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과실: 두 판 사이의 차이

* 민법 제750조상 계약관계와 관계없이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해 행위자가 지는 책임으로 불법행위는 환자가 입증해야 하며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또는 행위시부터 10년이다.

==의료계약상 의사의 의무==

* 설명의무

* 비밀준수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