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 무역 협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잔글
봇: 특정 http → https 변환
잔글 (봇: 특정 http → https 변환)
 
FTA 독소조항도 문제로 떠올랐다. 한미FTA가 한국법과 충돌하면 한미FTA가 우선된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미국 연방법 심지어 주법까지도 한미FTA와 충돌하면 미국법이 우선된다. 이렇게 된다면 미국의 주 정부가 한국 기업의 시장 진출을 막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정부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 심지어 법원까지도 미국 기업을 규제할 수 없다. 규제하면 미국이 투자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28&aid=0002105933 한-미FTA’ 위에 미국법] 한겨레 2011년 8월</ref>
사실상 이것이 찬성쪽의 의견인 "대한민국 기업에 대한 보호조치"에 대한 반대되는 중요한 의견이며 현 한미FTA를 불평등 조약으로 만드는 요소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대한민국 기업이 미국에 진출하여 사업을 시작할 경우 해당 주법을 준수할 뿐 연방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한미FTA의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ISD]]는 대한민국 미국진출 기업들에 대해서 실제 보호장치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리고 실제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ISD]]중에서 미국기업이 패소한 건은 단 한 건도 없다고 말한다.<ref>{{뉴스 인용|제목=<nowiki>"[김어준의 뉴욕타임스149회] 특집 한미FTA완전정복 제2부"</nowiki>|url=httphttps://www.youtube.com/watch?v=LWzDFZyHf0k&feature=relmfu|출판사=HaniTV|저자=|날짜=2011-11-17|확인일자=}}</ref>
 
2009년까지 경제산업성 관료로 재직했던 국립 교토(京都)대 대학원 나카노 다케시(中野剛志·40) 교수는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ISD)]]의 문제점에 대해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의 소송 심사가 과거 판례의 구속을 받지 않아 결과 예측이 어려울 뿐 아니라 단심제여서 심사가 잘못되더라도 돌이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각국이 자국민의 건강·복지·환경·안전을 위한 정책을 스스로 정할 수 없도록 하는 치외법권 규정”이라고 비판하며 한미FTA를 '독만두'에 비유했다.<ref>{{뉴스 인용|제목="한국은 독만두를 받아먹었다"|url=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1042143295&code=970203|출판사=경향신문|저자=서의동|날짜=2011-11-04|확인일자=}}</ref>

편집

1,525,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