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소급의 원칙"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진정소급입법이라 함은 이미 과거에 종료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사후에 그 전과 다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게 만드는 입법을 의미하고,
 
이러한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금지 (예외적으로 소급 가능)
 
==부진정소급입법==
익명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