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9 선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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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
{{참고|6월 항쟁}}
[[10·26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되자 [[유신헌법|유신체제]]는 붕괴의 위기에 직면하였고, [[전두환]]을 위시한 [[하나회|신군부]] 세력은 [[12·12 사태]]를 통해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사건인 10.26 사건의 수사를 방해를 하고 조기에 종결하려했던 구군부를 몰아내고 권력을 장악하였다. 전두환은 유신헌법에 따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되어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에 취임하였다. 이후 제8차 헌법개정을 통해 [[대한민국 제5공화국|제5공화국]]이 출범하였다. 제5공화국의 헌법은 간접 선거를 통한 7년 단임제의 대통령이 국가 원수와 정부 수반의 지위를 갖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었고, 이 외에도 국회해산권, 비상조치권, 헌법개정제안권 등의 권한을 대통령에게 주어 대통령에게 편향된 권력 구조를 보이게 되었다.<ref>최상주, 한국헌법학총론, 학문사, 1994, {{ISBN |8946731753}}, 97- 99쪽.</ref>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졌고 시민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자연권|천부인권]](天賦人權)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시작되었다. 1985년에 [[한국 전쟁]] 이후 최초의 동맹 파업인 [[구로동맹파업]]이 일어나는 등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는 점차 커져가고 있었다.<ref>근현대사 네트워크, 우리 현대사 노트, 서해문집, 2007, {{ISBN |89-74-83307-7}}</ref> 1987년 1월 [[박종철]]이 [[고문]]으로 사망하자 연일 시위가 그치지 않았다. 한편, 6월 10일 전두환 정권은 제5공화국 헌법에 따라 간접 선거로 치룰 예정이었던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 선거|대통령 선거]]의 후보로 노태우를 지명하고자 하였다. 시민들은 이 날을 기해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대대적인 시위를 계획하였다. 6월 9일 [[연세대학교]] 재학생이던 [[이한열]]이 시위 도중 [[최루탄]]에 맞아 중태에 빠지자<ref>이한열은 7월 5일 사망하였다.</ref>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게 되었고 6월 10일 전국적인 시위가 개최되었다.
 
6월 내내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계속되자 6월 29일 노태우는 6·29 선언을 통해 직선제 개헌 요구를 수용한다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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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
6·29 선언은 [[6월 항쟁]]의 결과 시민들의 직선제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제5공화국에 대한 국민들의 끊임없는 불신과 저항으로 궁지에 몰린 집권여당의 대표가 발표한 이 선언으로 인해 헌법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제9차 개정헌법이 발의되었다. 제9차 개정헌법은 1987년 10월 27일 총 유권자의 78.2%에 대당하는 20,038,672명이 국민 투표에 참여하고 이 중 93.1%가 찬성하여 수립되었다. 새롭게 개정된 헌법에 따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으며 노태우가 이듬해인 1988년 2월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제13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제9차 개정헌법은 형식적으로는 헌법의 개정 절차를 따랐으나 실질적으로는 입헌민주주의를 지향하고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방법을 변경하는 등 헌법의 제정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의 변화가 있었다.<ref>최상주, 한국헌법학총론, 학문사, 1994, {{ISBN |8946731753}}, 100-103쪽.</ref>
 
한편, [[윤치영]]은 노태우 대표위원에 의한 민주화 선언은 무정부상태로까지 치달을 뻔한 우리나라를 쾌도난마를 끊는 솜씨와 같이 온국민에게 안도의 숨을 몰아쉬게 만들었다고<ref name="dd629">윤치영 《동산회고록:윤치영의 20세기》 (삼성출판사, 1991) 446페이지</ref>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노태우의 6.29 선언을 두고 국민에 대한 항복 선언이니, 어쩔 수 없는 궁여지책이니 하고 입방아를 찧는 일은 너무나도 정치적 선동에 치우친 감이 없지 않다는 의견을 나타냈다.<ref name="dd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