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추정의 원칙"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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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無罪推定의 原則)은 피고인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이다.
 
라틴어 문구 “''[[:en:in dubio pro reo|In dubio pro reo]]''(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고대 로마 때부터 형사재판상 원칙이었다.
 
== 세계인권선언 ==
{{위키문헌|세계인권선언}}
 
1948년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
{{인용문|세계인권선언 제11조
1. 모든 형사피의자는 자신의 변호에 필요한 모든 것이 보장된 공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행위시에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범죄 행위시에 적용될 수 있었던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인용문|Article 11
 
1. Everyone charged with a penal offence has the right to be presumed innocent until proved guilty according to law in a public trial at which he has had all the guarantees necessary for his defence.
 
2. No one shall be held guilty of any penal offence on account of any act or omission which did not constitute a penal offence, under national or international law, at the time when it was committed. Nor shall a heavier penalty be imposed than the one that was applicable at the time the penal offence was committed.}}
 
==판례==
{{세계화 문단|날짜=2013-6-12|대한민국}}
===원칙 위반 사례===
대한민국에서 검찰이 공소제기를 하여 법원이 재판한 것 중에서 1심 무죄 비율은 2007년 0.26%에서 2016년 0.59%으로 1%가 채 되지 않고 2심도 2007년 1,87%에서 2016년 1.47%으로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기소와 동시에 유죄 확정 일 가능성이 커서 재판절차라는 것은 단지 유죄에 따른 강제집행을 위한 형식적 요건 충족에 지나지 않는다.
 
*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유죄가 확정되지 아니한 미결수용자로 하여금 수용시설 밖에서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도주 방지 등 어떠한 이유를 내세우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ref>97헌마137</ref>
 
 
== 각주 ==
<references/>
{{각주}}
 
== 함께 보기 ==
* [[증거재판주의]]
* [[죄형법정주의]]
 
{{토막글|법}}
 
[[분류:헌법]]
[[분류: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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