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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로 발전소 건설 책임자 스티븐 보즈워스 바로 가기 링크 추가 및 오타 수정, 협의 핵심 내용 보완 - 북미간 평화 협정, 미국의회의 다수당인 공화당의 정치적 공세
'''제네바 합의'''(-合意)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이 [[1994년]] [[10월 21일]] 맺은 외교적 국제 합의이다. 이 합의는 [[2003년]] 전격적으로 파기되었다. '북한과 미국간에 핵무기 개발에 관한 특별계약', 영어 정식 명칭은 'Agreed Framework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이다.
북한의 핵개발 포기의 댓가로 북미수교, 북미간 [[평화협정]], 북한에 대한 [[경수로]] 발전소 건설과 대체 에너지인 중유 공급을 주 내용으로 한다.
 
미국 의회는 [[경수로]] 발전소 건설자금을 비승인하여, 협약은 이후 파기 되었고, 이후 2005년 [[클린턴]] 행정부 관료는 북한이 국제 협약후 몇년안에 붕괴될것을 예상하여 협약을 한것이었다. <ref>{{뉴스 인용|url=https://www.washingtonpost.com/wp-dyn/content/article/2005/07/12/AR2005071200220.html |title=South Korea Offers To Supply Energy if North Gives Up Arms |publisher=Washingtonpost.com |date=2005-07-13 |accessdate=2009-06-09 | first=Glenn | last=Kessler}}</ref> 라고 북미 협약의 숨어있던 배경을 [[언론]]에 보도 하였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중유 공급 역시도 지속 늦춰져서, [[북한]]의 에너지와 경제 난을난은 가중되었고, 북미간 [[국제]] 협약은 실행에 어려움이 지속되었다.<ref>http://www.globalsecurity.org/wmd/library/report/gao/rc00020t.pdf#page=5</ref> 경수로 건설 책임자 스테판[[스티븐 보스보즈워스]] 월츠 (Stephen Bosworth)은, [[미국 의회]]의 [[경수로]] 자금 불허로, 북미 협약이 추진될 힘을 잃었다고 비판하였다.<ref name=cnnmoney-20030512>{{cite news |url=http://money.cnn.com:80/magazines/fortune/fortune_archive/2003/05/12/342316/ |title=Rummy's North Korea Connection What did Donald Rumsfeld know about ABB's deal to build nuclear reactors there? And why won't he talk about it? |last=Behar |first=Richard |newspaper=CNN Money |date=12 May 2003 |archiveurl=https://web.archive.org/web/20071122140941/http://money.cnn.com:80/magazines/fortune/fortune_archive/2003/05/12/342316/ |archivedate=22 November 2007}}</ref>
 
== 제네바 합의의 배경 ==
 
== 제네바 합의 이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네바합의이후 NPT에 복귀하고 핵발전 시설을 동결하였다. 지미 카터 전미국 대통령은 8년 동안 북한의 핵 발전 시설을 가동 중단할수 이었던 제네바 합의는 어느정도 성공적인 국제 합의 였다고 회상하였다. 그러나 [[미국의회미국 의회]]는 북한과의[[북한]]과의 국제적 합의를 한 민주당 클린턴 정권의 정치적 공격을 하려는 야당인 공화당이 다수당이었으며,합의는 공산국가인 북한에 대한 회유책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며, 북한에 대한 경수로 발전소 개발 자금을 불허하고, 경수로 발전소는 2001년까지 7년이상 지연되었다. <ref>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1416 </ref> 당시 북미간 국제 합의는 민주당 클린턴 정권이 지미 카터 전대통령을 특사로 보내서 체결 하였지만, 정치적 공세를 하는 야당인 [[미국 공화당]]이 의회의 다수당이었기에, 실제로 의회의 자금 승인을 받아서 국제 협약을 미국이 이행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ref name=cnnmoney-20030512>{{cite news |url=http://money.cnn.com:80/magazines/fortune/fortune_archive/2003/05/12/342316/ |title=Rummy's North Korea Connection What did Donald Rumsfeld know about ABB's deal to build nuclear reactors there? And why won't he talk about it? |last=Behar |first=Richard |newspaper=CNN Money |date=12 May 2003 |archiveurl=https://web.archive.org/web/20071122140941/http://money.cnn.com:80/magazines/fortune/fortune_archive/2003/05/12/342316/ |archivedate=22 November 2007}}</ref>
이후, 한·미·일이 참여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설립해 경수로 원자로를 짓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2002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원심분리 방식의 핵무기 개발사실을 시인하면서 2차 핵위기가 발생해 경수로건설은 중단되고 미국의 중유지원도 중단되었다. 이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NPT를 탈퇴하고 핵시설을 가동하기 시작해 제네바합의는 파기되었다.
 
 
=== 미국의 조약 위반 ===
* 북미관계 정상화 와 제네바 합의에 기록된 북미간의 [[평화협정]]을 미국이 거부하였다. 이유는 미국에서 제네바 합의를 체결한 [[미국 민주당]] [[클린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의회의 다수당을 차지하는 [[미국 공화당]]은 평화협정 체결은 북한을 비롯한 중국, 러시아등 공산국가 대한 비겁한 회유책이라고 판단하여, <ref>{{웹 인용|url=https://www.pbs.org/wgbh/pages/frontline/shows/kim/interviews/gallucci.html |title=frontline: kim's nuclear gamble: interviews: robert gallucci |publisher=PBS |date= |accessdate=2009-06-09| archiveurl= https://web.archive.org/web/20090528211359/http://www.pbs.org/wgbh/pages/frontline/shows/kim/interviews/gallucci.html| archivedate= 28 May 2009 <!--DASHBot-->| deadurl= no}}</ref>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ref>{{웹 인용|url=https://www.pbs.org/wgbh/pages/frontline/shows/kim/interviews/perle.html |title=frontline: kim's nuclear gamble: interviews: perle |publisher=PBS |date=2003-03-27 |accessdate=2009-06-09}}</ref>
 
* 북한에 대한 위협중단 하는, 공식적인 [[평화 협정]] 체결를 반대하며, 미국이 합의를 위반했다. 북한이 말하는 위협중단이란 한미연합훈련의 영구적 중단을 말한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침략을 가정한 훈련을 지속했다.
* 북한에 대한 핵무기사용 중단, 미국이 합의를 위반했다. 비록 제네바 합의 핵심 이행 사항이었지만, 한국에 대한 [[핵우산]] 중단을 선언하는 것에 [[미국의회미국 의회]] 는 반대했다.
 
=== 북한의 조약 위반 ===
* 미국의 제네바 합의에 대한 약속 이행이 늦어지면서, 5년이 지난 시점이후에 [[영변 원자력 연구소]]의 흑연감속로인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의 가동중단을 다시 가동을 시작하여 북한이 합의를 위반했다. .<ref>http://www.globalsecurity.org/wmd/library/report/gao/rc00020t.pdf#page=5</ref>
* 조약 사항에 대한 [[한반도비핵화선언한반도 비핵화선언]] 시행에 대해서 북한이 합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
* 폐연료봉 재처리 금지에 대한 조약에 대해서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이후 5년 이상 미국의 약속 불이행을 비판하였고, 1999년 이후 북한 합의를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