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현"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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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특별10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2년 3월 9일에 광산 근로자 2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근정 취소처분 청구소송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성 근로자들에게 작업거부를 선동하는
등 불법쟁의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와 관련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그 행위를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볼 수 없어 이를 근거로 한 회사의
해고 조치는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ref>[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2030900209221001&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92-03-09&officeId=00020&pageNo=21&printNo=21760&publishType=00020 동아일보 1992년 3월 9일자</ref> 5월 22일에는 작업중 뇌경색으로 쓰러져 하반신이 마비됐으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한 인쇄공이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 불승인 취소청구소송에서 "성격이 급하고 직설적인데 10살이나 적은 직장 상사와 자주 다퉈 긴장된 상태에서 작업해온 점을 감안할 때 정신적 긴장이 뇌경색의 원인중 하나로 볼 수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ref>한겨레 1992년 5월 23일자</ref>
1992년 3월 9일자</ref> 5월 22일에는 작업중 뇌경색으로 쓰러져 하반신이 마비됐으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한 인쇄공이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 불승인 취소청구소송에서 "성격이 급하고 직설적인데 10살이나 적은 직장 상사와 자주 다퉈 긴장된 상태에서 작업해온 점을 감안할 때 정신적 긴장이 뇌경색의 원인중 하나로 볼 수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ref>한겨레 1992년 5월 23일자</ref>
 
서울고등법원 민사11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0년 7월 27일에 방위병인 아들이 얼차려를 받다 숨져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판결을 했다.<ref>동아일보 1990년 7월 28일자</ref>
 
서울고등법원 민사11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0년 7월 27일에 방위병인 아들이 얼차려를 받다 숨져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판결을 했다.<ref>동아일보 1990년 7월
28일자</ref>
==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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