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일본주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오타를고침
잔글 (59.26.54.2(토론)의 편집을 Intershark의 마지막 판으로 되돌림)
(오타를고침)
태그: m 모바일 웹
'''공소장일본주의'''(公訴狀一本主義)는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상 개념으로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ref>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ref>
 
== 사례 ==
익명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