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부인론: 두 판 사이의 차이

'''법인격부인론'''(法人格否認論, piercing the corporate veil)은 법인격을 박탈하지 않고 그 법인격이 남용된 경우에 한해 그 회사의 독립적 법인격을 제한함으로써 회사형태의 남용에서 생기는 폐단을 교정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ref>정찬형 《상법강의(상)》(박영사, 제15판, 2012년) 443쪽. “법인격부인론은 법인격 자체를 박탈하지 않고 그 법인격이 남용된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그 회사의 독립적인 법인격을 제한함으로써 회사형태의 남용에서 생기는 폐단을 교정하고자 하는 이론으로, ...”</ref> 법인가면박탈이론(法人假面剝奪理論), 법인외피박탈이론(法人外皮剝奪理論)이라고도 한다. <ref>임재연, 《미국회사법》 박영사, (2006, 수정2판). 1쪽. “... 이것이 바로 法人格否認論(Doctrine of the disregard of the corporated entity) 또는 法人假面剝奪理論, 法人外皮剝奪(Piercing the corporate veil)理論이다....6) International Aircraft Trading Co. v. Manufacturers Trust Co., 297 N. Y. 285, 79 N.E. 2d. 249 (1948).</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