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 무역 협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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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 무역 협정'''(韓美自由貿易協定, {{llang|en|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또는 약칭 '''한미 FTA'''('''KORUS FTA''')는 [[대한민국]]과 [[미국]]이 양국간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고 확대할 목적으로 체결한 자유 무역 협정(FTA)이다. 정식 명칭은 [https://ko.wikisource.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EA%B3%BC_%EB%AF%B8%ED%95%A9%EC%A4%91%EA%B5%AD_%EA%B0%84%EC%9D%98_%EC%9E%90%EC%9C%A0%EB%AC%B4%EC%97%AD%ED%98%91%EC%A0%95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다. 1989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보고서 ‘아태지역국가들과의 FTA 체결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미국]]에게 바람직한 FTA 대상 국가로 [[싱가포르]]·[[대한민국]]·[[중화민국]]을 꼽으면서 한-미 FTA 체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2006년]] [[2월 3일]], 양국이 한·미 FTA 협상 출범을 공식 선언한 후<ref>[http://fta.korea.kr/kr/situation/settlement/history.jsp 한미FTA 서명·협상타결 일지] FTA 종합지원포털</ref> [[2007년]] [[4월 2일]], 14개월간의 긴 협상을 마치고 최종 타결하였다. 이후 [[2007년]] [[5월 25일]]에 협정문 내용이 공개되었다. 2011년 11월 22일에 한미FTA 비준안이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ref>{{뉴스 인용|제목=한미FTA 비준안 국회 본회의 통과(3보)|출판사=연합뉴스|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11/22/0200000000AKR20111122170800001.HTML?did=1195r}}</ref>
 
== 협상자 ==
2006년 2월 3일, 양국은 FTA 협상을 공식화하면서 대한민국은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측은 로버트 포트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협상 대표로 선임하였다.<ref>[http://fta.korea.kr/kr/situation/settlement/history.jsp FTA 서명·협상타결 일지] FTA 종합지원포털</ref> 실무자 수석대표로는 대한민국은 [[김종훈]] 대사와 미국은 [[웬디 커틀러]](Wendy Cutler) 미 무역대표부 한국 일본 APEC 대표보가 맡았다.<ref>[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81&article_id=0000127698&section_id=101&menu_id=101 <FTA 시대-향후 절차·협상 주역들> 야전사령관 김종훈·커틀러 ‘골격’ 만들어] 서울신문 2007-04-03</ref><ref>[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5&article_id=0000652399&section_id=101&menu_id=101 <코러스FTA> 한·미 FTA 주인공들] 중앙일보 2007-04-03</ref> 외신기자들은 이번 협상을 "웬디와 종훈의 전쟁(Battle rounds by Wendy and Jong-Hoon)'으로 불렀다.<ref>[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1&article_id=0001592241&section_id=101&menu_id=101 <FTA협상 주역 김현종.김종훈-바티아.커틀러>] 연합뉴스 2007-04-01</ref><ref>[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15&article_id=0000953807&section_id=101&menu_id=101 <한미 FTA> 독설까지 오갔던 1년2개월 … '종훈과 웬디의 전쟁'] 한국경제 2007-04-02</ref> 김종훈 대사만 외무고시 출신의 외교관이며, 나머지 셋은 모두 미국 [[변호사]]이다. 이후 2007년 8월 김종훈 대사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승진, 협상 대표가 되었고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협상의 연속성 등이 감안되어 유임되었다.<ref>[http://people.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txc&where=people_profile&ie=utf8&query=%EA%B9%80%EC%A2%85%ED%9B%88&os=180613 네이버 인물검색] 네이버 인물검색</ref>
 
== 4대 선결조건 ==
2006년 2월 3일, 16대 대통령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FTA를 본격화하기 위해 야당 및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이 요구한 소위 '4대 선결조건'을 수용하였다. 하지만 최초에는 이것이 반대파들의 말 지어내기라고 부인하였으나 미국 측 대표가 협상중 관련 사항을 언급<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122050 FTA '4대 선결 조건' 논란일 듯 ] YTN 2006년 7월 11일</ref> 한 후 결국 인정함으로써<ref>[http://issue.media.daum.net/FTA2/200607/21/yonhap/v13448826.html 노대통령 "4대 선결조건 표현 수용"] 연합뉴스 2006년 7월 21일 (금) 18:58</ref>, 소위 '4대 선결조건'은 사실로 드러났다. 4대 선결조건은 다음과 같다 :
 
*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 배출가스 강화 기준 2009년까지 철폐
* 스크린 쿼터 축소
* 약값 재평가 제도 철폐
 
반대 측은 이것만 봐도 한미 FTA는 굴욕 협상이라고 주장했다.<ref>[http://www.vop.co.kr/A00000049190.html 한미FTA 4대 선결조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될 듯 ] 민중의 소리 2006년 8월 17일</ref>
 
==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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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이전 ===
* 1989년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보고서 '아태지역국가들과의 FTA 체결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미국에게 바람직한 FTA 대상국가로 싱가포르, 대한민국, 중화민국을 꼽으면서 한-미 FTA 체결에 대한 논의 시작
* 1999년 6월 -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미국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게 한미 FTA 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송부함
* 2000년 - 미 상원의원인 보커스는 USITC에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요청
* 2001년 1월 - 제14차 한미 재계회의에서 양국은 BIT와 FTA의 조속한 체결 촉구
* 2003년 8월 - "FTA 추진 로드맵" 마련: 중장기적 과제로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을 상정
* 2004년 5월 - USTR 부대표, 한미 FTA 체결에 관심 표명
* 2004년 11월 - 양국 통상장관회담(칠레)에서 FTA 추진 가능성 점검을 위한 사전실무점검회의 개최에 합의
 
=== 2005년 ===
* 2005년 2월 3일 - 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 제1차 회의 개최(서울)
* 2005년 3월 28~29일 - 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 제2차 회의 개최([[워싱턴 D.C.|워싱턴]])
* 2005년 4월 28~29일 - 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 제3차 회의 개최([[워싱턴 D.C.|워싱턴]])
* 2005년 5월 2일 - [[OECD]] 각료이사회 계기 한-미 통상장관회담 ([[파리 (프랑스)|파리]])
* 2005년 6월 3일 - [[APEC]] 계기 한-미 통상장관회담 (제주)
* 2005년 9월 - 미 행정부, 한국 등 4개국을 FTA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선정
* 2005년 9월 20일 - 한미 통상장관회담 ([[워싱턴 D.C.|워싱턴]])
* 2005년 10월 11일 - 한미 통상장관회담 ([[제네바]])
* 2005년 10월 - 한미 FTA 4대 선결조건 약값 재평가 제도 개정 중단 선언
* 2005년 11월 - 한미 FTA 4대 선결조건 배출가스 강화 기준 수입차 적용 유예안 발표
* 2005년 11월 16일 - [[APEC]] 계기 한-미 통상장관회담 (부산)
=== 2006년 ===
* 2006년 1월 - 한미 FTA 4대 선결조건 미국산 쇠고기 금수조치 해제, 스크린쿼터 146일에서 73일로 축소
* 2006년 1월 18일 - [[16대 대통령]] [[대한민국의 대통령|대한민국 대통령]]의 [[s:2006년 신년연설문|신년 연설]]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미국과도 자유 무역 협정을 맺어나가야 합니다.")
* 2006년 2월 3일 - 한미 FTA에 관한 첫 협상 선언 ([[미국]] [[워싱턴 D.C.|워싱턴]])
* 2006년 3월 6일 - 한미 FTA 1차 비공식 사전준비협의
* 2006년 4월 17~18일 - 한미 FTA 2차 비공식 사전준비협의
* 2006년 6월 5~9일 - 한미 FTA 1차 공식협상 ([[미국]] [[워싱턴 D.C.|워싱턴]])
* 2006년 7월 10~14일- 한미 FTA 2차 공식협상 ([[대한민국]] [[서울]])
* 2006년 9월 6~9일 - 한미 FTA 3차 공식협상 ([[미국]] [[시애틀]])
* 2006년 10월 23~27일 - 한미 FTA 4차 공식협상 ([[대한민국]] [[제주도]])
* 2006년 12월 4~8일 - 한미 FTA 5차 공식협상 ([[미국]] [[몬태나 주]])
 
=== 2007년 ===
* 2007년 1월 15~19일 - 한미 FTA 6차 공식협상 ([[대한민국]] [[서울]])
* 2007년 2월 11~14일 - 한미 FTA 7차 공식협상 ([[미국]] [[워싱턴 D.C.|워싱턴]])
* 2007년 3월 8~12일 - 한미 FTA 8차 공식협상 ([[대한민국]] [[서울]])
* 2007년 3월 19~22일 - 한미 FTA 고위급 협상 개최 ([[미국]] [[워싱턴 D.C.|워싱턴]])
* 2007년 3월 26일~4월 2일 - 한미 FTA 통상장관 회의 개최 ([[미국]] [[워싱턴 D.C.|워싱턴]])
* 2007년 4월 2일 - 한미 FTA 협상타결, [[16대 대통령]] [[대한민국의 대통령|대한민국 대통령]] [[s:한-미 FTA 타결 특별담화문|대국민 특별담화문]] 발표
* 2007년 5월 25일 - 타결된 협상문 원문 공개
* 2007년 5월 29일~6월 6일 - 법률검토회의 ([[미국]] [[워싱턴 D.C.|워싱턴]])
* 2007년 6월 21~22일 - 추가협의 ([[대한민국]] [[서울]])
* 2007년 6월 25~26일 - 추가협의 ([[미국]] [[워싱턴 D.C.|워싱턴]])
* 2007년 6월 29일 - 추가협상 타결
* 2007년 6월 30일 - 한미 FTA 서명 ([[미국]] [[워싱턴 D.C.|워싱턴]])
* 2007년 9월 7일 - 한미 FTA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17대 국회 제출
 
=== 2008년 ~ 2009년 ===
* 2008년 10월 8일 - 한미 FTA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18대 국회 제출
* 2008년 12월 18일 - 한미 FTA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상정<ref>{{뉴스 인용|제목=한나라, 회의장 원천봉쇄 '한-미FTA 날치기'|url=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328411.html|출판사=한겨레|저자=강희철, 신승근, 박수진|날짜=2008-12-18|확인일자=2008-12-18}}</ref>
* 2009년 4월 22일 - 한미 FTA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통과
=== 2010년 ===
* 2010년 11월 8~10일 - 한미 FTA 통상장관회의 개최 ([[대한민국]] [[서울]])
* 2010년 11월 12일 - G20 서울 정상회의 종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자동차 문제가 최종 쟁점임을 시사.<ref>{{뉴스 인용|제목="한·미FTA 쇠고기보다 車가 문제였다"|url=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111257701|출판사=한국경제신문|저자=이상은|날짜=2010-11-12|확인일자=}}</ref>
* 2010년 11월 30일~12월 3일 - 한미 FTA 통상장관회의 개최 ([[미국]] 메릴랜드주 콜럼비아시)
* 2010년 12월 3일 - 재협상안 타결
=== 2011년 ===
* 2011년 2월 10일 - 한미 FTA 재협상 합의문서 서명 및 교환
* 2011년 5월 4일 - 한국어 오역 논란으로 [[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철회
* 2011년 6월 3일 - 한미 FTA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국회 제출
* 2011년 9월 16일 - 한미 FTA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상정
* 2011년 10월 3일 - 한미 FTA 이행법안의 미국 의회 제출
* 2011년 10월 5일 -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한미 FTA 이행법안 통과
* 2011년 10월 11일 -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 한미 FTA 이행법안 통과
* 2011년 10월 12일 - [[미국 하원]] 전체회의 한미 FTA 이행법안 통과 (찬성 278, 반대 151, 기권 5), [[미국 상원]] 전체회의 한미 FTA 이행법안 통과 (찬성 83, 반대 15)
* 2011년 10월 21일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한미 FTA 이행법안 서명 (미국측 비준절차 완료)
* 2011년 11월 22일 - 한미 FTA 비준안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 통과<ref>{{뉴스 인용|제목=국회, 한미FTA 14개 이행법안도 가결(종합)|url=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799257&iid=394830&oid=001&aid=0005383712&ptype=011}}</ref>
{{Div col end}}
 
== 협상 결과 ==
 
다음의 인용문은 여러 곳에서 주장하는 한미 FTA의 반대 의견을 축약한다. "한미 FTA는 기업의 이익, 그것도 거대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국제법적 장치이다. 그것은 시민의 공공복리에 봉사하지 않는다. 오히려 시민이 누려온 최소한의 삶의 안전장치마저 기업의 이익을 위해 내어 놓아야 한다."고 말한다."<ref name="ReferenceA"/>
 
=== 오역 논란 ===
이러한 찬반 논의와는 별개로 기술적으로 영어 협정문 내용이 한국어로 잘못 번역되었다는 문제가 반대 측 송기호 변호사에 의해 제기되어 난항을 겪었다.<ref>{{뉴스 인용
|제목 = 한-미 FTA도 ‘엉터리 번역’ 수두룩
|url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66283.htmlonomy_general/466283.htmle.asp?article_num=30110603182617
|출판사 = 한겨레신문
|저자 = 정은주
|쪽 =
|날짜 = 2011-03-06
|확인일자 =
}}</ref>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번역 오류를 인정하고 한글본을 재검독하여 총 296건의 번역오류를 정정하였다.<ref>{{뉴스 인용
|제목 = 한·미 FTA 협정문서도 번역오류 296건 발견
|url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603182617
|출판사 = 프레시안
|저자 = 이대희
|쪽 =
|날짜 = 2011-06-03
|확인일자 =
}}</ref> 번역 오류를 정정한 협정문은 한-미 양국의 합의서한 교환을 거쳐 2011년 6월 3일자로 공개되었다.<ref>[http://www.fta.go.kr/new/pds/fta_korea/us/kor_us_list.html 한미 자유 무역 협정 2011년 6월 3일자 협정문 (한글)]</ref>
 
=== 국회 비준과 반대 시위 ===
{{본문|한미 자유 무역 협정 국회 의결}}
{{원문|한미 자유 무역 협정 비준 반대 시위}}
 
[[파일:Hapcheon anti fta.jpg|섬네일|220px|경남 합천의 안티 FTA 현수막.]]
한미 FTA는 14개월 간의 협상과정 동안, 협상 반대를 주장하는 국민들의 집회와 시위가 끊이지 않았다. <small>[[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small>] 등 3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small>[[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small>를 결성하여 한미 FTA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전국 각지에서 시위를 하였다. 또한 미국에도 소수의 대표단을 보내 원정시위를 하였다.
 
미국에서는 시위 장소나 방법 등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아 [[백악관]] 앞에서까지 시위를 진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의 한국인 시위단은 물리적인 공격적 시위를 전혀 시도 하지 않았으며 단순한 피켓 시위 등의 방법으로 행동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시위단이 물리적인 공격적 시위를 시도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는 반대 시위에 대해 집회 장소를 엄격히 제한하거나 집회 자체를 불허하고 전국의 [[전투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차단·진압하였다. 경찰은 시위대의 집회장소 집결을 막기 위해 시위대의 집결과 출발 자체를 차단하여 물리적 충돌과 교통체증 등이 발생하였다. 특히 [[2007년]] [[3월 10일]] 광화문 사거리에서 열린 시위를 강제 해산하는 과정에서 취재 [[기자 (직업)|기자]]를 폭행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반대 단체의 여러 시위에도 불구하고 결국 협상 타결이 이르러가자 [[2007년]] [[4월 1일]] 택시 기사 [[허세욱 (1953년)|허세욱]]은 협상장인 서울 하얏트 호텔 정문 부근에서 분신을 하기에 이르렀고 [[4월 15일]] 오전에 사망하였다.
 
국회법상 한미 FTA 비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충족돼야 한다. 국회 재적의원은 총 295명으로, 148명이 출석해 74명이 찬성하면 한미 FTA 비준안이 승인된다. 2011년 11월 22일 재석 170명에 찬성 151표, 반대 7표, 기권 12표로 국회에서 결의 통과하였다. 그런데 이 비준안 처리는 헌정사상 최초로 비공개로 의결되었다.<ref>진나리. [http://www.newsface.kr/news/news_view.htm?news_idx=4026 미국 정부 “한미FTA 최대한 빨리 발효 노력”]. 뉴스페이스. 2011년 11월 23일.</ref> 한편, 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 [[김선동 (1967년)|김선동]]은 이 비준안 처리에 반대하여 국회 본회의장 내에서 최루탄을 터뜨리기도 하여 한때 혼란을 빚기도 했으나 이후 비준안은 처리되었다. 이 비준안 처리는 비공개로 주도되었고 민주노동당 대표 [[이정희]]의 트위터 메시지에만 의존해 국민들은 국회 상황을 알 수 있었는데, 민주노동당 당직자들과 취재진이 방청석으로 통하는 문 하나를 뜯어내고 본회의장으로 진입해 [[YTN]]이 이 비준안 처리 의결 상황을 생중계함으로써 비준안 찬성 국회의원 명단이 확보되었다.<ref>[출처필요]</ref><ref>[출처필요]</ref>
 
== 협정문 ==
{{위키자료집|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2007년 타결 협정문 ====
* {{언어링크|ko}} [http://www.fta.go.kr/pdf/korean.htm 한미 자유 무역 협정 2007년 5월 25일자 협정문]
* {{언어링크|en}} [http://www.fta.go.kr/pdf/english.htm 한미 자유 무역 협정 2007년 5월 25일자 협정문]
==== 2010년 재협상결과 확인서한 ====
* {{언어링크|en}} [http://www.fta.go.kr/pds/data/data_20110210183052_42.pdf 재협상결과 미국측 확인서한]
* {{언어링크|ko}} [http://www.fta.go.kr/pds/data/data_20110210183052_34.pdf 재협상결과 미국측 확인서한]
* {{언어링크|ko}} [http://www.fta.go.kr/pds/data/data_20110210183052_71.pdf 재협상결과 한국측 답신서한]
* {{언어링크|en}} [http://www.fta.go.kr/pds/data/data_20110210183052_11.pdf 재협상결과 한국측 답신서한]
 
==== 2011년 번역 오류 교정 협정문 ====
* {{언어링크|ko}} [http://www.fta.go.kr/new/pds/fta_korea/us/kor_us_list.html 한미 자유 무역 협정 2011년 6월 3일자 협정문]
* {{언어링크|en}} [http://www.ustr.gov/trade-agreements/free-trade-agreements/korus-fta/final-text 한미 자유 무역 협정 최종 협정문]
 
=== 미국 측 이행법안 ===
* {{언어링크|en}} [http://www.ustr.gov/webfm_send/3079 한미 자유 무역 협정 이행법안 및 지원 문서]
** 한미 자유 무역 협정 협정문 전문
** 미국측 이행법안
** 협정 이행을 위한 미국 행정부의 조치서
** 협정에서 진전된 내용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사유서
** 협정과 미국의 국익이 부합함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사유서
 
== 같이 보기 ==
*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ISD)
* [[개별사건법률]] - 법률적으로 ISD는 개별사건법률과 관련된 문제이다.
* [[자유 무역 협정]]
*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 [[문민정부]]
* [[참여 정부]]
* [[이명박 정부]]
* [[김현종]]
* [[김종훈 (1952년)|김종훈]]
* [[한인도 CEPA]]
* [[민동석]]
* [[하중근]]
* [[허세욱 (1953년)|허세욱]]
* [[전용철]]
* [[한-EU 자유 무역 협정]]([[:en:European Union–South Korea Free Trade Agreement]])
* [[한-페루 자유 무역 협정]]([[:en:South Korea–Peru Free Trade Agreement]])
* [[한-호주 자유 무역 협정]]
* [[래칫 조항]](ratchet clause)
 
== 각주 ==
{{각주|2}}
 
== 외부 링크 ==
* [http://fta.go.kr/main/ 산업(외교)통상부 자유 무역 협정 공식 웹사이트]
* [http://www.ustr.gov/ 미국 무역대표부 홈페이지]
* [http://nofta-ip.jinbo.net/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 [http://blog.jinbo.net/nofta_ip 한미FTA저지 "대량난감 만화전" 지적재산권 쟁점 바로알기]
* [http://nofta-ip.jinbo.net/?q=node/6 한미FTA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의견서]
* [http://www.greenreview.co.kr/ 한미FTA 핸드북 &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 - 녹색평론사 출간도서 원문 공개
 
[[분류:대한민국의 경제]]
[[분류:미국의 경제]]
[[분류:대한민국의 조약]]
[[분류:미국의 조약]]
[[분류:대한민국-미국 관계]]
[[분류:국제법]]
[[분류:자유 무역 협정]]
[[분류:대한민국 제6공화국]]
[[분류:노무현 정부]]
[[분류:이명박 정부]]
[[분류:2007년 미국]]
[[분류:2007년 체결된 조약]]
[[분류:2010년 체결된 조약]]
[[분류:2012년 발효된 조약]]
[[분류:한미자유무역협정| ]]
[[분류:2007년 대한민국]]
익명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