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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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행정 ==
=== 인사 문제 ===
==== 국무위원 등 정무직 내정자의 자질 논란과 잇따른 낙마 ====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때 내정한 국무총리 후보자가 병역문제, 부동산 투기의혹 등으로 사퇴하고, 이후에도 방산업체 관련 의혹을 받고 낙마한 [[김병관]] 전 국방부 장관 내정자 등 장관 후보자들이 일부 낙마하였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의 경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질 논란이 벌어져 비판이 크게 제기되었다. 특히 여론의 비판 및 야당의 반발에도 임명을 강행한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성추행 스캔들을 일으키는 등 취임 초기부터 인사 문제를 겪어서 인사 참사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다. "인사참사"는 집권 2년차에도 이어졌다. [[2014년]] 6월 24일, 전관예우 논란 등으로 자진 사퇴한 총리후보자 [[안대희]]에 이어 후보자로 지명된 [[문창극]]마저 사퇴함으로써, 4명의 국무총리 후보자 중 3명이, 또한 2명의 후보자가 연달아 인사청문회 전에 낙마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후 2014년 7월에는 [[김명수]] 교육장관 내정자가 제자 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지명이 철회되고, 문체부 장관 내정자는 위증 논란으로 사퇴하는 등 인사 문제가 계속되었다.<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6/24/0200000000AKR20140624095951001.HTML?from=search 朴정부 총리후보 수난…1년5개월간 무려 3명 낙마] 연합뉴스, 2014년 6월 24일</ref>
 
아래의 표는 박근혜 정부의 정무직 공직자 중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미흡 또는 부적격 의견이 제시된 사람 및 각종 논란으로 인하여 경질되거나 자진 사퇴한 사람의 명단이다.
 
{| class="wikitable sor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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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내정 직책 !! 제기된 의혹 및 논란 !! 인사청문보고서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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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법조인)|김용준]] ||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국무총리]] || 아들 병역 문제 및 부동산 투기의혹 || 해당 없음 ||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전 자진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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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과학자)|김종훈]] || [[대한민국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국적 및 CIA 이력 논란 || 해당 없음 || 청문회 전 자진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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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주]] ||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청장|중소기업청장]] || 보유주식 백지신탁 문제 || 해당 없음 ||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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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 [[대한민국의 법무부 차관|법무부 차관]] || 성접대 의혹 || 해당 없음 || 임명 후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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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 [[대한민국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부동산 투기, 증여세 납부 회피 등 || 미흡 ||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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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정치인)|진영]] ||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 장관|보건복지부 장관]] || 고액 후원금 수입, 아파트 세금 축소 신고 의혹|| 미흡 ||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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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재]] ||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통일부 장관]] || 논문 중복게재 의혹 || 미흡 ||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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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 || [[대한민국의 국가정보원장|국가정보원장]] || 부동산 투기 의혹 || 미흡 ||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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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 [[대한민국의 금융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운계약서 작성 및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 || 미흡 ||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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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필]] || [[대한민국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병역회피 의혹 || 미흡 ||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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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법무부 장관]] || 전관예우 및 편법 증여 의혹 || 부적격 ||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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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수]] || [[대한민국의 교육부 장관|교육부 장관]] ||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 위장전입 || 부적격 ||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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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하남]] || [[대한민국의 고용노동부 장관|고용노동부 장관]] || 증여세 탈루 의혹 || 부적격 ||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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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 [[대한민국의 여성가족부 장관|여성가족부 장관]] || 보유주식 신고 누락, 증여세 회피 || 부적격 ||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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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 [[대한민국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세금탈루 의혹 || 채택 무산 ||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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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1948년)|김병관]] ||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국방부 장관]] || 무기 중개 업체 고문 경력과 부동산 투기 등 의혹 || 채택 무산 ||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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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만수]] || [[대한민국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역외 탈세 의혹 || 해당 없음 || 인사청문회 전 자진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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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숙]] || [[대한민국의 해양수산부 장관|해양수산부 장관]] || 자질 논란 || 채택 무산 ||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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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기]] || [[대한민국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사외이사 겸직, 농지법 위반 논란 || 채택 무산 ||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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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1941년)|이경재]] ||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양도세 탈루 의혹, 정치후원금 논란 || 채택 무산 ||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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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 ||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국무총리]] || 5개월 16억의 고액 수임료 등 전관예우 논란 || 해당 없음 ||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후 자진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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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극]] ||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국무총리]] || 부적절한 교회 강연 발언 논란 || 해당 없음 ||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전 자진 사퇴
|-
|[[김명수]] || [[대한민국의 교육부 장관|교육부장관]] || 논문 표절 의혹 등 || 채택 무산 || 지명 철회
|-
|[[정성근]] || [[대한민국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부동산 투기 논란, 위증 논란 등 || 채택 무산 || 사퇴
|}
 
==== 인사의 지연 및 그로 인한 장기간의 공석 발생 ====
 
박근혜 정부의 출범 이후, 사의를 밝히거나 임기가 만료된 공공기관장이나 공기업 사장의 후임자 인선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비판이 제기되었다. 통상, 물러날 공공기관장은 더이상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조직원에게 영향을 미치기 어려우며, 기관장이 공석일 경우에도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기존 직무를 수행하는 데 그치기 때문이다. 한국관광공사의 경우 이참 사장의 임기 만료 이후에도 상당 기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서 이참 사장이 임기만료 이후에도 수개월간 사장직을 계속하여 수행하였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은 2013년 5월 김균섭 사장이 원전부품 시험성적서 위조사건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이후 4개월가량 사장이 공석이었고, 한국지역난방공사도 2013년 5월 정승일 전 사장이 사임한 지난 4개월 이상 사장직이 공석이었다.<ref>http://news1.kr/articles/?1271189</ref>
정무직 인사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청와대 정무수석의 경우 2013년 5월 이정현 수석이 홍보수석으로 이동한 직후부터 2개월가량 공석이었으며, 복지부 장관과 감사원장의 경우에도 사임 이후 1 - 2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후임자가 내정되었다.<ref>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70401070623169002</ref>
 
특히, 각부처의 1급 뿐만 아니라 국장급, 과장급 인사에서도 장기간의 공석이 발생하였다.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정부에서는 관리관인 1급에 대하여서만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였는데, 현 정부에서는 일부 과장급까지 사실상 직접 인사권을 행사하였다. 이 과정에서 장기간 공석인 자리가 여럿 발생하고, 공석이 생기면서 그 국장 또는 과장의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아서 부처의 업무에까지 문제가 생겼다. 또한, 인사 적체까지 발생하여서 공무원들의 불만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청와대에서는 검증을 이유로 들었다. 적절한 인사를 찾는 과정에서 검증 작업에 많은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서는 검증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오랜 시간 동안 인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ref name="munhwa.com">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70201030123068002</ref>
 
2014년에도 인사 지연은 계속되었다. 2월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의 경질 이후 3일 만에 [[이주영 (1951년)|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이 내정되어서 인사 지연이 해소되느냐는 기대가 있기도 하였으나, 이후에도 상당수의 기관장, 부처의 실, 국장 및 과장급 인사가 지연되었다. 특히 4월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는 인사가 중단되어서 해운 관련 공공기관 등에서 기관장 공백이 발생하였고, 부처에서도 인사 지연 및 적체가 발생하였다. 2014년 6월에는 경제부처의 국장급 9개 자리가 공석이었는데, 일부 직위의 경우 8개월 이상 공석이었다. 이렇게 국장급에서 수개의 자리가 공석인 경우가 발생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사례였다. 정부 부처의 경우 통상 연말연시에 정기인사를 시행하는데, 청와대가 임명을 하지 않으면서 반년 가량 공석인 자리가 발생하였다는 비판이 있었다. 9월 청와대 [[송광용]] 교육문화수석의 사퇴 이후에도 2개월 가량 후임자가 지명되지 않았다. 7월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주택금융공사 사장의 경우 6개월간 공석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공공기관의 인사가 지연되면 공공기관의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문제가 심각하므로 신속한 인사 진행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2014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나선화]] [[문화재청장]]은 [[한국전통문화대학]] 총장 인사가 6개월 이상 지연되는 이유를 묻는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위에서 결재가 나지 않는다’고 밝혀서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ref>http://news.donga.com/3/all/20141014/67139397/1</ref>
<ref>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62060551</ref>
 
이러한 인사 지연에 대하여서는 언론, 정치권 등에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청와대가 부처의 국장 및 일부 과장급 인사까지 직접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크다. 이로 인하여 청와대의 인사팀이 지나치게 많은 인사 대상자를 검증하게 되어서 정작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비중이 큰 정무직 및 공공기관장의 인사를 적시에 수행하지 못하게 되며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책임장관제 역시 사실상 지켜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부처의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하여야 실질적으로 그 부처를 장악하게 되고, 리더쉽을 가질 수 있는데 부처 장관이 자신의 부처에 대하여 인사권을 가지지 않고 있으니 부처의 공무원들은 인사권을 행사하는 청와대 쪽만 바라본다는 비판이다.
한편, 실, 국장 및 과장급의 인사는 인사발령이 날 경우 과장은 국장급으로, 국장은 1급으로 이동하는 등 대체로 연쇄적으로 실시되어서 인사 지연시 상당수의 공무원들이 인사를 신경쓰느라 제대로 직무에 충실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크다. 이렇게 공석인 자리가 지나치게 많이 발생하여서 국정과제가 힘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심지어 국정운영에 있어 상당한 비능률까지 보인다는 비판이다. 여당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현실적으로 청와대 인력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인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장관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 부처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무력감을 느끼며, 국장, 실장, 과장급까지 청와대가 직접 인사를 하겠다는 의욕을 보이면서 인사권자인 장관의 추진력이 없어지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당 지도부에 말했다.<ref name="munhwa.com"/><ref>http://news1.kr/articles/?1760163</ref><ref>http://www.fnnews.com/news/201407031800015718</ref><ref>http://www.hankookilbo.com/v/d5e0e4b0819047a78b1d96bb3eb42b3b</ref>
 
==== 적절성 논란이 제기된 인사들====
2014년 8월, 한국관광공사 감사에 자니윤(본명 윤종승)이 임명되었다. 자니윤씨는 충북 음성 출신으로 1959년 미국으로 가 쟈니 카슨의 '투나잇 쇼'에 출연하며 인기를 끌다, 1989년 돌아와 한국방송공사에서 '쟈니윤 쇼'를 진행했으며, 2013년 한국 국적을 되찾았다. 윤씨는 대선 때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대선 캠프의 재외선거대책위 공동위원장을 맡았었다. 임명 이후부터 정치권 뿐 아니라 대부분의 언론에서 자니윤씨는 보은 인사이며, 생애 대부분에서 회계검사 영역에 종사해본 적이 없는 그가 임명된 것은 황당한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한국관광공사 노조는 낙하산 인사라고 비판하고, 관광 산업 경험이 전무한 방송인 윤씨가 임명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ref>[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650046.html 자니윤, 감사해서 감사? '박근혜표 보은 인사' 논란] 한겨레, 2014년 8월 6일</ref> 국정감사에서도 여야가 한목소리로 부적절한 인사이므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의원조차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국감에서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그의 감사 지원서를 공개하였는데, 자니윤씨는 관광공사의 감사 지원서에서 자신이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운동에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또한 사장의 경영 방침을 지원하는 것이 감사의 임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친박'인사라는 점을 지원서에 강조한 점, 그리고 감사 직무에 대하여서도 그가 적절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비판이 제기되었다.<ref>[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10/17/20141017002586.html?OutUrl=naver "낙하산 자니윤 스스로 물러나야" 여야 한목소리] 세계일보, 2014년 10월 17일</ref>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11월 3일 최이우 목사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인권위원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최 목사는 한 기독교방송에 출연해 "(동성애) 차별 금지법안 문제가 우리 사회에 가져올 폐해를 기독교가 염려하고 있다. 약자에 대한 보호와 사랑 때문에 삶 속의 죄악까지도 용납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긴다면 교회가 철저히 거부해야 한다"고 한 발언 등으로 인해 비판 받고 있다. 차별 시정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에 공공연히 동성애를 '죄악'으로 표현한 목사가 인권위원으로 임명됐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수자위원회 등은 10일 서울시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임명한 최이우 목사의 사퇴를 촉구했다.<ref>[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663830.html 인권위조차…"동성애는 죄악" 발언 목사를 인권위원 임명] 한겨레, 2014년 11월 10일</ref>
 
==== 영남 편중 인사====
2015년 3월 현재, 대통령을 포함한 상위 인사 중 영남 출신이 73%를 차지했다. 검찰·경찰·국세청·감사원·공정거래위원회 등 5대 권력기관의 기관장은 모두 영남 출신이다. 특히 5대 권력기관 고위직(검찰은 검사장급 이상) 168명 가운데 영남권은 71명(42.3%)에 달했다. 이어 수도권 32명(19%), 호남권 30명(17.9%), 충청권 28명(16.7%), 강원 5명(3%), 제주 2명(1.2%) 순이었다. 검찰은 검사장급 이상 47명 중 20명이 영남이고, 호남과 수도권은 각각 10명이다. 경찰은 본청 국장·지역청장 이상 40명 중 19명이 영남인 반면 충청권(9명), 호남권(6명), 수도권(2명)은 소수였다. 국세청 역시 국장급 이상 30명 중 14명이 영남 출신으로 조사됐다. 박 대통령 등 상위 인사 11명(국회 부의장 2명)을 살펴봐도 영남권(8명)이 대부분이었다. 전·현직 국무위원(장관 및 국무총리) 33명의 경우 수도권 12명(36.4%), 영남권 11명(33.3%), 충청권 5명(15.2%), 호남권 4명(12.1%)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 현재 차관급 이상 인사 고위직 132명 가운데는 영남권 37.1%, 수도권 29.5%, 호남권 15.9%, 충청권 12.1%, 강원 4.5% 순이었다. 청와대 인사에서는 영남권 중에서도 대구경북 편중이 뚜렷했다. 박 대통령 취임 후 임명된 전현직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115명 가운데 영남권 출신은 41명(35.7%)이었는데, 이 중 대구경북은 31명이다. 이에 비해 수도권은 32명, 호남권은 14명, 충청권은 18명에 불과했다. 올해 2월 기준으로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20명을 살펴본 결과에서는 영남권이 9명(45%)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이 가운데 대구경북은 7명을 차지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의 기관장으로 임명된 234명의 출신지 조사에서도 영남권은 100명(42.7%)을 기록했다. 금융공기업의 경우 기관장 등 임원 64명의 출신지는 31.3%가 영남권이었고, 호남권과 충청권 출신은 각각 12.5%에 그쳤다.<ref>[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9193866&code=61111111&cp=du 박근혜 정부, 고위직 10명중 7명이 영남인사… 인사 편중 심각] 국민일보, 2015년 3월 2일</ref><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3071500061&code=910100 영남의, 영남에 의한, 영남을 위한 인사] 경향신문, 2015년 3월 7일</ref>
2015년 초에 있었던 검찰 인사에 대해서는, "TK가 요직을 독식"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울중앙지검장의 경우 박성재 대구고검장이 임명되면서 네 번 연이어 TK 출신이 바통을 잇는 기록을 세웠다. ‘정윤회 문건 유출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논란에 휘말렸던 김수남 지검장이 검찰 내 2인자 격인 대검 차장으로 발령 난 것도 납득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중앙일보 사설에서는“현 정부가 30% 이하로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검찰을 친위대로 활용할 것”이란 소문까지 언급된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재 청와대 민정특보-우병우 민정수석-김 대검 차장-박 중앙지검장 등 TK 중심으로 꾸려지게 된 현 정부의 사정라인에 대해 국민이 신뢰를 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ref>[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7121364&ctg=20 TK 가 요직 독식한 검찰, 국민 신뢰 못 받는다] 중앙일보, 2015년 2월 9일</ref>
 
=== 2013년 정부조직법 개정 관련 사태 ===
 
박근혜 당선인의 18대 대통령직 인수위는 2013년 1월 16일 15부 2처 17청을 해양수산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을 신설하여 17부 3처 16청 체제로 개편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출하였다. 이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방송 관련 기능을 통합하는 것에 대하여 야당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여야는 협상을 하였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고, 마침내 정부 출범일인 2월 25일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에 합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전례 없는 사태인 정부 출범 이전에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져 혼란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신임 장관들이 임명되지 아니하였고, 결국 삼일절 행사에 신임 대통령과 전 정부의 각료들이 참석하는 일이 벌어졌다. 3월 4일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대국민담화를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또한, 각 수석비서관별로 정부조직법 개정 지연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여 '비상정부운영'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3월 13일 박 대통령은 정부 출범 16일만에 국회 인준 절차가 완료된 14개 부처의 장관을 기존 정부조직법에 따라 임명하였고 첫 국무회의를 개최하였다.
 
여야는 계속하여 정부조직법안에 대하여 협상을 계속하였으며 결국 정부 출범 30여일 , 개정안 제출 52일 만인 3월 23일 여야 합의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후 박 대통령은 새로 설치된 [[미래창조과학부]] 및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하여 지명하였고, 4월 18일 윤진숙, 최문기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정부 출범 52일만에 조각을 마쳤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정부출범 전인 2월 22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2월 28일 공포한 것 및 3월 11일 조각을 완료한 것에 비하여 크게 늦은 것이다.
 
이로 인하여 취임 초기의 국정이 대혼선을 빚었으며,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취임 첫해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첫 100일 중 절반 가까이를 허비했다. 정부조직법 관련 사태는 조속한 정부 출범에 대한 협력 대신 강경 대응으로 일관한 [[민주당]]의 지나친 발목잡기, 여당이 야당과의 조속한 타협을 통한 법안 처리 대신 원안 고수 입장을 보인 것, 박근혜 대통령의 지각 인선, 국회 선진화법으로 인한 법안 직권상정 불가 및 여당의 강행처리 무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발생하였다.
 
=== 철도 파업 ===
 
2013년 12월 9일 '수서발 경부고속선 자회사 신설'에 대하여 철도노동조합이 반대 의사를 밝히며 파업에 돌입하였다. 이로 인하여 KTX의 경우 운행률이 평소 대비 75%로 줄여서 운영되었다. 또한, 필수 운영 인력의 배치 대상이 아닌 화물 열차의 운행률이 평소 대비 30 % 정도까지 낮아지면서 시멘트, 석탄 등에 있어서 전국적인 물류 대란이 벌어졌다.<ref name="임시열차 동원">{{웹 인용|url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1210002012 |제목 = 철도노조 파업임시 화물차 동원 평소의 51.4% 운행 |저자 = 서울신문|날짜 = 2013년 12월 9일|확인날짜 = 2014년 7월 3일}}</ref>
정부는 이 파업에 대하여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한 합법 파업 사유인 근로조건, 임금인상 요구에 대한 파업이 아니라, 이와는 관련없는 경영간섭 및 정치적 파업으로서 불법이라고 규정하였다. 철도노조의 파업 이후 코레일 노조와 사측은 수차례 협상을 하였으나 결렬되었다. 파업이 기존 최장 기간인 7일을 넘어서 23일간 벌어짐에 따라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여론이 크게 악화되었다. 철도노조 측은 장기간 파업을 할 경우 물류비용 증대에 대하여 정부가 부담을 느끼고, 결국 자신들의 요구조건에 대하여 정부가 수용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정부와 코레일 사측은 원칙적으로 강경하게 대처하였고, 파업 참가 인력이 계속적으로 현업에 복귀함에 따라 파업 동력이 크게 악화되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파업 참가 인원 전원에 대하여 직위 해제를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부담을 느낀 파업 참가 인원의 현업 복귀률이 크게 증가하였다. 파업 참가 인원의 현업 복귀률이 30 %에 달하면 파업이 중단되는 것이 철도 파업의 대체적인 수습이었고 12월 말 파업 복귀률이 30 %에 달하자 결국 철도노조는 파업을 중단하였다.
 
한편, 철도노조의 위원장 김명환, 대변인 최은철 등의 지도부는 지명수배되었고, 이들을 체포하기 위해 이들이 농성 중인 것으로 알려진 경향신문사 건물에 서울시경 경력이 진입하였다. 그러나, 철도노조 지도부는 사전에 도피하여 체포는 실패하였고,<ref name="조계사 은신 철도노조">{{웹 인용 |url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1225500030 |제목 =조계사 은신 철도노조 “종교계, 정부와 대화통로 마련해달라” |저자 = 서울신문|날짜 = 2013년 12월 24일|확인날짜 = 2014년 7월 3일}}</ref> 서울시경은 체포영장만으로 경향신문사에 진입하였는데,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경향신문사의 집기 일부가 파손되었고, 경향신문은 이에 대하여 1면 머릿기사 등 지면 상당량을 할애하여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한편 압수수색 영장이 없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하여 경향신문사 건물에 진입한 것에 관하여 적법한 법집행이라는 주장과 위법한 법집행이라는 주장이 엇갈리며 법률적인 논쟁이 있었다.<ref name="법률가단체들 “경찰 무더기 불법…형사고소와 손해배상">{{웹 인용 |url = http://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30 |제목 =법률가단체들 “경찰 무더기 불법…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저자 = 법률신문|날짜 = 2013년 12월 23일|확인날짜 = 2014년 11월 8일}}</ref> 이후 철도노조 지도부는 조계사, 민주당사 등에서 은신, 농성을 이어갔다.
 
정부는 12월 수서발 경부고속선 자회사 면허를 발급하였고, 철도노조의 현업 복귀를 요구하였다. 철도노조는 '수서발 경부고속선 자회사 신설' 문제에 대한 국회 소위 구성 및 '자회사 면허 발급 중지'를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나, 정부는 이에 대하여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하였다. 한편 야당은 철도노조에 동조하였고, 19일 [[박수현]] 원내수석부대표가 수서발 KTX 민영화 논란을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 수서발 KTX 민영화 금지 법안을 제안하였다. 정부, 여당은 이에 대하여 법률만능주의적 발상이라는 이유를 들어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ref name=민주당 "철도 민영화금지 법제화해야">{{웹 인용 |url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1219500083 |제목 = 민주당 “철도 민영화 금지 법제화해야…靑·새누리 행동 보이길” |저자 = 서울신문|날짜 = 2013년 12월 24일|확인날짜 = 2014년 7월 3일}}</ref> 철도노조의 파업 동력이 크게 약화된 12월 말, 새누리당의 [[김무성]] 의원과 민주당의 [[박기춘]] 의원은 철도노조 지도부와 파업 철회 요구조건에 대하여 협의하고, 철도노조가 요구한 국회 [[국토위]]에 철도소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국회 국토위에 철도소위가 구성되었다. 이로서 철도 파업은 23일만에 마무리되었다.<ref name="철도파업 철회 극적 합의">{{웹 인용 |url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1228003012 |제목 = 여야·노조, 22일만에 철도파업 철회 극적 합의 |저자 = 서울신문|날짜 = 2013년 12월 28일|확인날짜 = 2014년 7월 3일}}</ref>
 
=== 2014년 정부조직법 재개정 ===
 
박근혜 정부는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세월호 사고 후속대책으로서 안전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조직의 조정을 추진하였다. 정부는 국무위원을 장으로 보하는 국가안전처(장관급), 인사혁신처(차관급)을 신설하고,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개편하며,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폐지하여 그 기능을 국가안전처로 합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 제출하였다.
 
장기간의 정치적 대치기를 거쳐 9월 말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10월 말까지 국회에서 의결하기로 합의하였다. 국회는 10월 말 국민안전처(장관급, 국무위원을 안전처 장관으로 보함), 인사혁신처(차관급)를 신설하고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개편하며, 해경과 소방청을 폐지하되, 국민안전처 내에 중앙소방본부(차관급)와 해양경비안전본부(차관급)를 신설하여 그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ref>http://www.ytn.co.kr/_ln/0101_201411071702202541</ref> 이에 따라 정부조직은 현행 17부 3처 17청에서 17부 5처 15청으로 조정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11월 초에 국회에서 의결되어서 11월 중순 공포되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안전처장에 [[박인용]] 전 합동참모차장을 내정하는 등 정부조직법 개정 후속 인사를 단행했다.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해경 본청이 있던 인천 송도신도시에 설치되었다.
 
=== 통합진보당 해산 ===
{{참고|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
 
====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
2013년 8월 국가정보원, 검찰 등에 의하여 적발된 '이석기 내란음모선동 사건' 이후 정부는 이석기가 속한 [[통합진보당]]이 위헌정당인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법무부에 위헌정당해산청구 검토 TF(팀장 정점식)를 설치하였다. 위헌정당 TF는 통합진보당의 주요 구성원이 이석기 일파로서 이석기의 내란조직인 RO와 통진당의 주도세력이 일치하며, 통진당이 이석기 일파에 의하여 장악되었다고 결론내렸다. 또한, 통진당의 강령, 통진당이 내세우는 '진보적 민주주의',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의 주장이 북한의 주장을 추종하고 있으며 통진당은 북한의 적화통일론에 호응하는 주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통합진보당은 위헌정당이라고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11월 7일 국무회의 긴급 안건으로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안건'를 상정하여 의결하였고,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같은 날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인 '통합진보당 해산' 및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 및 '통합진보당 활동정지 가처분'을 청구하였다.<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2/18/0200000000AKR20141218175551004.HTML?input=1195m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일지>]연합뉴스, 2014년 12월 19일</ref><ref>[http://imnews.imbc.com/replay/2013/nwtoday/article/3365672_12391.html 법무부, 통진당 해산심판 자료 제출…"가처분 내려달라"] MBC, 2013년 11월 9일</ref>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과정====
헌법재판소는 전자추첨을 통하여 주심 재판관에 [[이정미 (법조인)|이정미]] 재판관을 선임하였고, 심판을 시작하였다. 첫번째 변론에서는 청구인(정부) 대표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피청구인(통합진보당) 대표로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나와서 변론하였다. 이후 정부는 통합진보당이 위헌정당에 해당한다는 다수의 증거(2900여 건)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한편, 통합진보당은 자신들이 위헌정당이 아니라는 증거(908건)을 제출하였다. 제출된 증거는 총 16만 7000쪽이며, 888KG이다.<ref>[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8964575&code=61111111&cp=nv 통진당 해산 제 2야당 무너지기까지… 409일의 여정, 증거자료 17만쪽] 국민일보, 2014년 12월 19일</ref>
 
이후 헌법재판소는 [[장영수]] 고려대 교수, [[김상겸]] 동국대 교수, [[정태호]] 경희대 교수, [[송기춘]] 전북대 교수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진술을 청취했고, 이른바 강철서신의 저자 [[김영환 (1963년)|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제보자 이모씨, [[노회찬]] 전 의원, [[권영길]] 전 의원 등을 증인으로 불러 의견을 청취하였다.2014년 1월 중순부터 2014년 11월까지 총 14차례의 변론이 진행되었으며, 이는 헌법재판소가 창설 이후(1988년) 심리한 사건 중에서 최다 횟수의 변론이었다. 2014년 11월 말 최종 변론에서 청구인(정부)대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통진당이 비례대표 부정경선을 저지르고 간첩사건에 연루된 당 간부를 감싼 점 등을 언급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 내부에서 붕괴시키려는 암적 존재”라고 규정하였고,“이들을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야 할 국가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 없다"며“더는 정당 해산이라는 수술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피청구인(통합진보당)대표 이정희 통진당 대표는 “정부의 주장을 아무리 뜯어봐도 의혹과 추측 밖에 없다”며 “정치적 의견 차이를 적대행위로 몰아붙이는 행위 자체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당의 가장 중요한 활동인 법안 발의에서 진보당 법안이 위헌이라는 지적을 단 한 번도 받은 바 없다”며 “진보당의 법안과 공약,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어느 것도 위헌이라고 하지 못하면서 왜 당이 정립하지도 않은 혁명론을 이유로 위헌정당이라는 근거 없는 단정을 하느냐”고 주장하였다.<ref>[http://news1.kr/articles/?1546543 '정당해산 심판' 정부-통진당 참고인 내세워 '대리전'] 뉴스1, 2014년 2월 18일</ref><ref>[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PAGE_NO=1&SEARCH_DATE=2014.11.25&SEARCH_NEWS_CODE=2973126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최종 변론…“위헌” vs “탄압”] KBS, 2014년 11월 25일</ref><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762852] 연합뉴스, 2014년 2월 18일</ref><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7199302 김영환·RO 제보자 증인신문…"진보당, 폭력혁명 추진"(종합)] 연합뉴스, 2014년 10월 28일</ref><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1/25/0200000000AKR20141125070700004.HTML?input=1195m 법무부 "종북정당 해산해야"…진보당 "정당탄압"] 연합뉴스, 2014년 11월 25일</ref>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2014년 12월 16일 헌법재판소는 선고기일을 12월 19일로 결정하여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측에 통지하였다. 또한, 해산심판 선고에 대하여 방송 중계도 결정하였다. 12월 19일 오전 10시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통하여 전국에 중계된 해산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주도세력이 이석기 등 자주파(주사파)이며, 통진당이 이들에 의하여 장악되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통진당의 강령, 통진당이 내세우는 '진보적 민주주의', 통진당의 주장 등이 북한의 주장을 추종하고 있으며 이석기 사건등을 통하여 통진당의 위험성이 확인되었으며 통합진보당의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결정하였다.<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2/19/0200000000AKR20141219038153004.HTML?input=1195m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소속 국회의원 의원직 박탈(4보)] 연합뉴스, 2014년 12월 19일</ref>,<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2/19/0200000000AKR20141219076100004.HTML?input=1195m <통진당 해산근거는…'북한식 사회주의'가 최종목표>]연합뉴스, 2014년 12월 19일</ref><ref>[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PAGE_NO=1&SEARCH_DATE=2014.12.19&SEARCH_NEWS_CODE=2987507 헌정 첫 정당 해산 선고…“통합진보당, 북 추종”] KBS, 2014년 12월 19일</ref>
 
헌재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였으며, 통합진보당이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한다고 판시하였다. 헌재는 '통진당 개별 구성원에 대한 형사처벌은 위헌정당 통진당에 대한 대처 수단이 되기 부족'하므로, 최종적인 수단인 정당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고 또한 통진당을 해산하여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것의 법익이 통진당의 정당활동 자유 보장보다 월등히 크고 중요하므로 통진당을 해산한다고 결정하였다.<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2/19/0200000000AKR20141219088900004.HTML?input=1195m <통합진보당 해산 헌재 결정문 >]연합뉴스, 2014년 12월 19일</ref>
 
또한, 통진당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하여서도 의원직 상실을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해산되는 정당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정당해산 선고의 자동적 효력이며, 의원직 상실을 선고하지 않을 경우 '위헌정당 해산'의 실질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구와 전국구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위헌정당 통합진보당 소속의원 전원(이석기, 김재연, 김미희, 이상규, 오병윤)에 대하여 의원직 상실을 선고하였다. 이에 따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주문 낭독 즉시 통합진보당은 해산되었으며, 소속 의원 5명 전원이 의원직을 상실하였다.<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2/19/0200000000AKR20141219077000004.HTML?input=1195m <이석기 등 통진당 5명 의원직 상실 선고 이유는>]연합뉴스, 2014년 12월 19일</ref><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2/19/0200000000AKR20141219088900004.HTML?input=1195m</ref>
 
한편, 김이수 재판관은 소수의견에서 다수의견과 달리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재판관은 '극히 일부의 의견을 통합진보당의 전체 정견으로 간주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이고, 통합진보당의 강령인 '진보적 민주주의'도 넓은 의미의 사회주의 이념이어서 통합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RO의 활동 역시 통진당의 강령과 배치되며, 통진당 전체 의견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재판관은 또한 사상의 다양성이 훼손되고 소수세력의 정치적 자유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안정에도 저해되며 10만여 명에 이르는 당원에 대한 '사회적 낙인 효과'가 우려된다며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했다.<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2/19/0200000000AKR20141219086751004.HTML?from=search <'통진당=종북'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반대 단1명>(종합)]연합뉴스, 2014년 12월 19일</ref>
 
==== 각계 반응 ====
12월 19일 선고 직후 정부는 국무총리 담화를 통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중앙선관위와 협조하여 정당해산 후속조치를 조속히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12월 20일 박근혜 대통령은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킨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하였다.
<ref>[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PAGE_NO=&SEARCH_NEWS_CODE=2987514 정부 “헌재 결정 존중…유사 정당 설립 예방”] KBS, 2014년 12월 19일</ref><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2/20/0200000000AKR20141220033351001.HTML?input=1195m 朴대통령 "통진당 해산결정은 자유민주주의 지킨 역사적결정"] 연합뉴스, 2014년 12월 20일</ref>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헌재 결정은 위헌정당을 해산한 역사적 결정이며 '대한민국 부정세력'에 대한 심판이라고 환영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폭력으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하며, 이렇게 나쁜 정당은 다시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헌재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정당활동의 자유가 훼손된 것을 우려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헌재 결정으로 해산된 [[통진당]]은 강하게 반발하였다. [[정의당]] 등 진보정당 역시 헌재 결정을 비판하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보수진영은 '종북정당을 해산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라며 헌재 결정을 환영했고, 진보진영은 '신중하지 못한, 민주주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헌재 결정을 비난했다.<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2/19/0200000000AKR20141219077100001.HTML?from=search <與, 헌재결정 환영…"폭력전복 망상 벗어나야">]연합뉴스, 2014년 12월 19일</ref><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2/19/0200000000AKR20141219071351001.HTML?from=search 김무성 "이렇게 나쁜 정당 다시 있어선 안돼"(종합)] 연합뉴스, 2014년 12월 19일</ref>
<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2/19/0200000000AKR20141219076300001.HTML?input=1195m 野 "헌재 결정, 무겁게 받아들여"] 연합뉴스, 2014년 12월 19일</ref><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2/19/0200000000AKR20141219067200004.HTML <통진당 해산 선고…시민단체·시민들 '찬반 양론'>]연합뉴스, 2014년 12월 19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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