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기획재정부: 두 판 사이의 차이

'''기획재정부'''(企劃財政部, {{lang|en|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약칭: 기재부, MOSF<ref>{{웹 인용|저자=대한민국 행정자치부|제목=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url=http://www.law.go.kr/admRulBylInfoR.do?bylSeq=1769863&admRulSeq=2100000028121&admFlag=1|웹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출판사=대한민국 법제처|날짜=2015년 9월 15일|확인날짜=2017년 2월 5일}}</ref>)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재정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국유재산·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2008년 2월 29일 [[대한민국 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와 [[대한민국 기획예산처|기획예산처]]를 통합하여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에 위치한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ref>정부조직법 제26조제2항</ref>

* 1948년 07월 17일: [[대한민국 재무부|재무부]]를 설치.<ref>법률 제1호</ref>

* 1961년 07월 22일: [[대한민국 경제기획원|경제기획원]]을 설치. 재무부 예산국과 내무부 통계국을 경제기획원으로 이관.<ref>법률 제660호</ref>

* 1961년 09월 04일: 내각기획통제관실 설치.<ref>각령 제123호</ref>

* 1963년 12월 17일: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을 외국으로 분리. 내각기획통제관실을 [[대한민국 기획조정실|기획조정실]]로 개편.<ref>법률 제1506호</ref>

* 1966년 02월 28일: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와 국유재산 및 귀속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한민국 국세청|국세청]]에 이관하여 분리.<ref>법률 제1750호</ref>

* 1967년 03월 30일: 경제기획원 기술관리국을 [[대한민국 과학기술처|과학기술처]]로 분리.<ref>법률 제1947호</ref>

* 1970년 08월 03일: 관세의 부과·감면·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단속에 관한 사무를 [[대한민국 관세청|관세청]]에 이관하여 분리.

* 1981년 12월 31일: 경제기획원의 대외경제협력에 관한 사무를 재무부로 이관. 기획조정실을 폐지하고 소관 사무를 경제기획원에 이관.<ref>법률 제3518호</ref>

* 1987년 04월 01일: [[대한민국 전매청|전매청]]을 폐지하고 소관사무를 이관받음.<ref>법률 제3854호</ref>

* 1990년 04월 0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사무를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에 이관.<ref>법률 제4198호</ref>

* 1990년 12월 27일: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을 [[대한민국 통계청|통계청]]으로 이관하여 분리.<ref>법률 제4268호</ref>

* 1994년 12월 23일: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통합하여 [[대한민국 재정경제원|재정경제원]]을 설치.<ref>법률 제4831호</ref>

* 1998년 02월 28일: [[대한민국 재정경제부|재정경제부]], [[대한민국 기획예산위원회|기획예산위원회]]와 재정경제부의 외청인 [[대한민국 예산청|예산청]]으로 분리.<ref>법률 제5529호</ref>

* 1999년 05월 24일: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을 통합하여 [[대한민국 기획예산처|기획예산처]]를 설치.<ref>법률 제5982호</ref>

* 2008년 02월 29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설치. 재정경제부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무는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로, 기획예산처의 양극화민생대책에 관한 사무는 [[대한민국 보건복지가족부|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ref>법률 제8852호</ref>

* 2013년 03월 23일: 무역협정 국내대책에 관한 사무를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ref>법률 제11690호</ref>

! colspan=2 | 총계 !! 998명993명

| 988명983명

| 3급 이하 5급 이상 || 625명621명<ref>한시정원 14명 포함</ref>

| 6급 이하 || 324명323명<ref>한시정원 3명,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7.0명 포함.</ref>

총수입·총지출 기준 2017년2018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으며, 운용 중인 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국유재산관리기금·대외경제협력기금·복권기금·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외국환평형기금이 있다같다.<ref name="예산세입"/><ref name="세출"/>

! 구분 !! 2017년2018년 예산 !! 작년 대비 증감

| 일반회계 || 34,377억263조 원9764억 6089만 6000원 || -32+10.18%

| 복권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 || 28,941억5865억 1600만 원 || +5-27.26%

| 공공자금관리기금국유재산관리기금 || 119,813억9333억 2500만 원 || -1712.7&1%

| 대외경제협력기금 || 9,871억1678억 100만 원 || +620.81%

| 국유재산관리기금복권기금 || 10,093억4조 4798억 1800만 원 || +41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