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Metrobot (토론 | 기여)
잔글 위키데이터와 로컬이 같은 위키공용분류 링크 조정
편집 요약 없음
58번째 줄:
| {{lang|ar|الجمهورية الفرنسية (فَرَنْسَا‏‎)|알줌후리야 알파란시야 (파란사)}}
|-
! {{국기나라|중화인민공화국|이름=중국}}
| 중화인민공화국
| {{lang|en|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a)|피플스 리퍼블릭 오브 차이나 (차이나)}}
73번째 줄:
 
=== 비상임 이사국 ===
비상임 이사국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은 가능하나 연임은 불가능하고, [[유엔 총회]]에서 지리적 균형을 감안해 선출된다. UN총회에서유엔 총회에서 가맹국의 무기명 투표로 매년 반수를 다시 선출한다. 선출에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해당국이 없을 때에는 다시 투표한다. 브라질과 일본은 10번 선출되어 세계 최다 선출국이다. 아프리카에서 세 자리, 중남미와 아시아에서 각각 두 자리, 동유럽에서 한 자리, 서유럽과 그 외의 나라에서 두 자리를 차지한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다섯 자리 중 네 자리는 비아랍, 한 자리는 아랍 국가의 몫이며,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에서 교대로 차지한다.
 
{| class="wikitable"
126번째 줄:
 
== 상임 이사국의 거부권 ==
안전 보장 이사회의 안건은 중요사항과 절차사항으로 나뉘는데, 절차사항인 안건은 단순 9개국 중요사항인 안건은 상임 이사국 5개국을 모두 포함한 9개국 이상의 찬성표가 있을 경우 안건이 통과된다. 상임이사국이 거부권(veto)을 행사할 경우 다른 모든 이사국이 찬성하더라도 해당 안건의 통과를 막을 수 있는데 이는 어떠한 안건이 중요사항인지 절차사항인지 결정하는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처리하기 때문이다. 이를 이중 거부권이라 한다. 참고로 UN에서는유엔에서는 기권은 의사의 진행을 반대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지 않으므로 상임 이사국의 기권은 거부권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어떤 상임 이사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이 의결되길 바란다면, 안전 보장 이사회의 안건에서 완전히 삭제하여 UN총회에유엔 총회에 안건을 이전할 수 있다. 안건을 선택하는 것은 절차사항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단순 9개국 이상의 찬성으로도 상임 이사국의 거부권을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막강한 권한인 것은 사실이다.
 
안전 보장 이사회가 생긴 이후 [[미국]]은 81번을, [[영국]]은 32번을, [[프랑스]]는 18번을, [[러시아]]는 122번을,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은 5번을 각각 행사했다. 러시아가 행사한 대부분의 거부권은 이사회가 생긴 후 초반 10년 사이에 이뤄졌으며, 1984년 이후의 거부권 행사는 미국 43번, 영국 10번, 프랑스 3번, 러시아 4번, 중국 2번이다.
 
일부 [[평화주의자]]들은 지속적으로 상임 이사국의 횡포를 막기 위해 거부권 전면 폐지를 주장해왔다. 대표적인 폐지론자로 [[대한민국]]의 평화운동가 [[한상진 (1945년)|한상진]]<ref>[http://www.ingopress.com/ArticleRead.aspx?idx=9030 시민사회신문 제137호 9면 2011년 7월 25일자]</ref>,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평화운동가 [[넬슨 만델라]]<ref>[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199807068000501 문화일보 국제일반 부문 1998년 07월 06일자]</ref>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