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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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터슨이 석방된 이유는 '형집행정지'가 아니라, 소년법 제60조에 따른 '형집행종료결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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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 사건'''은 [[1997년]] [[4월 3일]] [[햄버거]] 가게 [[버거킹]] 이태원점에서 [[홍익대학교]] 학생인 조중필(당시 23세)이 살해당한 사건이다.
유력한 용의자로 [[미국인]] 아서 패터슨(당시 만 17세)과 에드워드 리(당시 만 18세)를 검거해 재판하였으나,<ref name="1심">[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3622149 '이태원 살인사건' 19년만에 새 결론… 징역 1년→20년으로] 머니투데이, 2016.1.29.</ref> 용의자 두 명 중 적어도 한 명은 범인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두 명 모두 살인죄로 처벌하지 못해 10년 이상 논란이
아서 패터슨은 [[2011년]] 6월 미국 경찰에 체포된 뒤 [[2015년]] [[9월 23일]] 대한민국으로 송환되었고,<ref>[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585 법무부, 이태원 살인사건 미국 범죄인 16년 만에 국내 송환] 로이슈, 2015.9.22.</ref> [[2016년]] [[1월 29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ref name="1심"/> 같은 해 [[9월 13일]]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유지되었으며,<ref name="2심">[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2886194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항소심도 징역 20년…"피해자가 못 누린 삶 살고도 반성 안해"] 서울경제, 2016.9.13.</ref> [[2017년]] [[1월 25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의 형이 확정되었다.<ref name="대법">[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8986786 대법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에 징역 20년…20년만에 단죄] 연합뉴스, 2017.1.25.</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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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논란==
18세에 불과한 청소년들(
한국 검찰은 두 사람을 살인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지 않고 리는 살인죄로, 패터슨은 [[증거인멸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흉기휴대죄로 기소하였다.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1·2심에서는 리의 살인혐의를 인정(1심 [[무기징역]] 선고, 2심 [[징역]] 20년 선고)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 대법원]]은 [[1998년]] [[4월 24일]] 리를 유죄라고 볼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파기환송하여 [[1998년]] [[9월 30일]] 서울고등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였고, [[1999년]] [[9월 3일]] 대법원에서 검찰의 상고가 기각되어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ref
이후에도 유족들은 패터슨에 대한 기소를 계속 요구하였고, [[이태원 살인사건 (영화)|이태원 살인사건]]이라는 영화가 개봉된 후 패터슨에 대한 재판을 요구하는 여론이 커지자 [[2009년]] [[12월 15일]]에 검찰은 법무부에 패터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하였다.<ref>{{뉴스 인용|제목 = "이태원 살인사건 용의자 범죄인 인도 청구"|url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7&aid=0000118751|출판사 = MBN|저자 = |쪽 = |날짜 = 2009-12-15 |확인일자 = 2011-10-11}}</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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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패터슨은 미국에서 범한 다른 범죄로 미국 경찰에 체포된 뒤 한국에서 '범죄인 인도 청구'를 받은 대상자라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같은 해 10월부터 패터슨을 한국으로 송환하는 절차가 시작되었다.<ref>[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36933 표창원의 사건 추적 - 16년 흘렀어도 돌아오지 않는 살인자] 시사저널, 2013.3.12.</ref> 당시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은 '한국에서 달아난 범죄자 아서 패터슨의 송환문제에 관해 구금을 승인하며, 보석은 허용치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패터슨은 살인죄가 아닌 흉기휴대 등 다른 혐의로 판결을
미국에서 송환 재판을 담당한 검사(미국 검사)는 패터슨과 리가 공범이라고 본다고 밝혔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2327548 美 "'이태원 살인' 패터슨이 살인범이란 증거 많다"] 세계일보, 2011.11.3.</ref> 한국 검찰 역시 둘은 공범으로, 패터슨이 직접 살인을 했고, 리가 칼로 찌르라고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f>[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1122701070827281002 이태원 살인사건, 에드워드가 살인 유도] 문화일보, 2011.12.27.</ref> 그러나, 리는 이미 한국 법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확정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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