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두 판 사이의 차이

 

== 내용 ==

* [[징병제|징집병]]으로서의 신체검사와 선발은 [[대한민국 육군|육군]], [[대한민국 해군|해군]], [[대한민국 해병대|해병]], [[대한민국 공군|공군]] [[병사 (군인 계급)|병]]지원자 모두 [[병무청]]에서 실시한다. 그 외에는 각 군에서 주관하며, 별도로 정밀신체검사와 [[체력검정]]을 받는다.

* [[대한민국]] [[국민]] 중 모든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ref>[[병역|병역의무자]]로서 [[현역]] · [[대한민국 예비군|예비역]] · [[보충역]]. 즉 [[전시근로역]]이 아닌 사람</ref>에 편입된다. 이듬해 [[병역법]] 제8조에 의해, 만 19세가 되는 해 [[병역]] 역종을 판정받기 위하여 [[병무청]]으로부터 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

* 맨 처음 받는 의무 신검에 한하여 식비 6,000원/1식, 교통비 100.88원/Km([[시외버스]] 운임단가 기준. 기본 1,000원), 그 외 편도 2시간이나 120Km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숙박비는 30,000원/1박이다.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 "전시"기준은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을 말한다.

** [[전시근로역]]도 전시근로소집([[민방위대]])으로서 마찬가지로 군에 소속된다. [[부사관]]과 [[병사 (군인)|병]]으로 구성된다.

** 전시에 [[민방위대]]는 만 40세에서 만 45세로 5년 연장된다.

*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 한편 6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에서 제적된다.

 

=== 신체 판정 등급 검사 ===

==== 병역면제 ====

* '''[[병역면제]]'''(兵役免除)는 징병대상자에 대한 [[병역의무]]의 부과를 면제하는 일이다.

* [[징병제]] [[국가]]에 따라 [[병역면제]]대상자가 있다. [[의사]], [[성직자]], [[운동선수]], [[연예인]] 등 특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징병대상자, 일정한 학력이상의 고학력자를 병역면제하여 주기도 한다. 또한 징병대상자로부터 [[병역]]세를 받고 [[병역면제]]하여 주기도 한다. ([[터키]]나 [[시리아]], [[몽골]]) 다만 대한민국에서 운동선수의 자격으로 병역이 면제되기 위해서는 [[예술체육요원]]의 기준에 준한다.

** 대부분의 국가들이 일정한 [[질병]]을 앓는 징병대상자를 병역 면제해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