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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 무역 협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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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미 FTA의 협상 결과, 상품 분야에서는 전체 94% 수준의 수입량에 대해 관세를 조기 철폐(즉시 혹은 3년 이내 철폐)하기로 했다. 미국이 FTA를 체결한 호주와의 상품 분야 즉시 철폐 비중은 81%이고, 싱가포르 79%, 모로코 77%였기에, 매우 높은 점수의 개방율을 보였다.<ref>[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3&article_id=0000243367&section_id=101&menu_id=101 타국과 추가 개방땐→미국에도 자동 적용] 조선일보 2007-04-05</ref>
 
그러나, 서비스 분야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노무현16대]] 대통령도 이 부분을 지적했으며, 통상 전문가들로 이뤄진 FTA 교수연구회는 2007년 4월 4일 열린 한미 FTA 평가 설명회에서,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중상급"의 점수를 줬지만, 서비스 분야의 개방 수준은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같은 달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 지]]도 서비스 분야가 대폭 축소된 점 등을 주목해 "이번 한·미 FTA 협상은 빅딜이 아니다"라고 평가 절하하기도 했다.<ref>[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42&article_id=0000008509&section_id=101&menu_id=101 한미 FTA, 서비스 시장 개방 '알짜'가 빠졌다] 주간한국 2007-04-10</ref>
 
=== 쌀개방 문제 ===
원본 주소 "https://ko.wikipedia.org/wiki/한미_자유_무역_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