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두 판 사이의 차이

'''대한민국'''({{소리|Ko-Daehan_Minguk.ogg}}, 大韓民國, {{llang|en|Republic of Korea}}; '''ROK'''<ref>약칭으로 '''RK'''라는 표현도 있으나, 잘 쓰이지 않는다.</ref>, {{문화어|남조선}}; (南朝鮮)}}, 약칭으로약칭 '''한국'''(韓國), 또는 '''남한'''(南韓))은 [[동아시아]]의 [[한반도]] 남부에 있는 [[공화제|공화국]]이다. 서쪽으로는 [[서해]]를 사이에 두고 [[중화인민공화국]]이, 동쪽으로는 [[동해]]를 사이에 두고 [[일본]]이 있으며 북쪽으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맞닿아 있다. [[수도]]는 [[서울특별시]]이며, 국기는 [[대한민국의 국기|태극기]], [[국가 (노래)|국가]]는 [[애국가]], [[공용어]]는 [[한국어]]와 [[한국 수어]]이다.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 거주자들의 자유로운 선거([[5.10 총선거]])를 통하여 [[1948년]] [[8월 15일]]에 공식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출범하였다. 대한민국헌법전문에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따르면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대한민국은 1948년 12월 유엔 총회 결의 제195호를 통해 [[유엔]]으로부터 한반도 이남대다수 주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탄생한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이자,정부로 승인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에 유엔 감시 아래하에 선거를 실시한 한반도 이남 지역에서이남에서만 유일한 정부로합법 승인을정부라는 받았다주장도 있다.<ref>[http://wwwm.hankookilboohmynews.com/vNWS_Web/939ce68d480d42edacec602e7310a069 한국은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받지 못했다Mobile/at_pg.aspx?CNTN_CD=A0002159022]</ref> [[1991년]]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동시에 UN에 가입하였다. 한편 국제법상의국제법 통설과상의 대한민국의관례와 통설<ref>Ian Brownlie, Supra note 33, p.97.</ref>,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의 판결에판례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UN에[[UN]]에 가입하였다 하여 다른가맹국들 가맹국들에도상호 간에도 당연히 그 국가성을국가성이 승인해야승인되는 할것은 아니고 또 그러한 의무가 있는 것은것이 아니며아니다. <ref>92헌바6, 1997.1.16</ref>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성을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있다부정한다.{{출처|}}<ref>2016헌바361</ref>

특별시는 [[구 (행정 구역)|구]]로, 광역시는 [[구 (행정구역)|구]]와 [[군 (행정 구역)|군]]으로, 도는 [[시 (행정 구역)|시]]와 [[군 (행정 구역)|군]]으로 다시 나뉜다. 이상의 행정구역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된다. 특별시와 6개 광역시에는 2008년 4월 기준으로 총 69개의 자치구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6개 광역시와 8개 도에는 총 74개의75개의 자치시와 85개의82개의 군이 설치되어 있다.{{출처 |날짜=2012-01-29}}

}}</ref> 이 중 지속적인 실패 경험으로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비구직 [[니트족]]은 1995년 26만 9천명, 2000년 57만 4천명, 2005년 87만 3천명, 2010년 99만 6천명, 2011년 2월 128만 4천명으로 증가하고있다. 졸업 후 5년이 지난 해 청년 니트족 비율의 2008년 OECD 국가 비교에서는 36.%로 1위였다. 원인은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은 동시에 대학 진학을 당연시 하는 문화로 대학 진학률이 가파르게 상승하여 고용 시장의 수요 공급이 불균형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속적 실패 경험으로 인한 니트족의 증가는 [[은둔형 외톨이]] 나아가 [[우울증]]과 [[조울증]], [[반사회성 인격장애]], [[히키코모리]]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ref name="gists1">《기자가 만나는 세상, 현장 21 - 일하지 않는 청년들》,2012-03-06,SBS</ref> 그밖에 인터넷과 만화 중독, 게임 중독탐닉 등 가상세계로의 도피 등의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에 [[노무현 정부]]는 [[2008년]]부터 의사의 인턴 제도에서 본따 행정인턴, 청년인턴 제도를 실시하였으나 단기 대책, 임시 방편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그러함에도 10개월에서 최대 2년 이상 청년들에게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효과를 창출하였지만 [[이명박 정부]] 기간 이후 [[2012년]]부터 행정인턴, 청년인턴 제도가 대폭 축소되었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2011년]] 부터 취업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2012년 청년 실업 문제를 최우선 국정 과제로 발표하고 이 프로그램의 예산을 4배 증가 시켰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청년이 상당수이며 청년에게 연결되는 일자리 종류는 크게 변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명박]] 대통령은 젊은이들이 눈높이를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요구는 정부의 정책적 적극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나와 청년들의 분노만 키웠다는 비판도 있다.<ref name="gist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