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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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42.152.43(토론)의 21041949판 편집을 되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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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째 줄:
|선고일자 = 2014년 12월 19일
|판례집 =
|결정 = '''인용'''(
|합헌 =
|위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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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자 = 2014년 12월 19일
|판례집 =
|결정 =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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