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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헌마91등 || 2001년 7월 19일 || 한정위헌 ||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의원에게 투표한 것을 바로 소속 정당에 대한 지지의사로 의제하여 비례대표의석을 배분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민주주의 원리, 직접선거의 원칙, 평등선거의 원칙 등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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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헌마546 || 2001년 7월 19일 || 인용(위헌확인) || 60 cm 정도 높이 칸막이 외 차폐시설이 없는 유치장 화장실 사용행위는 인격권을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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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헌마214등 || 1998년 12월 24일 || 헌법불합치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하여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