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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미국으로 유학하여 [[미시간 대학교|미시간대학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2008년]] [[대법원|대법원장]] 비서실장, [[2009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다. [[2012년]] 9월 여야 합의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됐다. [[2014년]] 12월부터 [[베니스 위원회|베니스위원회]] 헌법재판공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배석판사로 근무하던 1985년 10월 2일에 미국 문화원 방화 사건 피고인들에게 학원을 뛰쳐나와 정치 주장을 하면 정치인이지 학생이 아니라고 했다.<ref>[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5100300329210016&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5-10-03&officeId=00032&pageNo=10&printNo=12314&publishType=00020 경향신문 1985년 10월 3일자]</ref>
== 약력 ==
 
[[서울고등법원]] 특별10부에서 재직하던 1998년 12월 10일에 "사인 불명으로 스트레스를 이유로 산업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근로복지공단]]에 맞선 유족급여 지급 청구 소송에서 "회사 일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 외의 다른 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지적하는 병원 조회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서 최초로 스트레스에 의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였다.<ref>[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8121000329119003&edi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8-12-10&officeId=00032&pageNo=19&printNo=16614&publishType=00010 경향신문 1998년 12월 10일자]</ref>
== 약력 ==
* 1978년 [[용산고등학교]] 졸업
*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 (대한민국)|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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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07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겸)
== 주요 판결 ==
 
*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 4월 28일에 보험금을 노리고 부인과 자식 등 4명을 살해하고 불을 질러 은폐하려 했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형을 선고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9&aid=0000068925]</ref> 9월 14일에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방과학연구소(ADD) 연구원 이모씨와 프랑스 T군수업체 한국대표 F씨(56.프랑스 국적)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1411618]</ref> 11월 17일에 1996년 9월부터 2002월까지 동생과 매형에게 꽃동네 자금 7억6천만원을 지출, 농지와 임야를 구입해 주는 등 34억원 상당의 국고보조금 등을 편취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던 [[꽃동네]] [[오웅진]] 신부에게 "꽃동네의 자금을 횡령, 토지를 사 친척 등에게 매도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토지를 구입한 것이 보조금의 목적에 합당하지는 않지만 용도외 사용만으로 횡령이 될 수는 없다"고 하면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1470156]</ref> 11월 24일에 [[한나라당]] 당원 20여명에게 경선 및 선거에서 지지 등을 호소하며 운전기사 조모씨와 함께 식비 35만7천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이완구]] [[충청남도지사]]에게 원심을 깨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1476697]</ref>
* [[서울고등법원]] 민사30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7월 25일에 서울 구로동 일대 농민과 그 유족 265명이 “부당하게 빼앗아간 땅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재재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151196]</ref>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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