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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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
'''북한이탈주민'''(北韓離脫住民, {{llang|en|North Korean defectors}}) 또는 '''탈북자'''(脫北者), '''탈북민'''(脫北民) 혹은 '''새터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이탈하여 주로 [[대한민국]]으로 망명한 주민을 가리킨다.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법률상 용어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주소ㆍ직계가족ㆍ배우자ㆍ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벗어난 후 [[대한민국]] 이외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뜻한다.<ref>{{웹 인용
|url=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B%B6%81%ED%95%9C%EC%9D%B4%ED%83%88%EC%A3%BC%EB%AF%BC%EC%9D%98%EB%B3%B4%ED%98%B8%EB%B0%8F%EC%A0%95%EC%B0%A9%EC%A7%80%EC%9B%90%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languageType=KO&joNo=000200000&paras=1#J2^0
|제목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확인일자 = 201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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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 ~ 2004년 : 탈북자, 북한이탈주민
* 2005년 ~ 2008년 : 새터민, 북한이탈주민
* 2008년 이후 : 탈북자, 북한이탈주민
 
[[1990년대]] 중반부터 [[북조선]]의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해 북조선을 이탈하여 [[남한]]으로 들어오는 주민이 늘어나자 탈북자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1994년]]에 처음 쓰인 '탈북자'는 법률상 용어로 [[1997년]]부터 쓰인 ‘북한이탈주민’을 대신해서 그동안 널리 써오던 용어인데 [[2004년]] [[통일부]]에서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공식 선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05년]] [[1월 9일]] [[대한민국 통일부]]는 한국거주 탈북자를 순화 용어인 '새터민(-民)'으로 바꾼다고 발표했다. 이 말은 ‘새로운 터전에 정착한 주민’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일부 언론에서 이 용어를 그대로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탈북자 단체와 남한 사회 일부에서는 해당 용어가 억지스럽고 부자연스럽다고 여겨 받아들이기를 꺼리기도 한다. 또 낱말의 의미가 탈북자는 북조선을 이탈한 주민을 포괄하는 용어인데 견주어, 새터민의 뜻은 아직 한국에 정착하지 못하고 해외에 흩어져 있는 탈북자들을 아우르지 못하기 때문에 용어정의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대한민국]] 일각에서는 탈북자라는 용어가 어감이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다른 용어로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ref>탈북자라는 용어의 어감이 좋지 않다는 이유 중 하나는, 이 말에 쓰인 ‘者(놈 자)’의 자훈(字訓)의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남한에서는 ‘장애자’라는 용어를 ‘장애인’으로 바꾸었다. 사실 ‘놈’은 현대어에서는 낮춤말이나, 본래 [[조선|근세 조선]]의 [[세종대왕]] 때만 하더라도 ‘사람’을 가리키는 평이한 말이었다. 일례로 《[[훈민정음 (책)|훈민정음 언해본]]》에서도 ‘놈’이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다. ‘者’의 훈을 전통적으로 ‘놈’이라 한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사소한 것에도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장애인의 정서를 배려하여 장애자라는 용어를 고친 것이다(장진한(張鎭漢), 《이젠 국어사전을 버려라》, (서울: 행담, 2001)). 마찬가지로 탈북자라는 용어를 다른 말로 바꾸자는 주장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ref>
 
이에 따라 [[2005년]] [[1월 9일]] [[대한민국 통일부]]는 한국거주 탈북자를 순화 용어인 '새터민(-民)'으로 바꾼다고 발표했다. 이 말은 ‘새로운 터전에 정착한 주민’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일부 언론에서 이 용어를 그대로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탈북자 단체와 남한 사회 일부에서는 해당 용어가 억지스럽고 부자연스럽다고 여겨 받아들이기를 꺼리기도 한다. 또 낱말의 의미가 탈북자는 북조선을 이탈한 주민을 포괄하는 용어인데 견주어, 새터민의 뜻은 아직 한국에 정착하지 못하고 해외에 흩어져 있는 탈북자들을 아우르지 못하기 때문에 용어정의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 대신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용어는 ‘탈북자’의 대체어로 사용되고 있다. 그 동안 새터민이라는 용어도 사용되었으나, [[2008년]] [[11월]] 21일에 [[대한민국 통일부|통일부]]는 가급적이면 새터민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겠다고 발표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8&oid=001&aid=0002375531 통일부 "'새터민'용어 가급적 안쓴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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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후반에 들어 [[대한민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남북의 경제격차가 역전되고 대조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만성적인 경제난이 계속되면서 이후 탈북주민들의 성격은 정치적인 망명에서 경제난민의 성격으로 점차 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1990년대 중반에 들어 북조선에서 대규모 자연재해-수해와 한발의 발생으로 인한 심각한 식량난으로 가속화되었고,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는 그 전과 다르게 대규모 인원의 탈북이 감행되게 된다. 탈북자의 수는 중국 [[옌볜 조선족 자치주]]에 [[2007년]] 기준으로 1만 명을 넘어섰다.
 
현재까지의 탈북자 중 가장 고위급 인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비서를 지낸바 있는 [[황장엽]]이다. 그 외 대표적으로는 [[최현미]] 선수도 탈북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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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군인 계급)|병사]]<ref>[[대한민국 국군]]에서는 [[병]]이라 한다.</ref> 중 일부는 [[휴전선]]을 직접 통해 탈북하는 경우도 있지만 위병이나 엄중한 경계 태세, 고압 전선, [[지뢰]] 등으로 도중에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아서 주요 경로는 아니다. 어선을 이용한 집단 망명도 [[한국 전쟁]] 직후에 빈번했다가 자취를 감추었지만 1990년대 중반에 증가했다.
 
많은 수의 탈북자들은 국경을 넘어 [[중화인민공화국]] [[옌볜 조선족 자치주]]로으로 탈출하는 방법을 쓴다. 중국과 북조선의 국경에는 국경 경비대 소속 군인들이 있지만, [[뇌물]] 등을 건네주고 경비병의 눈을 속여서 탈출하는 사람이 많다. 대체로 [[두만강]]을 건너서 [[옌볜 조선족 자치주중국]]으로 숨어서 들어간다. 그러나 중국은 북조선 정부와의 관계를 중시하여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발견하는 대로 불법 입국자로서 투먼과 훈춘에서 북조선으로 돌려보내는 협정을 실시하고 있어 탈북자는 중국 내에서는 숨어서 지낸다. 적발시에는 북조선으로 돌려보내지며, 초범은 노동이나 사상 개조, 재범은 사형되는 경우도 있다. 중국 잠입에 성공한 사람의 일부는 남한의 지원을 받거나, 각국 [[대사관]]이나 외국인 학교로 도망쳐서 도움을 요청한다. 그 후 대부분이 남한으로 망명한다. 일부 탈북자들은 당성을 인정받아 구 공산주의국가인 일부 동유럽 국가들로 유학을 하고 있는 도중 탈북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함경북도 [[무산군]] 남산로동자구는 [[두만강]]을 도강하여 [[중화인민공화국]]으로 탈북하기가 가장 쉬운 곳으로 알려져 [[보위부]]나 보안서의 집중 감시구역이 되어 있어서, 5분에 한 번씩 보위부가 초음파탐지기를 실은 트럭을 운용하며 중국 등 외부와의 전화 교신을 탐지한다고 알려져 있다.<ref>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1/05/16/5149619.html</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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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북한국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범수용소]]
 
* [[고려인]]
* [[조선족]]
 
==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