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유력한 용의자로 [[미국인]] 아서 패터슨(당시 만 17세)과 에드워드 리(당시 만 18세)를가 검거해검거되어 재판하였으나재판을 받았으나,<ref name="1심">[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3622149 '이태원 살인사건' 19년만에 새 결론… 징역 1년→20년으로] 머니투데이, 2016.1.29.</ref> 용의자 두 명 중 적어도 한 명은 범인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두 명 모두 살인죄로 처벌하지 못해 10년 이상 논란이 되었다. 특히, 대한민국 [[검사 (법)|검사]]의 실수로 용의자에 대한 출국금지 연장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용의자 중 한 명인 패터슨이 미국으로 도주하여 국민적 지탄을 받았다.<ref name="직무유기">[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9122500289122010&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9-12-25&officeId=00028&pageNo=22&printNo=3694&publishType=00010 "살인용의자 출금 안해 해외도피" 유족이 담당검사 고소] 한겨레, 1999.12.25.</ref>

아서 패터슨은 [[2011년]] 6월 미국 경찰에 체포된 뒤 [[2015년]] [[9월 23일]] 대한민국으로 송환되었고,<ref>[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585 법무부, 이태원 살인사건 미국 범죄인 16년 만에 국내 송환] 로이슈, 2015.9.22.</ref> [[2016년]] [[1월 29일]] 1심에서 살인죄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ref name="1심"/> 같은 해 [[9월 13일]]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유지되었으며,<ref name="2심">[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2886194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항소심도 징역 20년…"피해자가 못 누린 삶 살고도 반성 안해"] 서울경제, 2016.9.13.</ref> [[2017년]] [[1월 25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의 형이 확정되었다.<ref name="대법">[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8986786 대법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에 징역 20년…20년만에 단죄] 연합뉴스, 2017.1.25.</ref>

한국 검찰은 두 사람을 살인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지 않고 리는 살인죄로, 패터슨은 [[증거인멸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흉기휴대죄로 기소하였다.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1·2심에서는 리의 살인혐의를살인 혐의를 인정(1심 [[무기징역]] 선고, 2심 [[징역]] 20년 선고)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 대법원]]은 [[1998년]] [[4월 24일]] 리를 유죄라고 볼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파기환송하여 [[1998년]] [[9월 30일]] 서울고등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였고, [[1999년]] [[9월 3일]] 대법원에서 검찰의 상고가 기각되어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824267 허둥지둥 한국… 16년간 패터슨 웃었고 유가족은 울었다] 국민일보, 2015.9.24.</ref> 패터슨은 증거인멸죄와 흉기휴대죄로 장기 1년6개월, 단기 1년의 징역을 선고받고<ref name="1심"/> [[미결구금]]을 포함해 1년4개월을 복역한 후, [[1998년]] [[8월 15일]]에 [[소년법#대한민국 소년법|소년법]] 규정에 따른 형의 집행종료로 출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