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집정부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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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box|#ee1af9}} — [[군주제]]하의 [[의원내각제]](군주에게 상당한 실권이 있음)<br />
{{color box|#f0e847}} — [[이원집정부제]]<br />
{{color box|#66bb66}} — [[이원집정부제]]는이원집정부제는 아닌,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중간 형태절충형<br />
{{color box|#801a80}} — [[전제군주제|전제군주국]]<br />
{{color box|#aa6f33}} — [[일당제|일당제 사회주의]]]]<br />
'''이원집정부제'''(二元執政府制, {{llang|en|Semi-presidential system}})는 입법부와 행정부 선거가 분리되지만, 대통령이 임명한 내각이 의회의 신임과 불신임의 대상이 되는 정부 형태이다. 국민이 선출한 의회와 별개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제]]와 유사하지만, 대통령의 내각이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기 때문에 [[분점정부]] 하에서는 [[의원내각제]]처럼 기능한다. [[모리스 뒤베르제]]에 따르면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중간형태가 아니라 의회의 선거 결과에 따라 대통령제적 국면과 의원내각제적 국면이 번갈아 나타나는 제도이다.<ref>{{저널 인용|저자1=Maurice Duverger|저자링크1=모리스 뒤베르제|제목=A New Political System Model: Semi-Presidential Government|저널=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권=8|호=2|쪽=186}}</ref>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1919~1933)이 이원집정부제의 전형적 사례로 자주 언급되지만, '이원집정부제'라는 용어는 [[프랑스 제5공화국]]의 정치 형태 묘사를 위해 언론인 [[위베르 뵈브메리]]가 처음 사용하고<ref>''Le Monde'', 1959년 1월 8일.</ref> 정치학자 [[모리스 뒤베르제]]의 1978년 연구에 의해 대중화되었다.<ref name="Duverger1978">{{서적 인용|저자1=Maurice Duverger|저자링크=모리스 뒤베르제|제목=Échec au roi|출판사=A. Michel|위치=파리|연도=1978|isbn=9782226005809}}</ref> 프랑스는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정당이소속 정당이 다를 경우 코아비타시옹(cohabitation)이라고 불리는 좌우동거정부(좌우동거내각)이 나타난다.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1919~1933)이 이원집정부제의 전형적 사례로
자주 언급되지만, '이원집정부제'라는 용어는 [[프랑스 제5공화국]]의 정치 형태 묘사를 위해 언론인 [[위베르 뵈브메리]]가 처음 사용하고<ref>''Le Monde'', 1959년 1월 8일.</ref> 정치학자 [[모리스 뒤베르제]]의 1978년 연구에 의해 대중화되었다.<ref name="Duverger1978">{{서적 인용|저자1=Maurice Duverger|저자링크=모리스 뒤베르제|제목=Échec au roi|출판사=A. Michel|위치=파리|연도=1978|isbn=9782226005809}}</ref> 프랑스는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정당이 다를 경우 코아비타시옹(cohabitation)이라고 불리는 좌우동거정부(좌우동거내각)이 나타난다.
 
[[대한민국]]에서 이원집정부제는 분권형 대통령제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ref>{{서적 인용|저자1=신명순{{.c}}진영재|제목=비교정치|출판사=박영사|isbn=979-11-303-0402-1|쪽=188|판=4}}</ref> 분권형 대통령제는 국가 원수로서의원수의 권한은 대통령이 갖고, 행정부 수반으로서의수반의 권한은 대통령과 의회에서 선출되는 총리가 나눠 갖는 정부 형태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과 총리가 행정권을 어떻게 나눌지에 따라 그 운영의 구체적인 모습은 다르다. 가령 외교, 국방 등은 대통령이 담당하고, 나머지는 총리가 담당하는 형태, 아예 평상시에는 총리가 행정권을 행사하나, 비상시에는 대통령이 행정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는 형태도 있다.
 
==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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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절충한 형태로 보통 대통령은 국민의 직선에 의하여 선출되고 의회에 책임을 지지 않는데 반하여 내각은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대통령은 수상임명권과총리임명권과 의회해산권을 가지나, 의회는 내각불신임권은 있지만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정당이소속 정당이 다를 경우 정부 운영에 마찰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의회에서 총리를 선출하기 때문에 여소야대의 현상이 발생하면 [[동거 정부]]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 경우, 두 지도자의 역량에 따라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 효율적으로 동작할 수도 있으나, 고통과 긴장의 기간이 될 수도 있다. 한편 프랑스의 경우,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하고, 의회는 그에 대해 동의권만을 가지지만, 만약 의회가 여소야대일 경우, 야당에서 추천하는 인사를(주로 야당제1야당 대표) 총리로 지명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다. 즉 프랑스 역시 사실상 총리를 의회에서 선출하는 셈이다.
 
== 회의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