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이선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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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오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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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토:IRTC1015|IRTC1015]] 2017년 12월 4일 (월) 20:58 (KST)
::: 일단술먹고합시다님께서 “규정 교육” 등을 언급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관리자가 필수적으로 그러한 교육을 거쳐야만 맡을 수 있는 권한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데에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까다로운 저작권 문제 등에 대한 대처법을 쉽게 알 수 있는 자료 등이 제공된다면 사용자의 숙련도 향상에 다대히 유익할 것이지만, 그것이 어떠한 조건이나 의무가 되는 데에는 반대합니다. 중요한 것은 “권한을 잘 사용한다”보다는 “권한을 잘못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관리자가 권한을 사용하는 경우 대부분은, 현재 우려스럽게도 일종의 관행처럼 자리잡아 가는 관리자에 의한 문서 등재 기준 판단 및 삭제 요청 등을 제외하자면, 이미 있는 지침이나 관례 등을 어느 정도 숙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관리자가 자신이 스스로 해결하기 곤란한 문제를 정확히 분별하고, 그를 함부로 처리하려 하지 않고 다른 관리자나 공동체 전체와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는 방향성을 정착시키는 것이 관리자의 문턱을 낮추면서도 위키백과에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올바른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족이 지나치게 길어진 것 같아 이쯤에서 줄입니다. --[[사토:IRTC1015|IRTC1015]] 2017년 12월 4일 (월) 21:09 (KST)
::::'교육을 거쳐야만 관리자가 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관리자들에게 [[백:정책과 지침]] 교육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삭제된 문서'와 관련해 이것과 [[플러싱 코리아타운]] 두 토론에 참여했는데 그것 모두 동일한 두 관리자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관리자도 그에 대한 관심을 표하지 않았습니다. 이 토론란에서는 그렇게도 문서 역사의 제대로 된 확인을 요구했으나 역시 IRTC1015님께서 나서기 전까지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삭제된 문서의 열람 권한이 없습니다. 현재 관리자가 [[백:정책과 지침]]을 비준수하더라도 이에 대한 감시가 '구조적'으로 매우 어렵단 뜻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관리자가 자신이 스스로 해결하기 곤란한 문제를 정확히 분별하고, 그를 함부로 처리하려 하지 않고 다른 관리자나 공동체 전체와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는 방향성을 정착시키는 것이 관리자의 문턱을 낮추면서도 위키백과에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올바른 방안'이라는 데에 쌍수를 들어 지지하며 그저 '선언'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실제적 조치도 있어야 한단 겁니다.
::::위키백과에서도 각각의 기여물에 대한 저작권은 기여자에게 있습니다. 관리자가 저작권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저작권이란 미명하에 기여자의 저작물을 잘못 삭제하는 경우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합니다. 관리자에겐 '약관에 위배된 저작물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 것이지 '잘못 판단할 권한'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을 침해한 것일지도 모르는 판'이란 뜻은 그야말로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 경우엔 저작권자도 저작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입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입증이 미진한 경우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뭐니뭐니해도 우선시해야하는 것은 명확한 사실 관계에 입각한 판단입니다. 만약 저작권 침해가 아닌데도 삭제를 한다면 이는 관리자가 [[백:저작권]] 규정과 [[백:삭제]] 규정을 어긴 것이 되며 이러한 잘못된 권한 행사가 반복될 경우 [[백:회수]]의 사유가 됩니다.
::::이선희 얘기로 돌아와; 결국 이러든저러든 책읽는달팽님께선 [[백:삭제]]를 위반하셨습니다. '별도의 출처 표기도 없고 중간중간에 개인적 의견도 섞여 들어간 경우'엔 [[백:삭제]]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만으로 삭제하면서 [[백:저작권]]을 제시하시는 것은 더더욱 잘못된 행위입니다. 이선희 문서에 대해선 저작권에 문제가 없었던 '2015년 11월 28일 (토) 03:07판'으로 되돌리되 약간의 수정 작업을 하겠으며 이번 [[백:삭제]] 위반 건은 사랑방에 얘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일단술먹고합시다|일단술먹고합시다]] ([[사토:일단술먹고합시다|토론]]) 2017년 12월 6일 (수) 18:13 (KST)
== 문서 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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