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추정의 원칙"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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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문단|날짜=2013-6-12|대한민국}}
===원칙 위반 사례===
대한민국에서 검찰이 공소제기를 하여 법원이 재판한 것 중에서 1심 무죄 비율은 2007년 0.26%에서 2016년 0.59%으로 1%가 채 되지 않고 2심도 2007년 1,87%에서 2016년 1.47%으로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기소와 동시에 유죄 확정 일 가능성이 커서 재판절차라는 것은 단지 유죄에 따른 강제집행을 위한 형식적 요건 충족에 지나지 않는다.
[[File:무죄.png|thumb|법원의 재판에서 무죄 선고된 비율]]
*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유죄가 확정되지 아니한 미결수용자로 하여금 수용시설 밖에서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도주 방지 등 어떠한 이유를 내세우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ref>97헌마137</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