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학살: 두 판 사이의 차이

[[파일:Rwandan Genocide.jpg|thumb|250px|1994년 [[르완다 집단살해집단학살]]의 해골들]]

집단살해의집단학살의 정확한 정의를 놓고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으나, 법적인 집단살해의집단학살의 정의는 1948년 [[유엔]]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CPPCG)에서 나온다. 이 협정 2조를 보면 집단살해를집단학살을 "[[민족]], [[종족]], [[인종]], [[종교]] 집단의 전체 혹은 일부를 파괴할 의도로 한 모든 행위를 일컫는다. 구체적으로 집단의 일원을 살해하거나 심각한 육체적ㆍ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것, 고의적으로 육체적 파멸을 의도한 생활 조건을 강제하는 것, 집단 내 출생을 막는 것, 집단의 아동을 다른 집단으로 강제 이주하는 것"이다.<ref name=CPPCG>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http://www.unhchr.ch/html/menu3/b/p_genoci.htm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Retrieved 2008-10-22--></ref>

본 협약에서 집단살해이라집단학살이라 함은 국민적, 인종적, 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의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할 의도로 행하여진 이하의 행위를 말한다.<br />

CPPCG의 전문에는 역사상 집단살해의집단학살의 사례를 들고 있다.<ref name=CPPCG/> 그러나 [[라파엘 렘킨]](Raphael Lemkin)이 이 용어를 만들고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홀로코스트]] 심판 이후에야 유엔은 집단살해를집단학살를 국제법에서 규정하는 CPPCG에 동의하였다.

CPPCG가 발효하여 처음으로 해당 조항을 시행하기까지는 40년의 세월이 걸렸다. 지금까지 집단살해로집단학살로 국제적으로 기소된 [[르완다 집단살해집단학살]], [[스레브레니차 집단살해집단학살]]에 대하여 임시 국제 재판소에서 맡은 바 있다.<ref>Verdirame, Guglielmo "The Genocide Definition in the Jurisprudence of the ''Ad Hoc'' Tribunals",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Quarterly'' (2000), 49 : 578-598 Cambridge University Press, doi:10.1017/S002058930006437X. [http://journals.cambridge.org/action/displayAbstract;jsessionid=07E462EEFA2A366C7A6476B30AC9CB06.tomcat1?fromPage=online&aid=1531072 Abstract]</ref> 2002년 [[국제 형사 재판소]]가 생겨 이 조약을 체결한 모든 국가에 사람들에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나, 아직 기소한 사례가 없다.

1951년 1월 CPPCG가 발효한 이래 유엔 약 80개 회원국은 CPPCG 조항을 자국법과 통합하는 입법을 통과하였으며, 일부 집단살해집단학살 범법자가 이러한 자국법에 따라 유죄를 선고받기도 하였다. 가령 [[니콜라 요르기츠]](Nikola Jorgic)는 독일 법정에서 집단살해집단학살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CPPCG에 대한 다른 비판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나온 이 규정이 이미 집단살해를집단학살를 저지른 자들을 벌주기 위한 것이라 한발 늦다는 점에서 어리석다는 것이다. 이 비판으로 말미암아 2006년 4월 28일 [[국제연합 안보리 결의안 1674]]이 채택되어 안보리에서 무장 분쟁 중 민간인을 보호하고, 학살, [[전쟁 범죄]], [[인종 청소]], [[인류에 대한 범죄]](Crime against humanity)에서 이들을 지킬 수 있게끔 행동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레고리 스탠튼]](Gregory Stanton) 등 집단살해집단학살 연구자들은 희생 집단의 [[비인간화]](dehumanization), 집단살해집단학살 집단의 강력한 조직, 범법자들의 집단살해집단학살 사실 부정 등 학살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조건과 행위를 규정할 수 있으며, 미연에 집단살해를집단학살를 방지할 수 있는 행동을 가정하고 있다. 더크 모지스(Dirk Moses) 등 이런 접근법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하는데, 가령 "[[다르푸르 분쟁]]은 이곳에 개입하는 [[강대국]]들의 결정에 따라 끝날 수 있다"는 것이다.

2002년 발효된 [[로마규정]]에 따르면,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범죄는 집단살해죄집단학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에 한정되며,(5조 1항) 개인을 처벌하며 [[국가책임]]은 묻지 않는다.(25조)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범죄에 대하여는 어떠한 시효도 적용되지 아니하며,(29조) 로마규정이 발효하기 전의 행위에 대하여 이 규정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24조 1항)

<small>로마규정 제6조 집단살해죄집단학살죄<br />

이 규정의 목적상 "집단살해죄집단학살죄"라 함은 국민적,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자체로서 파괴할 의도를 가지고 범하여진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br />

[[분류:집단살해집단학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