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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합의'''(-合意)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이 [[1994년]] [[10월 21일]] 맺은 외교적 국제 합의이다. 이 합의는 [[2003년]] 전격적으로 파기되었다. '북한과 미국간에 핵무기 개발에 관한 특별계약', 영어 정식 명칭은 'Agreed Framework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이다.
북한의 핵개발 포기의 댓가로 북미수교, 북미간 [[평화협정]], 북한에 대한 [[경수로]] 발전소 건설과 대체 에너지인 중유 공급을 주 내용으로 한다.
 
미국 의회는 [[경수로]] 발전소 건설자금을 비승인하여, 협약은 이후 파기 되었고, 이후 2005년 [[클린턴]] 행정부 관료는 북한이 국제 협약후 몇년안에 붕괴될것을 예상하여 협약을 한것이었다. <ref>{{뉴스 인용|url=https://www.washingtonpost.com/wp-dyn/content/article/2005/07/12/AR2005071200220.html |title=South Korea Offers To Supply Energy if North Gives Up Arms |publisher=Washingtonpost.com |date=2005-07-13 |accessdate=2009-06-09 | first=Glenn | last=Kessler}}</ref> 라고 북미 협약의 숨어있던 배경을 [[언론]]에 보도 하였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중유 공급 역시도 지속 늦춰져서, [[북한]]의 에너지와 경제 난은 가중되었고, 북미간 [[국제]] 협약은 실행에 어려움이 지속되었다.<ref>http://www.globalsecurity.org/wmd/library/report/gao/rc00020t.pdf#page=5</ref> 경수로 건설 책임자 [[스티븐 보즈워스]] (Stephen Bosworth)은, [[미국 의회]]의 [[경수로]] 자금 불허로, 북미 협약이 추진될 힘을 잃었다고 비판하였다.<ref name=cnnmoney-20030512>{{cite news뉴스 인용|url=http://money.cnn.com:80/magazines/fortune/fortune_archive/2003/05/12/342316/ |title=Rummy's North Korea Connection What did Donald Rumsfeld know about ABB's deal to build nuclear reactors there? And why won't he talk about it? |last=Behar |first=Richard |newspaper=CNN Money |date=12 May 2003 |archiveurl=https://web.archive.org/web/20071122140941/http://money.cnn.com:80/magazines/fortune/fortune_archive/2003/05/12/342316/ |archivedate=22 November 2007}}</ref>
 
== 제네바 합의의 배경 ==
1989년 미국 정찰위성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변 원자력 연구소]]의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을 확인하고, 1993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면서 북미간 군사적 충돌 위기가 고조되었다. 지미 카터 미국 전대통령이 개인자격으로 방북<ref>http://100.naver.com/100.nhn?docid=150532</ref>해 북미간 제네바기본합의서가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 제네바 합의 의 공개 및 비공개 전문 ==
 
* '''『미국과 북한 간의 `합의의 틀'과 관련하여 쌍방은 이 합의의 틀에 담겨진 사항들의 이행에 참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양해사항과 정의에 합의했다. ''' <ref name=iaea-INFCIRC457>{{뉴스 인용 |url=http://www.iaea.org/Publications/Documents/Infcircs/Others/infcirc457.pdf |title=Agreed Framework of 21 October 1994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d=INFCIRC/457 |publisher=IAEA |date=2 November 1994 |archiveurl=https://web.archive.org/web/20031217175315/http://www.iaea.org/Publications/Documents/Infcircs/Others/infcirc457.pdf |archivedate=17 December 2003}}</ref>
* '''1. [[경수로]] 발전소 사업은 각기 약 1,000㎽/E의 발전용량을 갖는 2기의 기존 [[원자력]] 발전소를 대체하는 [[경수로]] 발전소로 구성된다. 제2호 원자로의 준공은 제1호 원자로의 준공 후 약 1년 내지 2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양해한다. '''
* '''2. 미국 기업이 핵심부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국과 북한은 그러한 부품의 공 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평화적 핵협력을 위한 쌍무협정을 체결하기로 한다. 그 같은 협정은 경수로 사업의 상당한 부분이 이행되기 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
* '''10. 이 양해각서와 `합의의 틀'에서 언급되는 `주요 핵심부품'은 핵공급그룹(N UCLEAR SUPPLIERS GROUP)의 수출통제품목(EXPORT TRIGGER LIST)에 의하여 통제되는 부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다.'''
* '''11. 북미간의 외교 관계를 정상화 하며, 상호간에 특사 파견등을 진행한다. 또한 무역 및 경제 장벽을 해소 하도록 한다. '''
* '''12. 미국은 북한에 대한 공식적인 [[평화 협정]]을 체결을 통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위협이나 핵무기를 통한 공격을 하지 않도록 하는것을 약속한다. '''
 
== 제네바 합의 이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네바합의이후 NPT에 복귀하고 핵발전 시설을 동결하였다. 지미 카터 전미국 대통령은 8년 동안 북한의 핵 발전 시설을 가동 중단할수 이었던 제네바 합의는 어느정도 성공적인 국제 합의 였다고 회상하였다. 그러나 [[미국 의회]]는 [[북한]]과의 국제적 합의는 공산국가인 북한에 대한 회유책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며, 북한에 대한 경수로 발전소 개발 자금을 불허하고, 경수로 발전소는 2001년까지 7년이상 지연되었다. <ref>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1416 </ref> 당시 북미간 국제 합의는 민주당 클린턴 정권이 지미 카터 전대통령을 특사로 보내서 체결 하였지만, 정치적 공세를 하는 야당인 [[미국 공화당]]이 의회의 다수당이었기에, 실제로 의회의 자금 승인을 받아서 국제 협약을 미국이 이행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ref name=cnnmoney-20030512>{{cite news뉴스 인용|url=http://money.cnn.com:80/magazines/fortune/fortune_archive/2003/05/12/342316/ |title=Rummy's North Korea Connection What did Donald Rumsfeld know about ABB's deal to build nuclear reactors there? And why won't he talk about it? |last=Behar |first=Richard |newspaper=CNN Money |date=12 May 2003 |archiveurl=https://web.archive.org/web/20071122140941/http://money.cnn.com:80/magazines/fortune/fortune_archive/2003/05/12/342316/ |archivedate=22 November 2007}}</ref>
이후, 한·미·일이 참여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설립해 경수로 원자로를 짓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2002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원심분리 방식의 핵무기 개발사실을 시인하면서 2차 핵위기가 발생해 경수로건설은 중단되고 미국의 중유지원도 중단되었다. 이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NPT를 탈퇴하고 핵시설을 가동하기 시작해 제네바합의는 파기되었다.
 
 
== 제네바 합의 실패의 원인 ==
* 제네바 합의의 핵심인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이행과제에 대해서, 미국 공화당은 북한과의 합의를 반대하여 핵심적인 경수로 발전 자금지원을 [[미국 의회]] 는 불허 하였다. <ref>{{웹 인용|url=https://www.pbs.org/wgbh/pages/frontline/shows/kim/interviews/gallucci.html |title=frontline: kim's nuclear gamble: interviews: robert gallucci |publisher=PBS |date= |accessdate=2009-06-09| archiveurl= https://web.archive.org/web/20090528211359/http://www.pbs.org/wgbh/pages/frontline/shows/kim/interviews/gallucci.html| archivedate= 28 May 2009 <!--DASHBot-->| deadurl= no}}</ref>
*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낸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이후 북한이 경수로 프로젝트가 마쳐 지기 전에 붕괴 될것을 예상하여, 북한의 정권이 붕괴전까지 핵 개발을 중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북한과 합의를 하였다고 북한의 [[김정일]]이 사망한 이후에 제네바 합의 배경을 실토하였다. <ref>{{뉴스 인용|url=https://www.washingtonpost.com/wp-dyn/content/article/2005/07/12/AR2005071200220.html |title=South Korea Offers To Supply Energy if North Gives Up Arms |publisher=Washingtonpost.com |date=2005-07-13 |accessdate=2009-06-09 | first=Glenn | last=Kessler}}</ref>
 
* 미국의 경수로 발전소 지원을 위한 자금 지원의 [[미국 의회]] 불허등 약속 불이행에 대해서, 북한은 5년 이후 핵무기를 개발하였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신뢰가 없었고 이에 6자 회담을 고수하였으나 6자 회담 참가국들 중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통해 미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회담을 이용하여 실질적인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채 회담을 위한 회담만 지속되었다.
* 미국은 북한 핵발전소의 대체 에너지인 중유의 북한 지원은 [[미국 의회]]의 반대에 따라서, 지속적인 지연이 발생하여 북한에 심각한 경제난 중 전력난이 야기 되었으며, 한국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대북 식량 지원등이 있었지만, 북한의 1990년 고난의 행군 기간동안 수만명의 북한 주민이 아사 당하는 처절한 고통을 받겠되었다. 제네바 합의의 핵심 당사자인 미국의 [[경수로]] 자금및 건설 지연이 되면서, 북한은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이후 시작 하였으며, 결국 양측의 신뢰구축은 실패했다. 2002년 미국은 제네바 합의를 비판하던 [[공화당]]의 [[부시]]행정부 가 들어서면서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되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 일변도의 정책이 자리잡게 되었다. 제네바 합의는 북한이 주장하는 자체 적인 방어를 위한 핵무기와 관련된 합의 이며, 북한이 이런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기 위하며 북한과 미국간의 대체 에너지 및 공식적인 북미간의 [[평화 협정]] 추진을 합의였다. 즉 제네바 합의내용중 실제적인 이행 사항으로 ,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한미간 군사훈련 중단등의 주장은 실제로 제네바 합의 내용에 명시적으로 기재 된것 이었다. <ref name=iaea-INFCIRC457>{{뉴스 인용 |url=http://www.iaea.org/Publications/Documents/Infcircs/Others/infcirc457.pdf |title=Agreed Framework of 21 October 1994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d=INFCIRC/457 |publisher=IAEA |date=2 November 1994 |archiveurl=https://web.archive.org/web/20031217175315/http://www.iaea.org/Publications/Documents/Infcircs/Others/infcirc457.pdf |archivedate=17 December 2003}}</ref>
 
이와 같은 상황을 둘러싸고 언론과 북한문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제네바합의 붕괴의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제네바합의 붕괴에 대한 북한과 미국의 외교적 공방과 관찰자들의 논란 속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몇가지 사항은, 이 문제의 책임 소재를 양국 정부 차원으로 파악하고, 제네바 합의를 비판하는 [[미국 공화당]]주도로, 핵발전소의 대체 에너지인 [[경수로]] 발전소 자금 지원의 [[미국 의회]] 불허 이후, 북한의 핵개발 시인 파문, 그리고 [[미국 공화당]] 부시 행정부 등장으로 잡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와 같은 지적에는 제네바합의 자체가 붕괴의 씨앗을 배태하고 있었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으나, 그것은 제네바합의의 의의를 과소평가하고 합의 붕괴를 사후적으로 합리화하는 논리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ref>통일문제연구, 제15권1호(2003년 상반기), pp. 1-26</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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