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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통일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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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국기나라|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직원 = 245명<ref name="정원">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1·별표3·별표4제1호</ref>
|예산 = 세입: 1379억 3500만 원<ref>2018년 총수입 기준</ref><ref name="세입">[http://www.openfiscaldata.go.kr/fdata/0XY022UGD797MPMB69615538266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입/수입 예산편성현황(총수입, 순계)]</ref> <br/> 세출: 1조 1898억 9796만 6000원<ref>2018년 총지출 기준</ref><ref name="세출">[http://www.openfiscaldata.go.kr/fdata/0XY022UGD797MPMB69615528266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출/수출 예산편성현황(총지출, 순계)]</ref>
|예산 = 1조 2,075억원<ref>2017년 예산 총지출 기준</ref><ref name="예산">[http://www.nabo.go.kr/Sub/01Report/01_02_Board.jsp?funcSUB=view&bid=19&arg_cid1=0&arg_cid2=0&arg_class_id=0&currentPage=0&pageSize=10&currentPageSUB=0&pageSizeSUB=10&key_typeSUB=&keySUB=&search_start_dateSUB=&search_end_dateSUB=&department=0&department_sub=0&etc_cate1=A&etc_cate2=&sortBy=reg_date&ascOrDesc=desc&search_key1=&etc_1=0&etc_2=1&tag_key=예산·결산분석&arg_id=6212&item_id=6212&etc_1=1&etc_2=1&name2=1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재정 2017] 2017년 3월 29일 국회예산정책처 발간</ref>
|기관장 = [[조명균]]
|기관장 이름 =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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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
}}
'''통일부'''(統一部, {{lang|en|Ministry of Unification}}, 약칭: MOU<ref>{{웹 인용|저자=대한민국 행정자치부|제목=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url=http://www.law.go.kr/admRulBylInfoR.do?bylSeq=1769863&admRulSeq=2100000028121&admFlag=1|웹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출판사=대한민국 법제처|날짜=2015년 9월 15일|확인날짜=2017년 2월 5일}}</ref>)는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1998년 2월 28일 [[대한민국 통일원|통일원]]을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ref>정부조직법 제26조제2항</ref>
 
==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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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혁 ==
* 1968년 07월 24일: [[대한민국 국토통일원|국토통일원]]을 설치.<ref>법률 제2041호</ref>
* 1990년 12월 27일: [[대한민국 통일원|통일원]]으로 개편.<ref>법률 제4268호</ref>
* 1998년 02월 28일: 통일부로 개편.<ref>법률 제5529호</ref>
 
== 조직 ==
109번째 줄:
 
== 정원 ==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정원에서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ref name="정원"/>
 
{| class="wikitable"
154번째 줄:
 
== 재정 ==
총수입·총지출 기준 2017년2018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으며, 운용 중인 기금은 남북협력기금이 있다같다.<ref name="예산세입"/><ref name="세출"/>
 
{{col-begin}}
{{col-2}}
{| class="wikitable"
|-
! 구분 !! 2017년2018년 예산 !! 작년 대비 증감
|-
| 예산일반회계 || 2,448억17억 5600만 원 || +0-26.76%
|-
| 남북협력기금 || 9,627억1361억 7900만 원 || -23,6+27.5%
|-
| colspan=3 |
| 합계 || 12,075억 원 || -19.6%▼
|-
▲| 합계 || 12,075억1379억 3500만 원 || -19+25.64%
|}
 
{{col-2}}
{| class="wikitable"
|-
! colspan=2 | 구분 !! 2018년 예산 !! 작년 대비 증감
|-
| 일반회계 || 통일 || 2274억 9796만 6000원 || -7.1%
|-
| 남북협력기금 || 통일 || 9624억 원 || -0.0%
|-
| colspan=4 |
|-
| colspan=2 | 합계 || 1조 1898억 9796만 6000원 || -1.5%
|}
{{col-end}}
 
== 비판과 논란 ==
*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통일부의 조직을 축소하거나 외교부에 통폐합시키는 안을 내놓은 적이 있었다.<ref>{{뉴스 인용 |저자=정승혜 |제목=정부조직 개편 어떻게? |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0057271 |뉴스=MBC |출판사= |위치= |날짜=2007-12-29 |확인날짜=2013-05-29 }}</ref><ref>{{뉴스 인용 |저자=이지선 |제목='15부 2처'로 합의… 해수부 폐지 통일부·여성부는 존치 |url=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2201824005&code=910100 |뉴스=경향신문 |출판사= |위치= |날짜=2008-02-20 |확인날짜=2013-05-29 }}</ref>
* 2010년 통일부가 고용한 탈북자는 겨우 2명이고 여느 공공기관에 채용된 탈북자 전국에 12명뿐이다.<ref>{{뉴스 인용 |저자=이오성 |제목=통일부가 고용한 탈북자는 몇명? 달랑 1명! |url=http://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04 |뉴스=시산IN |출판사= |위치= |날짜=2010-11-03 |확인날짜=2010-11-05 }}</ref> 그래서 통일부 내에서의 대북정책은 실용적인 의견이 미미하게 발효한다.
* {{출처|통일부의 역할이 대북 이슈에 불분명함을 자주 표시하는 문제가 있다.|날짜=2017-06-02}}
* 2010년 통일부가12월 고용한31일 탈북자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겨우[[로동신문]]은 2명이고통일부의 여느2011년 공공기관에업무계획을 채용된'개꿈을 탈북자꾸지 전국에말라'라는 12명뿐이다제목의 논평을 통해 비난하였다.<ref>{{뉴스 인용 |저자=이오성손원제 |제목=통일부가"체제통일 고용한야망은 탈북자는개꿈" 몇명?북, 달랑통일부 새해보고 1명!비난 |url=http://www.sisainhani.co.kr/newsarti/articleViewpolitics/defense/456746.html?idxno=8704 |뉴스=시산IN한겨레 |출판사= |위치= |날짜=2010-1112-0331 |확인날짜=20102017-1106-0502 }}</ref> 그래서 통일부 내에서의 대북정책은 실용적인 의견이 미미하게 발효한다.
* 2010년 12월 3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로동신문]]은 통일부의 2011년 업무계획을 '개꿈을 꾸지 말라'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비난하였다.<ref>{{뉴스 인용 |저자=손원제 |제목="체제통일 야망은 개꿈" 북, 통일부 새해보고 비난 |url=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456746.html |뉴스=한겨레 |출판사= |위치= |날짜=2010-12-31 |확인날짜=2017-06-02 }}</ref>
 
== 같이 보기 ==
원본 주소 "https://ko.wikipedia.org/wiki/대한민국_통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