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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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Conscription map of the world.svg|thumb|500px|<br />

{{풀블럭|#5cacc4}} [[모병제]]<br />

[[파일:No army countries.PNG|thumb|right|400px|[[군대가 없는 나라 목록|군대가 없는 나라]], 보라색 표시]]

 

 

==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

종교적 사유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의 사례로는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가 있다.

로마 군인들은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 서약을 해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야훼]] 외에는 누구도 섬길 수 없다는 믿음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다. [[초대교회]]의 즉, 고대교회의 [[기독교인]]들은 폭력에 반대하는 [[비폭력주의]]나<ref name=autogenerated1>[http://www.duranno.com/moksin/detail.asp?cts_id=8865 《목회와 신학》2004년 5월호,기독교 평화사상,이상규,두란노]</ref> [[예수 그리스도]]외에는 [[왕]]이 없다는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ref>《타르수스의 바오로》/박태식 지음/바오로딸</ref> 했는데, 이는 [[기독교]]가 반(反)국가종교로 규정되어 박해받는 원인이 되었다. 초대교회 [[교부]] [[테르툴리아누스]]([[터툴리안]])가 [[174년]] 기독교인은 병역을 거부해야 한다고 설교하여, 군인출신 신자들이 군복무를 그만둔 사례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하여 [[257년]] 순교한 [[순교자]] 막시밀리안의 사례를 보면 [[초대교회]]에서는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당연하게 여긴 것으로 보인다.<ref name=autogenerated1 /><ref>역사가의 종교관, An Historian’s Approach to Religion, 옥스포드 대학교, 1956 년, 아널드 토인비</ref> 하지만 이러한 기독교 평화주의는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성 아우구스티누스]]가 로마제국의 폭력을 악을 응징하려면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논리로 미화한, '정당한 전쟁론'을 주장하면서 더 이상 실천되지 못했다.

 

{{출처 필요 문단|날짜=2018-07-02}}

 

1970년대의 [[유럽]] 국가 중에서 [[서독]] 등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허용했으며, 2011년 7월 7일, 유럽인권재판소는 [[아르메니아]]의 [[여호와의 증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소송 재판에서, '신념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투옥시킨 [[아르메니아]] 정부는, 종교와 양심의 자유 그리고 그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유럽]] 인권 협약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역사적인 판결을 하였다. 이번 판결로 [[아르메니아]]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투옥된 [[여호와의 증인]] 69명은 즉각적인 석방을 받게 되었으며, [[유럽]] 연합 국가들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ref>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July.7.2011 판결문</ref> 이 판결에 이어 유럽에서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나라인 터키 등의 나라에 대해서도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계속하여 내리고 있다.<ref>MBN, 2012년 1월 25일, 유럽,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배상하라"…우리나라는?</ref><ref>법률신문, 2012년 1월 30일, 13면, 유럽인권재판소 판례 변경 –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ref>

 

[[미국]]에서는 [[메노나이트]] 신도들이 [[전쟁]]에 반대하는 [[평화주의]]신념에 따라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실천해오고 있다. 이들은 [[아미시파]] 신자, [[퀘이커]]교도등 타 비폭력주의 교회 신자들과 함께 [[미국 독립전쟁]]당시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실천한 바 있으며,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때에도 [[대체복무제|대체복무]]로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실천하였다. 하지만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탄압을 받았다. 아미시 신자들은 [[성서]]의 [[평화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했다. 아미시 교회의 [[주교]]는 [[제1차 세계대전]]때에 병역와 대체복무 모두 거부하는 완전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했다가 500달러의 [[벌금]]을 물었다. 심지어는 강제징집을 당해 구타를 당하다가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인정되어 집에 돌아가기도 했다. [[제1차 세계대전]]당시 [[미국]]에서는 [[독일]]에 대한 반감이 있었고 [[병역]]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들의 어려움은 상당했을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아미시 신자들은 평화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수용소]]에 갇혀 살았다.

[[2006년]]에는 [[미군]]내에서도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나왔다. [[2007년]] [[12월 16일]]자 [[로이터 통신]]은 [[미군]] 예비역 [[대위]]인 피터 브라운이 [[종교]]적 사유로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의사를 밝힌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피터 브라운은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때 성실한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원수도 사랑하라는 [[성서]]말씀에 따라 [[이라크 전쟁]]당시 총기사용을 거부했다. 고민끝에 그는 [[2006년]] [[미국 국방성]]에 제대를 신청하여, [[2007년]] [[8월]] 신청이 받아들여졌다.<ref>[http://www.godpeople.com/?GO=news2_sub&ncode=200710188504&iPage=8 신앙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한 미육군 장교, 명예제대]</ref>

 

[[이스라엘]]에서는 '양심위원회(conscience committee)'에서 병역 거부를 심사한다. 양심위원회에서 치러지는 이스라엘 소녀들에 대한 검증은 짧고 진부하며 매우 모욕적이며 심각하게 위협적이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성들의 병역거부는 개인적 단계에서는 용감하나 사회적으로는 '하찮은 일'로 여겨진다.<ref name="omainn">[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0031143 5월 15일은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 오마이뉴스 2003.05.15</ref>

[[이스라엘]]의 병역거부의 특징은 평화주의, 아나키즘과 같은 보편적, 절대적 병역거부도 존재하나 팔레스타인 점령지에 대한 병역을 거부하는 '선택적 병역거부'이다. '선택적 병역거부'는 1982년 레바논 침공 시기에 현저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때 유대인 병역거부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쉬그불(한계가 있다)'이 설립되었으며 예쉬그불은 적어도 이 전쟁기간 동안 168명의 유대인 병역거부자들이 투옥되어 있다고 집계하고 있다. 이러한 선택적 병역거부운동의 빠른 성장은 지휘관들을 매우 조심스럽게 만들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 병역거부자들이 처벌을 받는 대신 이스라엘에서 다른 임무를 맡게 되었다.<ref name="omainn"/>

 

'선택적 병역거부'의 다음 물결은 [[1987년]] 첫 번째 [[팔레스타인]] 인티파다 곧 외출도 정해진 시간에만 할 수 있을만큼 극심하게 [[인권]]을 억압받는 [[팔레스타인]]의 [[인민]]들의 저항운동때에 나타났다. 당시 수백명의 군인들(대부분 [[예비군]]이었다)이 팔레스타인 인민들의 저항운동을 진압하는 전쟁에 참여하기를 거부했다.<ref name="omainn"/> 이스라엘 병역거부자들은 격렬히 저항했고, 이것은 마침내 이스라엘 정부가 마드리드 회담에 참석하기로 결정하는 데 큰 공헌을 했다. 이 회담은 최초로 팔레스타인 대표부와 마주 앉는데 동의한 것이다. [[2003년]] [[인디파다]]에서는 선택적 유대인 병역거부자들이 나타났다. 1000명이 넘는 군인들, 예비군들, 징병을 기다리는 젊은이들이 팔레스타인 군중들을 진압하는데 일조하기를 거부했다. 200여명의 유대인 병역거부자들은 지금까지 감옥에 있다. 이스라엘의 병역거부는 현역 장교와 사병에서도 종종 발생한다.<ref name="omainn"/>

 

여성에 대한 징집이 유일하게 실시되는 만큼 여성병역거부가 유일하게 이뤄지고 있는 유일한 나라이기도 하다. [[이스라엘]]에서는 여성에 대한 병역거부는 폭넓게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여성에 대한 배려이기 보다는 여성 자체를 불필요한 자원으로 사고하는 차별적 인식이 주요한 이유를 차지하고 있다.

=====탄압=====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정부의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탄압은 가혹하다. 실제로 병역거부를 이유로 8차례에 걸쳐 수감된 경우도 있다.<ref name="omainn"/>

 

[[2001년]] 이후 병역을 앞둔 대학생을 중심으로 젊은이들이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병역거부를 둘러싼 논쟁은 지난 한해 동안 꾸준히 외연을 넓혀왔다. 종교와 정치·사상적 이유에 따른 ‘특별한 개인의 소신’에서 출발한 병역거부 선언이 서서히 등장하고 있다.<ref name="phitos"/>

 

 

흔히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하면 [[살인]]을 할 수 없다는 신념에 따라 집총을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을 생각하지만, [[개신교]], [[천주교]], [[불교]]에서도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나옴에 따라,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종교]]가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들은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의 사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비폭력주의]] 실천 또는 살생을 하지 말라는 [[부처]]의 가르침 실천이라고 밝혔다. 종교와 관련 없이 평화를 위하여 병역 거부를 선언하기도 한다. 또한 현역이나 상근예비역 등의 임무는 수행하되, [[향토 예비군]]이나 기타 예비군 소집에 불응하는 [[예비군 반대 운동]] 등의 형태로도 나타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12월 26일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 2008년 1월 3일 헌법재판소에, 2008년 7월 21일 국방부장관에, 총 세 차례에 걸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중단할 것과 시민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다. 특히 2006년 1월에 발표한 2007-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권고안(NAP)에서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것을 국가정책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한국에서 최초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여 처벌받은 것으로 알려진 사람은 [[여호와의 증인]]인 옥응련과 최용원이다. 당시 한국인들에게는 [[병역의무]]가 없었으나 [[여호와의 증인]]들은 모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유해한 [[반전]] 사항을 유포한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ref>1988년 여호와의 증인 연감</ref> [[1945년]] 전쟁이 끝날 때까지 투옥되었던 38명의 증인 가운데 학대와 열악한 수감 환경으로 다섯 명이 사망하였다.

 

일본에서 징병제가 확대되면서 일본내 [[여호와의 증인]]들이 병역을 거부하자 일제는 [[1939년]] 조선의 [[여호와의 증인]]들에게도 탄압을 가하여 신자 38명을 투옥하였는데, 이들 중 5명은 옥사하고 나머지 33명은 신앙양심을 지키며 투옥생활을 했다.<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71002213313&Section=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걸어온 길] 프레시안 2007.10.3 작성</ref> 이들은 [[1945년]] [[8월]] 해방이 되어서야 옥문을 나섰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자신들은 그저 신앙양심을 지켰을 뿐이라고 했지만, 정부기관이 편찬한 각종 독립운동사에는 이들의 '등대사 사건'이 [[일제]] 말기의 주요한 저항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다.

 

[[성공회대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진보지식인 한흥구 교수의 대한민국사(한겨레)에 따르면, 보수 개신교 신자들인 안식교회 교인들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실천했다. 즉, 양심적 병역거부를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로만 여기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양심적병역거부 반대논리는 편견일 따름이다. 대구 피난길에 징집된 안식교인은 집총을 거부해 9일간 영창에 갇혔다가 지휘관의 배려로 집총훈련 없이 비무장요원으로 복무한다. 당시에 군형법의 기능을 수행한 국방경비법에도 최고 사형까지 시킬 수 있는 항명죄가 있었지만, 양심적 집총거부자들에게 적용되지는 않았다. 집총거부자들에 대한 처리 기준이 없다 보니 소대에서부터 연대까지 어떤 상급자나 지휘관을 만나느냐에 따라 처리가 천차만별이었다.<ref name="rupus2"/> 간혹 집총거부자들에 대해 이해심을 갖고 이들을 비무장요원으로 근무토록 배려해주는 너그러운 지휘관들이 있었던 반면, “사람 만들어준다”며 살인적인 구타를 가하거나 한겨울에 얼음을 깨고 물통에 집어넣고, 실신했다가 깨어나면 다시 반복하고, 총살시킨다고 위협하는 인권탄압이 더 보편적이었다. 당시 집총거부자들 중에 너무 심하게 얻어맞아 의병제대하는 사람들이 속출했다.<ref name="rupus2"/>

 

[[삼육대학교]] [[오만규]] 교수가 편집한 <집총거부와 안식일 준수의 신앙양심>에 실려 있는 안식교인들의 수기에도 이 내용이 일부 언급되었다. 양심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면 “빨갱이보다 더 악질”인 ‘비국민’으로 몰려 무자비하게 얻어맞고, “나는 미쳤다”라고 외치면 모든 요구를 들어주겠다는 유혹이며, M1 소총을 거꾸로 입에 물고 30분 이상을 버티고, 4시간이 넘게 몽둥이 찜질을 당하고…. 이단의 종교에 빠져 미쳐버린 자들을 “사람 만들어준다”는 너무나 ‘인간적’인 방침에도 몽둥이를 쥔 자들이 규정한 ‘사람’이 되기를 거부하는 청년들이 계속 나오자, 군당국은 이들을 사법처리하기 시작했다.<ref name="rupus2"/> 한다.

 

집총거부로써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실천하려는 [[여호와의 증인]]에 더하여, [[개신교]]의 한 가지인 [[안식교]]의 일부 신자들이 병역을 거부하였는데 이들은 군대 내에서 비전투업무를 맡아서 일하는 것을 받아들였다. [[역사학]]자 [[한흥구]] [[성공회대학교]] 교수의 대한민국 사(한겨레)에 의하면, [[안식교]] 신자들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해 [[진보]]적인 사고를 가진 지휘관들은 비전투업무를 맡김으로써 이들의 신념을 존중했다고 한다.

 

양심에 따른 집총거부가 법적으로 처벌받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후반부터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전쟁과 관련된 일체 행위에 가담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당연히 군에 입대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은 전문용어로 완전거부자(complete objector)들이다. 반면 안식교인들은 군대에는 입대하지만 집총을 거부하고 비무장병과에서 근무하기를 원하는 비전투원(noncombatant), 또는 양심적 협력자(consciencious cooperator)들이다.<ref name="rupus2"/> 징집 자체를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은 민간법정에서 병역기피로 처벌받았다면, [[안식교]]인들은 일단 군에 입대한 뒤 집총을 거부해 항명죄로 처벌받았다. 1956년에는 예비역 훈련에 소집된 안식교인들이 집총을 거부해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70여일 만에 석방됐다.<ref name="rupus2"/> 정부에서도 [[안식교인]]들을 처벌 일변도로만 대한 것은 아니다. 1957년 4월3일 국방부 장관 김용우는 장관 특명 ‘국방총제2288호’를 통해 각 군 참모총장에게 안식교인 병사들을 위생병 또는 기타 직접 무기를 휴대치 않는 병과에 가급적 배치할 것을 명령했다.<ref name="rupus2"/>

 

 

하지만 [[5.16 군사쿠데타]] 이후 곧 [[군인]]들이 정치를 하여 대한민국 전체가 군대가 되어버린 암울한 시기가 시작되어 병역거부자를 [[양심과 사상의 자유]]에 반하는 악[[법]]으로써 탄압하기 시작하자,안식교 지도부는 신도들에게 [[1970년대]]부터 병역거부 신념을 철회할 것을 권고하기 시작하였다. 교회 차원에서 병역거부를 포기한 [[1975년]] 이후로는 안식교인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을 거의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여호와의 증인들은 계속 병역을 거부하였으며, 정부는 여호와의 증인들의 집회 장소를 급습하거나 병역거부로 출소하는 이들을 [[교도소]] 문 앞에서 연행하여 반복 처벌하는 등 이들의 [[인권]]을 탄압하였다. 강제 입영되어 [[구타]]와 [[고문]]으로 사망한 인권유린사례들이 발생하였다. 여호와의 증인들을 염두에 두고 [[군형법]]상의 최고 형량을 상향 조정하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여호와의 증인들은 계속 병역거부 신념을 지키게 된다.<ref name="piss">한국사회와 양심적 병역거부: 역사와 특성, 강인철, 종교문화연구 제7호, 2005, pp.103~141.</ref>

 

 

[[2001년]] 1월29일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1단독 박시환 부장판사는 “병역거부자에 대한 예외 없는 처벌을 규정한 현행 병역법 제88조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ref name="phitos"/> [[2001년]] 병역거부를 선언한 오태양씨는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끝에 재판이 무기한 연기됐다.<ref name="phitos"/>

오태양에 이어 병역거부를 선언했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임치윤·유호근 등은 1심 재판부의 보석과 재판연기 결정으로 풀려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유호근은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린다면, 나씨를 포함한 병역거부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쓸데없는 구금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질 것이냐”고 되물었다.<ref name="phitos"/> [[2002년]] [[12월 10일]] 오후 서울지방법원 제522호 법정에서 연갈색 수의를 입은 나동혁(26·서울대 수학과 4년 휴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방청을 나온 동료학생들은 조용히 손뼉을 쳤다. ‘고난과 승리’를 상징하는 보랏빛 수건을 목에 두른 동료들에게 밝은 인사를 건넨 그가 재판장 앞에 섰다.<ref name="phitos"/> 재판부는 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러나 이후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이슈는 점차 확산되었다.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뜨거운 이슈가 되면서, 수많은 언론보도가 있었고 수십 회의 토론회와 학술 발표가 있었다. 병역거부의 이유도 다양해져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인이 아닌 병역거부자들이 등장한다. 2002년 1월 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병역법 위반 사건<ref>2001고단5819</ref> 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 하였으며, 2004년 5월 21일에 병역법 위반 사건<ref>2002고단3940</ref> 에 대하여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내렸다. 이에 대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2004년 7월 15일과 8월 26일에 각각 유죄<ref>대법원 2004도2965</ref> 와 합헌 판결<ref>헌법재판소 2002헌가1</ref> 을 내렸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가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문제임을 처음으로 인정하였고, 다수의 의견으로 대체복무 도입을 권고하였다.

 

하지만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는 [[보수주의]] 정권인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소되었다.<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29648.html 헌재·유엔 권고 무시…‘소수자 인권’ 뒷걸음] 한겨레 2008.12.25.</ref>

 

 

 

 

 

== 판례 ==

'''다수의견''': 남북이 분단되어 여전히 서로 군사적으로 대치되고 있어 불안정성과 불가예측성이 상존하는 우리 나라의 특수한 현실적 안보상황을 고려하면 국방의 의무는 보다 강조되어도 지나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반대의견''': 국가의 형벌권이 한발 양보함으로써 개인의 양심의 자유가 보다 더 존중되고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 이유는,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고,나와 다른 생각에 대한 존중을 해야하며 비례 원칙에 반하는 형벌권의 행사를 삼가야 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는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헌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은 국가가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지 피고인에게 귀책시켜서는 안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더욱 그렇다.<ref>2004도2965 (2004. 07. 15.)</ref>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그의 [[양심]]상의 결정에 반한 행위를 [[기대가능성|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ref>2004도2965</ref>

 

'''법정의견''': 입법자가 국가안보란 공익을 위태롭게 하지 않고서는 [[양심의 자유]]를 실현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기 때문에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대체복무]]의 가능성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입법자의 결정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으로서 입법자의 양심의 자유를 보호해야 할 의무에 대한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2018년 6월 28일, 한국 헌법 재판소는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해 대체 복무 제도를 마련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판결로 인해 병역법에 따라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수감해 온 지난 65년간의 관행이 바뀔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입법부는 판결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 복무를 마련해야 한다.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는 협약이 말하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이다.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는 종교적 차원에서 볼 때 신자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들이 삶의 개념을 정립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회의론자 및 그 밖의 사람들에게도 매우 귀중한 자산이 된다. 민주주의 사회와 불가분의 관계인 다원주의는 오랜 세월에 걸쳐 어렵게 확립된 것으로서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크게 좌우된다. 무엇보다도 여기에는 종교적 신념을 고수할 자유와 그렇게 하지 않을 자유, 특정 종교를 실천할 자유와 그렇게 하지 않을 자유가 모두 포함된다. 재판소는 협약 제9조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병역거부자)에 대한 유죄 판결에 의해 양심의 자유에 대한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바이다.<ref>CASE OF BAYATYAN v. ARMENIA (Application no. 23459/03)</ref>

 

 

== 대체복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