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 면책특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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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면책특권'''(外交官 免責特權, {{llang|en|diplomatic immunity}})은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의거, 외교관의 신분상의 안정을 위해 접수국의 민사 및 형사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됨을 일컫는다. 다만 접수국은 해당 인물을 추방시킬 수 있다.
원래 이 특권들과 권리들은 양국에서의 임시 협상으로 부여된다. 이 권한은 오해와 갈등, 약한 국가들에 대한 압력,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어떤 당사국이 잘못인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게 한다. 빈 협약으로 알려진 국제 협약은 모든 국가들에게 기준과 특권은 제공하면서 규칙과 협약를 성문화했다.
외교관 개인에게는 면책특권을 거부할 권리가 없지만 외교관 개인이 외교적 역할과 관련이 없는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또는 그러한 범죄를 목격했을 때 외교관의 본국에서 이 면책권을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많은 국가들이 면책 특권을 철회하는 것을 거부한다. 그 대신 본국에서 개인을 기소할 수 있다.
외교관(혹은 가족)이 기소될 수 있도록 정부가 면책권을 포기하면 해결해야 할 사건이 있고 기소하는 것이 공익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02년 콜롬비아 정부가 외교관 면책 특권을 포기하면서 런던의 콜롬비아 외교관이 과실 치사로 기소된 사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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