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22일 (토) 18:55 판 편집 Ykhwong (토론 \| 기여) 인터페이스 관리자, 관리자 721,544 편집 편집 요약 없음 ← 이전 편집		2018년 4월 3일 (화) 22:45 판 편집 편집 취소 Kafuka... (토론 \| 기여) 점검 면제자, 장기인증된 사용자 6,549 편집 잔글편집 요약 없음 다음 편집 →
4번째 줄: == 베른 협약 ==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 등~~ 2006년 현재 162개국이 가입한 [[베른 협약]]에서는 제6조의 2에서 저작 인격권을 보호하고 있다.<ref>고명식, "우리나리 저작권법상 저작 인격권의 보호", 《국제 지역 연구》Vol.2 No.1, 국제지역학회, 1998, 9면</ref> 베른 협약 제6조의 2 18번째 줄: == 인격권과의 관계 == {{낡음 문단}} 민법상 인격권과 저작권법상의 저작 인격권은 같다는 설이 있고, 별도의 독립된 권리라는 설이 있다.▼ 대한민국은 [[민법]] 제751조와 제764조에서 [[인격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저작권법]] 제92조 제2항에서 저작 인격권을 보호하고 있다.<ref name="상게서, 11면"/> ▲민법상 인격권과 저작권법상의 저작 인격권은 같다는 설이주장이 있고, 별도의 독립된 권리라는 설이주장이 있다. == 참조 ==

저작 인격권: 두 판 사이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