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남북정상회담: 두 판 사이의 차이

 

국가승인은 국가원수가 단독으로 결정, 시행하며, 한 번 국가승인 되면 철회나 취소가 불가능하며, 후임 국가원수도 이를 번복할 수 없다. 남북한은 해방이후 상대방을 향해 서로 [[괴뢰정부]], [[반국가단체]]라고 표현하며, 자신만이 유일한 정식 국가의 합법 정부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의장대 사열식을 단 한번이라도 하면, 괴뢰정부라는 표현을 일체 쓸 수 없게 된다. 단 한번이라도 의장대 사열식을 열면, 국가 대 반국가단체의 관계가 아니라, 미수교 국가 대 미수교 국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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