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두 판 사이의 차이

1980년 [[국가안전기획부]]와 검찰이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과에서 근무하던 석달윤(昔達胤)을 간첩 방조 혐의로 기소한 1심 판결에서 여상규 판사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석달윤은 1998년 가석방됐고, 중앙정보부 수사관의 고문으로 인한 허위 자백이라 주장하여 2014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8년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여상규 의원은 재심이라는 제도가 있는 이상 무죄를 받을 수도 있다면서 고문을 당했는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