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두 판 사이의 차이

[[s:대한민국 국회법|대한민국 국회법]] 제33조는 당적에 관계없이 20인 이상의 의원만 모이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ref>'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ref> 이에 따라 보통 20석 이상을 가진 대규모 정당을 중심으로 교섭단체가 구성되어 정당 소속 국회의원과 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이 동일한 경향이 있어 왔으나, [[1963년]] [[대한민국 제6대 국회|제6대 국회]]의 '[[삼민회]]'(민주당 13석, 자유민주당 9석, [[국민의당 (1963년)|국민의당]] 6석)나 [[2008년]] [[대한민국 제18대 국회|제18대 국회]]의 '[[선진과 창조의 모임]]'([[자유선진당]] 18석, [[창조한국당]] 2석<ref>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할 당시, 창조한국당은 [[대한민국 제18대 총선|제18대 총선]]에서 지역구 1석, 비례대표 2석으로 총 3석의 의석을 얻었으나,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한정 전 의원이 자유선진당과의 교섭단체 구성에 반대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한정 전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후, 그의 비례대표 의석을 승계한 유원일 의원도 자유선진당의 노선이 자신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참하였다.</ref>), 2018년 제20대 국회의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민주평화당 14석, 정의당 6석)처럼 군소정당간 정치연합을 통해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한 사례도 있다.

이렇게 다른 정당 간에도 교섭단체가 구성될 수 있는 이유는 교섭단체에 주어지는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교섭단체가 되면 우선 국고보조가 크게 늘어난다. 국고보조금의 50%를 교섭단체 수로 나누어 우선적으로 지급받는 것은 물론, 정책입법에 필수적인 정책연구위원을 국고보조로 둘 수 있고,있다. 여기에 수십억 단위의 입법지원비까지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교섭단체는 국회운영의 실질적인 핵심 권한인 윤리심사(징계)요구, 의사일정 변경동의, 국무위원 출석요구, 의안 수정동의, 긴급현안질문,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의 발언시간 및 발언자 수, 상임위 및 특별위 의원선임 등에 있어서도 권한을 갖는다.<ref name="easing">{{뉴스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