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정회: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잔글 general fixes using AWB
잔글 →‎비판: ., replaced: → using AWB
62번째 줄:
2012년 2월 7일 [[인천국제공항]]에 VIP 주차장을 이용하게 해줄 것을 요구하여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헌정회 사무처는 "현직 때 편의를 받았던 일부 원로들이 일반 주차장을 이용하다 불편을 겪는다는 민원"이 있다면서 이와 같은 요구를 했지만 인천공항은 개항 때부터 있어왔던 요청이라며 "지금까지 불허했고 앞으로도 원칙에 따를 것"이라 하여 받아들이지 않았다.<ref>{{뉴스 인용 |저자=이경미 |제목=국회의원 임기 끝난뒤까지 특권 요구 헌정회 "공항 VIP주차장 쓰게 해달라" |ur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20018.html |뉴스=한겨레 |출판사= |위치= |날짜=2012-02-21 |확인날짜=2018-02-03 }}</ref>
 
한편, 헌정회는 연로회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왔는데 [[2007년-2008년 세계 금융 위기]]의 여파가 가시지 않았던 2009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던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된 다음 해인 2013년에도 지원금은 계속 인상됐다. [[자유한국당|새누리당]]은 2013년 1월 2일 국회 쇄신을 위한 5대 약속을 제시하며 '의원연금제로 불리는 헌정회 원로회원지원금 폐지'를 언급했음에도 겨우 하루만에 이를 뒤집었다. 특히 이 해(2013년)에는 새해 예산안을 해를 넘겨 처리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새해 첫 국회 일정으로 지원금을 올려 여야를 불문하고 큰 비판을 받았다.<ref>{{뉴스 인용 |저자=이강은 |제목=[단독] 국회, '헌정회' 지원금 10% 인상 "고통분담 외면… 밥그릇 챙기기" 논란 |url=http://www.segye.com/newsView/20090311005048 |뉴스=세계일보 |출판사= |위치= |날짜=2009-03-12 |확인날짜=2018-02-03 }}</ref><ref>{{뉴스 인용 |저자=정욱진 |제목=국회의원들의 꼼수… 헌정회 지원금 128억 슬쩍 통과 |url=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245&yy=2013 |뉴스=매일신문 |출판사= |위치= |날짜=2013-01-03 |확인날짜=2018-02-03 }}</ref><ref>{{뉴스 인용 |저자=권은영 |제목=새누리, "국회의원 '법 지키기 운동' 펼쳐나갈 것" |url=http://news1.kr/articles/?956356 |뉴스=뉴스1 |출판사= |위치= |날짜=2013-01-02 |확인날짜=2018-02-03 }}</ref> 특히, 2010년에는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을 개정하여 제2조의2를 신설하면서 법적 근거까지 마련했다. 하지만 해당 법률안은 상정된 지 단 하루만에 상임위와 법사위를 모두 통과했고 다음 날에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되어 일사천리로 통과되었다. 이때 표결에 참석한 의원 191명 가운데 네 명을 제외하고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ref>{{뉴스 인용 |저자=김용태 |제목=여야, '밥그릇' 챙길 땐 손발 척척… 한마음 단결 |url=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0785621&plink=OLDURL |뉴스=SBS |출판사= |위치= |날짜=2010-08-23 |확인날짜=2018-02-03 }}</ref> 또한 지원금은 비리 사건 연루 등으로 의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