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군사령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편성: 문장 추가)
따라서,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위임된 작전통제권은, 북한에 대한 방어하고는 무관한 [[소말리아 해적]] 소탕이나 [[국제 연합 평화유지군|PKO]] 작전, 일본이나 중국의 도발에 대한 한국군의 전시 및 평시 작전통제권과는 무관하다. 국제법상 해양조사는 주권국에 대한 유해행위로 인정되며, 잠수함 작전에 필요한 해저지형정밀조사를 포함하는 행위이다.
 
* 한국군 군정권 (인사권) : 한국대한민국 대통령 행사
* 한국군 군령권 (지휘권) : 한국대한민국 대통령 행사
** 한국군 평시 작전통제권 : 한국대한민국 대통령 행사
** 한국군 비북한에 대한 전시 작전통제권 : 한국대한민국 대통령 행사
** 한국군 북한에 대한 이동권 : 한국한미연합사에 대통령통보후 행사,대한민국 한미연합사에대통령이 통보행사
** 한국군 북한에 대한 전시 작전통제권 : 한미연합사 한국측 부사령관과의 협의하에 연합사 사령관이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
* 미군 군정권과 군령권 : 미국 대통령 행사
* 휴전업무: 유엔군 사령관 행사
 
익명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