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 두 판 사이의 차이

'''국민권익위원회'''(國民權益委員會, {{lang|en|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약칭: 권익위, ACRC<ref>{{웹 인용|저자=대한민국 행정자치부|제목=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url=http://www.law.go.kr/admRulBylInfoR.do?bylSeq=1769863&admRulSeq=2100000028121&admFlag=1|웹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출판사=대한민국 법제처|날짜=2015년 9월 15일|확인날짜=2017년 2월 5일}}</ref>)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2008년 2월 29일 [[대한민국 국민고충처리위원회|국민고충처리위원회]], [[대한민국 국가청렴위원회|국가청렴위원회]]를 통합하여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에 위치한다. 위원장은 장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부위원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ref>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1</ref>

* 1972년 06월 09일: [[대한민국 총무처|총무처]] 소속으로 정부민원상담실 설치.<ref>대통령령 제6236호</ref>

* 1994년 04월 08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한민국 국민고충처리위원회|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ref>법률 제4735호</ref>

* 1996년 12월 31일: 정부합동민원실을 폐지하고 소관 사무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이관.<ref>대통령령 제15251호</ref>

* 2002년 01월 25일: 대통령 소속으로 [[대한민국 부패방지위원회|부패방지위원회]] 설치.<ref>법률 제6494호</ref>

* 2005년 07월 21일: 부패방지위원회를 [[대한민국 국가청렴위원회|국가청렴위원회]]로 개편.<ref>법률 제7612호</ref>

* 2008년 02월 29일: 국가청렴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ref>법률 제8878호</ref>

* 위원은 15명으로 하며, 1명은 위원장을 겸임하고 다른 3명은 부위원장을 겸임한다.<ref>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ref>

* 위원은 판·검사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했던 공무원 등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ref>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ref>

* 3명을 두는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비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ref>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ref>

* 부위원장 중 1명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을, 다른 1명은 사무처장을 겸직한다.<ref>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2항</ref>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정원에서 2명(5급 2명)은 감사원, 1명(5급 1명)은 교육부, 1명(6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법무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행정안전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2명(6급 2명)은 산업통상자원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보건복지부, 1명(5급 1명)은 환경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고용노동부, 7명(5급 4명, 6급 3명)은 국토교통부, 1명(6급 1명)은 해양수산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국가보훈처, 1명(5급 1명)은 법제처, 2명(6급 2명)은 국세청, 3명(경정 1명, 경감 2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할 수 있다.<ref name="정원"/>

총지출 기준 2017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ref name="예산"/>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만취한 부하 직원을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익위 고위간부 박모(55)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ref>{{뉴스 인용 |저자=김수영 |제목=부하 女직원 성폭행한 권익위 간부 징역 2년6개월 |url=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315987&iid=9709519&oid=079&aid=0002271217&ptype=011 |뉴스=노컷뉴스 |출판사= |위치= |날짜=2011-07-22 |확인날짜=2011-07-22 }}</ref> 재판부는 "만취상태의 부하직원을 성폭행하고 그냥 두고 나온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2011년 5월 3일 오후 9시40분쯤 부하직원 A씨와 술을 마신 뒤 만취한 A씨를 서울 강동구의 한 호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폭행해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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