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웅: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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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이근웅'''(1948년 7월 5일 ~)은 서울고등법원장 등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종교는 가톨릭이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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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자</ref>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9년 5월 17일에 한보그룹에서 1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승우]] 의원에 대해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여야 하는 [[특가법]] 뇌물죄를 적용해 징역2년6월 집행유예3년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ref>매일경제 1999년 5월 18일자</ref> 7월 6일에 의약품 인,허가를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제약업체로부터 1억8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박종세]] 전 [[
7일자</ref> 7월 27일에 1억6500만 달러(1964억원)를 외국으로 빼돌리고 대한생명 자금을 계열사에 불법대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에게 무기징역 또는 10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여야 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외 재산도피와 배임 등을 적용해 징역5년과 추징금 1964억원을 선고하면서 이에 가담한 전 신아원 대표에게 징역3년 집행유예5년, 불법대출과 횡령에 연루된 대한생명 임직원 4명에게 각각 징역2년6월 집행유예4~3년을 선고했다.<ref>한겨레 1999년 7월 28일자</ref> 8월 17일에 업체로부터 세무조사에 대한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KBS]] 보도국 기자에게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하여야 하는 [[특가법]] 알선수재죄를 적용해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ref>한겨레 1999년 8월 18일자</ref> 10월 5일에 뉴질랜드 주재 한국대사관 외신관으로부터 지자체 선거 연기 관련한 변조 문서를 언론에 공표했다가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새정치국민회의]] [[권노갑]] 고문에 대해 "외교문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대로 위조 공문서 행사 및 명예훼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ref>한겨레 1999년 10월 6일자</ref>
서울지방법원 형사항소30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00년 2월 10일에 항공기 도입 과정에서 받은 리베이트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포탈한 [[조양호]]에 대해 "횡령액이 1천억원이 넘어 5년이상의 중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재판 도중 횡령액을 모두 회사에 반환한 데다 그동안 사회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특가법]] 등을 적용해 징역4년과 벌금 300억원을, 대한항공 법인에 벌금 800억원을 선고하면서 대한항공으로부터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순룡]] 전 서울지방항공청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받은 돈을 봉투도 뜯지 않은 채 돌려준 점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0225931]</ref> 4월 17일에 1994년 당시 민영방송 컨소시엄 업체인 대신증권 사장으로부터 광주민방 사업자 선정 부탁과 함께 민방
== 각주 ==
<referen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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