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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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미국에서 [[히피]] 문화가 발생하였을 때, 그들의 주된 문화 중 하나가 마약이었고, 그중 가장 많이 소비되고 널리 배포되었던 마약이 대마초였다. 이 시기, 대마초를 비롯한 여러 마약들은 대중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1960년대 수많은 음악가들이 대마초를 비롯한 여러 마약을 체험한 후 그것을 음악으로 표현하기도 했고, 록의 부흥기와 맞물려 저항의 상징도구로 여겨지기도 했다.
 
== 법적 규제 ==
=== 합법 ===
1929년 [[워싱턴 D.C.]] 금주부서의 수장이 된 [[:en:Harry_J._Anslinger#cite_note-8|해리 앤슬링어]] 는 [[금주법 시대|금주법]]이 종료되자 지원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상황이 된다.
대표적인 대마초 합법 도시로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을 들 수 있는데, 암스테르담에서는 합법이지만 네덜란드의 다른 도시에서는 불법으로 규정한다(잘못된 이야기 네덜란드 전체가 합법이다 다만 실외에서는 못피우며 시외흡연시 경찰이오면 카페가서 피우라고 말하는정도). 네덜란드의 마약 범죄율은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한다. 암스테르담 지방정부의 정책은 다른 마약에 비해 중독성과 사회적 해악이 덜한 마약인 대마초를 합법화하여 [[엑스터시]]와 같은 강한 마약의 수요를 억제하고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시행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현재 [[콜로라도 주]], [[워싱턴 주]], [[알래스카 주]], [[오리건 주]], [[네바다 주]], [[캘리포니아 주]] 6개의 주에서 기호용 대마초가 합법화 되어 있다.
그는 자리 보전을 위해 대마초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마초 규제 캠페인을 벌이게 되지만, 단 9개의 주만이 호응을 하고 진전이 없게된다.
 
의료용 대마초는 29개의 주에서 허용된 상태이며, [[매사추세츠 주]]는 오는 7월부터, [[뉴저지 주]]도 올해 안에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 할 계획이다.
마침 플로리다 주에서 [[:en:Victor_Licata|Victor Licata]] 라는 남성이 자신의 부모형제를 도끼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 불법 ===
해리 앤슬링어는 대마초 환각 상태에서 벌어진 강력 범죄라고 규탄하며 언론을 통해 대마초를 마약으로 지정하고 규제해야 한다고 캠페인을 벌인다.
 
이에 대한 근거로 대마초로 인해 발생된 200건의 사건들을 다루는 Gore Files라는 기록을 만들었다.
 
앤슬링어는 자신의 의견에 동조해 주는 세력에 힘입어 언론에서 다른 강력한 마약들보다 더 흉악한 마약으로 대마초를 이미지 메이킹하는데 성공하게 된다.
 
당시에 언론을 통해 알려진 대마초로 인한 강력 범죄들에 대한 공포 때문에 여론은 대마초 규제에 찬성하게 되고 1937년 마리화나 세금법이 공표되며 불법이된다.
 
미국의 영향으로 대마초는 전 세계적으로 불법이 되며 마약류로 분류되게 되었다.
 
하지만 Gore Files의 내용이 전부 거짓으로 밝혀지고 과거 금주부서 관련자의 양심 선언으로 대마초에 대한 합법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된다.
 
현재는 우르과이와 미국의 [[콜로라도 주]], [[워싱턴 주]], [[알래스카 주]], [[오리건 주]], [[네바다 주]], [[캘리포니아 주]]에서 합법화 되어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 호주를 중심으로 합법화가 되어가는 중이다.
 
한국은 대마초에 대한 법 적용이 속인주의가 적용되므로 합법인 국가에서 대마초를 흡연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한국에서의 규제 ===
한국에서 대마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되는데, 한국은 전 세계에서 대마초의 규제와 처벌을 가장 엄격히 집행하는 나라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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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4월 1일]]에 《'''대마관리법'''》(1977.1.1 시행)이 제정되면서 [[1977년]]부터 이 법의 규제를 받았으며, [[2000년]] [[7월 1일]] 이 법이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종전 《습관성의약품 관리법》)과 통폐합된 후 현재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규제되고 있다.
 
====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 법안 발의 ====
[[신창현]] 의원 등 11인이 2018년 1월 5일에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에 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ref>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H8O0U1X0R5B1K4F2A6L4B3F3J3O1</ref>
 
법안 발의자 전체 목록은 [[신창현]], [[이훈]], [[문희상]], [[심기준]], [[이수혁]], [[유승희]], [[최운열]], [[소병훈]], [[박영선]], [[노웅래]], [[심재권]] 의원이다.
 
=====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 국민청원 =====
2018년 2월 1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 청원이 올라왔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39160 의료용대마 합법화 되길 바랍니다]
 
=== 합법 ===
대표적인 대마초 합법 도시로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을 들 수 있는데, 암스테르담에서는 합법이지만 네덜란드의 다른 도시에서는 불법으로 규정한다(잘못된 이야기 네덜란드 전체가 합법이다 다만 실외에서는 못피우며 시외흡연시 경찰이오면 카페가서 피우라고 말하는정도). 네덜란드의 마약 범죄율은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한다. 암스테르담 지방정부의 정책은 다른 마약에 비해 중독성과 사회적 해악이 덜한 마약인 대마초를 합법화하여 [[엑스터시]]와 같은 강한 마약의 수요를 억제하고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시행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현재 [[콜로라도 주]], [[워싱턴 주]], [[알래스카 주]], [[오리건 주]], [[네바다 주]], [[캘리포니아 주]] 6개의 주에서 기호용 대마초가 합법화 되어 있다.
 
의료용 대마초는 29개의 주에서 허용된 상태이며, [[매사추세츠 주]]는 오는 7월부터, [[뉴저지 주]]도 올해 안에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 할 계획이다.
 
=== 논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