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법조인)"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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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金命洙, 1959년 10월 12일 ~ )는 민사재판 전문가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법 신장에 기여한 법관이란 평가를 받은 [[법관]]으로서<ref>[http://www.kwnews.co.kr/nview.asp?s=201&aid=216021000124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 김재호 서울고법 춘천재판장 가족 모두 법조인 화제]</ref> [[대한민국]]의 제16대 [[대한민국의 대법원장|대법원장]]이다. 맡고딸이 있는사법연수원 [[법관]]이다38기 아들이 연수원 42기로 모두 법조인이다.
 
 
== 생애 ==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 항도중학교, 부산고등학교 그리고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였다. [[사법시험]] 25회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15기를 수료하고 1986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1988년 [[노태우 정부]]가 [[전두환 정부]]의 대법원장을 유임시키려하자 이에 대해 판사들이 반발했던 '[[2차 사법파동]]'에 참여했다. [[2차 사법파동]]을 계기로 법원 내 학술단체 <우리법연구회>가 시작되었고 김명수도 이 연구회에서 활동하다가 2004년 회장을 맡기도 했다. 2011년 <우리법연구회>의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탄생하자 그 초대 회장이 되었다되어 유엔 국제인권법 매뉴얼 한국어판을 처음으로 발간하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함께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학술대회를 개최했다.<ref>김민경.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376725 대법관 13명중 9명이 선배…“김명수 지명은 상상 그 이상”]. 한겨레. 2017년 8월 21일.</ref><ref>오제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131982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우리법연구회' 출신 인권 판사]. 뉴시스. 2017년 8월 21일.</ref><ref>[https://www.youtube.com/watch?v=4kY--qkLGPQ 2017년 8월 21일 (월) 뉴스룸 다시보기]. JTBC. 2017년 8월 22일.</ref>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내고, 2016년부터 [[춘천지방법원]]장을 맡았다. 2002년에는 주한미군이 낸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식물인간이 된 사건에서 가해자가 "신호위반 사실을 부인하며 피해 배상을 지체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8월을 선고하여 주한미군에 대해 이례적인 판결을한 바가 있으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에 [[전교조]]가 청구한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교원노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는 점을 전제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사유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집행정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입장에 반하여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고<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17637.html#csidx57c986f2f0a888493e53570e52fdd70 ‘전교조 법외노조’ 대법원 결정 뒤집은 재판장은 누구?]</ref> 삼성에버랜드 노동조합 부지회장의 해고 사건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했다.
 
; 대법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내고, 2016년부터 [[춘천지방법원]]장을 맡았다. 2017년 8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대한민국의 대법원장|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되었고<ref>{{뉴스 인용|제목=사법개혁 이끌 김명수 대법원장후보자…민사 인권전문 진보법관|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21/0200000000AKR20170821112500004.HTML|날짜=2017-08-21|뉴스=연합뉴스}}</ref>, 한 달 후인 9월 21일 국회에서 인준안이 통과되었다. 이 과정에서 이념적인 편향 문제가 제기되자,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소수자 보호라는 사법의 본질적인 사명에 충실한 재판을 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재판에 임해왔으며 "처리한 사건들 중 진보적이라고 평가받은 사건도 있는 반면, 보수적이라고 평가받은 사건도 상당히 많다"는 점에서도 "진보나 보수, 좌우의 이분법적인 잣대로 규정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f>[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20865 김명수 후보자 "국제인권법연구회, '법관 사조직' 아니다"]</ref>
 
법관에 대한 뒷조사와 재판 뒷거래 정황을 드러낸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대법관 간담회 뒤 발표한 입장문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충격과 분노 그리고 실망감이 어떤지 잘 알고 있고, 저 역시 참담한 심정이다. 대법원장으로서 마음 깊이 사과한다”고 밝히며 "추가조사위원회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후속 조처를 논의할 기구 구성과 행정처 개편 등 근본적 제도개선책 마련하겠다"고 했다.<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29212.html 김명수 대법원장 “충격 분노 참담” 판사 사찰 공식사과]</ref>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내고, 2016년부터 [[춘천지방법원]]장을 맡았다. 2017년 8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대한민국의 대법원장|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되었고<ref>{{뉴스 인용|제목=사법개혁 이끌 김명수 대법원장후보자…민사 인권전문 진보법관|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21/0200000000AKR20170821112500004.HTML|날짜=2017-08-21|뉴스=연합뉴스}}</ref>, 한 달 후인 9월 21일 국회에서 인준안이 통과되었다. 이 과정에서 이념적인 편향 문제가 제기되자,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소수자 보호라는 사법의 본질적인 사명에 충실한 재판을 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재판에 임해왔으며 "처리한 사건들 중 진보적이라고 평가받은 사건도 있는 반면, 보수적이라고 평가받은 사건도 상당히 많다"는 점에서도 "진보나 보수, 좌우의 이분법적인 잣대로 규정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f>[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20865 김명수 후보자 "국제인권법연구회, '법관 사조직' 아니다"]</ref>
== 학력 ==
* [[1974년]] : [[항도중학교]]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