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법조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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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최성준'''(1957년 7월 12일 ~ )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 생애 == 최성준은 1957년 7월 12일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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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2012년 2월에 제44대 춘천지방법원장 겸 제42대 강원도 선거관리위원장에 임명되어 2년동안 재임하였으며 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돌아와 재판 실무를 담당하다가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2014년 4월 임기 3년의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되었다. 방송통신위원장 임기를 마치고 법무법인 양헌 대표 변호사로 재직 중이며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교수인 최기준과 법무법인 양헌에서 공동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는 최경준이 동생이다.
 
최성준이서울고등법원에서 재직하던 2008년 10월 17일에 혜진·예슬양과 정모 여인을 살해한 미성년자 약취·유인 및 살인 등으로 기소된 정모(39)씨에게 "극악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원의 책무"라고 하면서 사형을 선고했던<ref>[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43118&kind=AA03]</ref>최성준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재직할 때 불공정 방송을 했던 종편 채널에 대해 재승인을 한 것과<ref>[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0048]</ref> 4대 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할 100억 원대 과징금을 덮기 위해 담합한 것에 대해 비판이 있다.<ref>[https://newstapa.org/43625]</ref>
 
==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