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파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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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사법파동==
{{본문|2차 사법파동}}
[[1987년]] [[6·29 선언]] 이후 [[노태우 정부]]가 출범하고 불어닥친 민주화 열기에도 아랑곳없이 아무런 자기반성도 보이지 않자 [[1988년]] 2월, 일부 소장판사들은 사법부 수뇌부의 개편을 주장하는 《새로운 대법원 구성에 즈음한 우리들의 견해》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ref>{{뉴스 인용
|제목 = [사법부 창립 60주년] 사법부의 연혁·발자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