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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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대한민국]]의 '''가족관계등록부'''는 2007년 이전의 [[호적]]을 대신하여 2008년부터 사용하는 공적인 문서이다. 과거의 [[호주제]]가 [[양성평등]]의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2005년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2007년 5월 17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8435호로 제정되었고, 2008년 1월 1일 시행되어, 그에 따른 것이다. 종전의 [[호적]]이 [[호주]] 중심으로 가족 단위로 작성되었던 것과는 달리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별로 작성된다.
[[대한민국]]의 '''가족관계등록부'''는 [[호주제]]가 양성평등의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법]]의 시행으로서 기존에 있던 [[호적]]이 사라지고 이를 대신하게 된 문서이다.
[[호적]]이 호주 중심으로 가족단위로 작성되었던 것과는 달리 개인별로 작성된다.
 
== 종류 ==
*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 부모, 배우자, 자녀 중 현재 혼인 중의 자녀 혹은 생존한 자녀의 인적사항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의 인적사항
* [[기본증명서]] (일반) :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의 사항
* [[기본증명서]] (상세) : 일반증명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그 이외의 친권, 개명, 후견, 국적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모든사항
* [[혼인관계증명서]] (일반) : 현재의 배우자의 인적사항,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모든 배우자의 인적사항,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
* [[입양관계증명서]] (일반) : 양부모·양자의 인적사항, 현재의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 [[입양관계증명서]] (상세) : 양부모·양자의 인적사항, 모든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일반) : 친생부모·양부모·친양자의 인적사항, 현재의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상세) : 친생부모·양부모·친양자의 인적사항, 모든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발급을 위한발급 신청 방법 ==
* 인터넷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집안에 공인인증서, 프린터기가 있어야 하고 수수료가 없다)
* 가까운 주민센터 (수수료 1부당 1,000원)
*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1부당 500원)
==제3자에 의한 발급==
*본인,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혈족<ref>부모님, 자녀, (외)손자녀, (외)조부모 등</ref>의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자기 자신의 신분증과 수수료
*그 외의 사람의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자<ref>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ref>의 위임장, 신분증
계부-계모-의붓형제의 경우 민법상 인척에 불과하므로 입양의 절차를 거치거나 그런경우가 아니면 '''법률에 의하여''' 부모-자녀 관계가 아닌 제3자적 관계, 속칭 남남이기 때문에 위임장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고
 
== 제3자에 의한 발급 신청 방법 ==
2016년 6월 30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형제자매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이전과는 달리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 본인,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혈족<ref>부모님, 자녀, (외)손자녀, (외)조부모 등</ref>의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 자기 자신의 신분증과 수수료
* 그 외의 사람의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 해당자<ref>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ref>의 위임장, 신분증
 
계부-계모-의붓형제의 경우 민법상 인척에 불과하므로 입양의 절차를 거치거나 그런경우가그런 경우가 아니면 '''법률에 의하여''' 부모-자녀 관계가 아닌 제3자적 관계, (속칭 남남이기남남)이기 때문에 위임장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고한다. 2016년 6월 30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형제자매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이전과는 달리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같이 보기==
 
== 같이 보기 ==
*[[호적]]
*[[가족관계등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