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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합의 숨어 있는 배경 - 미국은 북한이 몇년안에 붕괴 될것을 예상하여 제네바 합의로 북한핵을 동결하도록 한것, 미국의 대체 에너지 중유의 공급 지연 등 언론 보도 자료 추가
'''제네바 합의'''(-合意)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이 [[1994년]] [[10월 21일]] 맺은 외교적 국제 합의이다. 이 합의는 [[2003년]] 전격적으로 파기되었다. '북한과 미국간에 핵무기 개발에 관한 특별계약', 영어 정식 명칭은 'Agreed Framework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이다.
북한의 핵개발 포기,포기의 댓가로 북미수교, 북한에 대한 에너지경수로 발전소 건설과 대체 에너지인 중유 공급을 주 내용으로 한다.
 
미국 의회는 [[경수로]] 발전소 건설자금을 비승인하여, 협약은 이후 파기 되었고, 이후 2005년 [[클린턴]] 행정부 관료는 북한이 국제 협약후 몇년안에 붕괴될것을 예상하여 협약을 한것이었다. <ref>{{뉴스 인용|url=https://www.washingtonpost.com/wp-dyn/content/article/2005/07/12/AR2005071200220.html |title=South Korea Offers To Supply Energy if North Gives Up Arms |publisher=Washingtonpost.com |date=2005-07-13 |accessdate=2009-06-09 | first=Glenn | last=Kessler}}</ref> 라고 북미 협약의 숨어있던 배경을 [[언론]]에 보도 하였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중유 공급 역시도 지속 늦춰져서, [[북한]]의 에너지와 경제 난을 가중되었고, 북미간 [[국제]] 협약은 실행에 어려움이 지속되었다.<ref>http://www.globalsecurity.org/wmd/library/report/gao/rc00020t.pdf#page=5</ref> 경수로 건설 책임자 스테판 보스 월츠 (Stephen Bosworth)은, [[미국 의회]]의 [[경수로]] 자금 불허로, 북미 협약이 추진될 힘을 잃었다고 비판하였다.<ref name=cnnmoney-20030512>{{cite news |url=http://money.cnn.com:80/magazines/fortune/fortune_archive/2003/05/12/342316/ |title=Rummy's North Korea Connection What did Donald Rumsfeld know about ABB's deal to build nuclear reactors there? And why won't he talk about it? |last=Behar |first=Richard |newspaper=CNN Money |date=12 May 2003 |archiveurl=https://web.archive.org/web/20071122140941/http://money.cnn.com:80/magazines/fortune/fortune_archive/2003/05/12/342316/ |archivedate=22 November 2007}}</ref>
 
== 제네바 합의의 배경 ==
1989년 미국 정찰위성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변 원자력 연구소]]의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을 확인하고, 1993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면서 북미간 군사적 충돌 위기가 고조되었다. 지미 카터 미국 전대통령이 개인자격으로 방북<ref>http://100.naver.com/100.nhn?docid=150532</ref>해 북미간 제네바기본합의서가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 제네바 합의 의 공개 및 비공개 전문 ==
== 제네바 합의 의 공개및 비공개 전문 == <ref name=iaea-INFCIRC457>{{뉴스 인용 |url=http://www.iaea.org/Publications/Documents/Infcircs/Others/infcirc457.pdf |title=Agreed Framework of 21 October 1994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d=INFCIRC/457 |publisher=IAEA |date=2 November 1994 |archiveurl=https://web.archive.org/web/20031217175315/http://www.iaea.org/Publications/Documents/Infcircs/Others/infcirc457.pdf |archivedate=17 December 2003}}</ref>
 
* '''『미국과 북한 간의 `합의의 틀'과 관련하여 쌍방은 이 합의의 틀에 담겨진 사항들의 이행에 참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양해사항과 정의에 합의했다. '''
==* 제네바'''『미국과 합의북한 간의 공개및`합의의 비공개틀'과 전문관련하여 ==쌍방은 이 합의의 틀에 담겨진 사항들의 이행에 참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양해사항과 정의에 합의했다. ''' <ref name=iaea-INFCIRC457>{{뉴스 인용 |url=http://www.iaea.org/Publications/Documents/Infcircs/Others/infcirc457.pdf |title=Agreed Framework of 21 October 1994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d=INFCIRC/457 |publisher=IAEA |date=2 November 1994 |archiveurl=https://web.archive.org/web/20031217175315/http://www.iaea.org/Publications/Documents/Infcircs/Others/infcirc457.pdf |archivedate=17 December 2003}}</ref>
* '''1. [[경수로]] 발전소 사업은 각기 약 1,000㎽/E의 발전용량을 갖는 2기의 기존 [[원자력]] 발전소를 대체하는 [[경수로]] 발전소로 구성된다. 제2호 원자로의 준공은 제1호 원자로의 준공 후 약 1년 내지 2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양해한다. '''
* '''2. 미국 기업이 핵심부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국과 북한은 그러한 부품의 공 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평화적 핵협력을 위한 쌍무협정을 체결하기로 한다. 그 같은 협정은 경수로 사업의 상당한 부분이 이행되기 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
 
== 제네바 합의 이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네바합의이후 NPT에 복귀하고 핵발전 시설을 동결하였다. 지미 카터 전미국 대통령은 8년 동안 북한의 핵 발전 시설을 가동 중단할수 이었던 제네바 합의는 어느정도 성공적인 국제 합의 였다고 회상하였다. 그러나 미국의회는[[미국의회]]는 북한과의 국제적 합의를 한 민주당 클린턴 정권의 정치적 공격을 하려는 야당인 공화당이 다수당이었으며, 공산국가인 북한에 대한 회유책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며, 북한에 대한 경수로 발전소 개발 자금을 불허하고, 경수로 발전소는 2001년까지 7년이상 지연되었다. <ref>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1416 </ref>
이후, 한·미·일이 참여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설립해 경수로 원자로를 짓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2002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원심분리 방식의 핵무기 개발사실을 시인하면서 2차 핵위기가 발생해 경수로건설은 중단되고 미국의 중유지원도 중단되었다. 이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NPT를 탈퇴하고 핵시설을 가동하기 시작해 제네바합의는 파기되었다.
 
== 조약 위반 ==
 
 
=== 미국의 조약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