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두 판 사이의 차이

'''농림축산식품부'''(農林畜産食品部, {{llang|en|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약칭: 농식품부, MAFRA<ref>{{웹 인용|저자=대한민국 행정자치부|제목=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url=http://www.law.go.kr/admRulBylInfoR.do?bylSeq=1769863&admRulSeq=2100000028121&admFlag=1|웹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출판사=대한민국 법제처|날짜=2015년 9월 15일|확인날짜=2017년 2월 5일}}</ref>)는 농산·축산, 식량·농지·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2013년 3월 23일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에 위치한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ref>정부조직법 제26조제2항</ref>

* 2013년 03월 23일: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 분리. 일부 소관사무를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ref>법률 제11690호</ref>

** 종자생명산업과<ref name="과넷임기제"/><ref name="임기제과넷"/>

* 친환경축산팀<ref name="팀넷한시조직1"/><ref name="한시조직1팀넷"/>

; 방역정책국<ref name="한시조직2"/><ref>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농업연구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ref><ref name="한시조직2"/>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정원에서 1명(5급 1명)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ref name="정원"/>

총수입·총지출 기준 2018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ref name="세입"/><ref name="세출"/>

2017년 8월 [[네덜란드]]에서 피프로닐을 함유한 계란이 발견되어 논란이 일었다. 이후 14일 대한민국에서도 친환경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던 중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의 농가에서 피프로닐 살충제가 검출되어 파문이 일었다. 피프로닐은 개와 고양이의 벼룩, 진드기 등을 없애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로 닭에게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0시부터 모든 농장의 계란을 출하 중지시키는 한편, 3000수 이상 산란계를 사육하는 모든 상업 농장을 대상으로 3일 이내 전수 검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ref>{{뉴스 인용 |저자=장민권 |제목=국내산 계란에서도 살충제 성분 검출… 15일부터 모든 농장 계란 출하 중지 |url=http://www.fnnews.com/news/201708150016079816 |뉴스=파이낸셜뉴스 |출판사= |위치= |날짜=2014-08-15 |확인날짜=2017-08-18 }}</ref>

하지만 16일 1차 조사결과 발표에서 비펜트리의 기준치가 초과 검출된 농장의 소재지를 '경기 양주'에서 '경기 광주'로 잘못 발표했으며, 이러한 오류도 취재진의 지적을 받은 뒤에야 알게 되어 정정 자료를 냈다. 한편, 비펜트린 기준치가 초과 검출된 계란 브랜드를 '신선대란 홈플러스'를 '신선 대 홈플러스'로 잘못 표기하기도 하였다. 또한 [[김영록]] 장관은 "비펜트린의 경우 기준치 이하는 사실상 문제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가 2시간 뒤에 허태웅 식품산업정책실장이 "친환경 인증 농가는 비펜트린도 사용해선 안 된다"는 다른 설명을 하여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살충제 계란 검출 농장 31곳 중 적합 판정을 받은 농장 10곳이 잘못 포함돼 뒤늦게 정정하는 소동도 있었다.<ref>{{뉴스 인용 |저자=정열 |제목=살충제 계란 '엉터리·오락가락' 통계…무너지는 농정 신뢰 |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18/0200000000AKR20170818063000030.HTML?input=1195m |뉴스=연합뉴스 |출판사= |위치=서울 |날짜=2017-08-18 |확인날짜=2017-08-18 }}</ref>

그런 와중에 정부 부처끼리 손발이 맞지 않는 장면을 보이기도 했다. 계란의 생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고, 유통은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당하는데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류영진]] 처장은 "국내산 달걀과 닭고기에선 피프로닐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지만 그 시간에 농식품부는 산란계 농장 980곳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농식품부에 자료 요청을 하지도 않고 내용도 모른 채 국민에게 "안심하라"고 말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농축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며, 식약처는 규제를 통한 안전을 목표로 하다보니 충돌이 잦게 되고, 식품 시장을 놓고 주도권 다툼까지 벌이는 양상이 곧잘 보인다는 지적도 있다.<ref>{{뉴스 인용 |저자=장원석 |제목=계란 하나 놓고도 농식품부는 농장, 식약처는 유통 … 손발 따로 노는 정부 |url=http://news.joins.com/article/21849485 |뉴스=한겨레 |출판사= |위치=세종 |날짜=2017-08-17 |확인날짜=2017-08-18 }}</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