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일원: 두 판 사이의 차이

* 2006년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 2007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주요 판결 ==

*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 4월 28일에 보험금을 노리고 부인과 자식 등 4명을 살해하고 불을 질러 은폐하려 했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형을 선고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9&aid=0000068925]</ref> 9월 14일에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방과학연구소(ADD) 연구원 이모씨와 프랑스 T군수업체 한국대표 F씨(56.프랑스 국적)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1411618]</ref> 11월 17일에 1996년 9월부터 2002월까지 동생과 매형에게 꽃동네 자금 7억6천만원을 지출, 농지와 임야를 구입해 주는 등 34억원 상당의 국고보조금 등을 편취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던 [[꽃동네]] [[오웅진]] 신부에게 "꽃동네의 자금을 횡령, 토지를 사 친척 등에게 매도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토지를 구입한 것이 보조금의 목적에 합당하지는 않지만 용도외 사용만으로 횡령이 될 수는 없다"고 하면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1470156]</ref> 11월 24일에 [[한나라당]] 당원 20여명에게 경선 및 선거에서 지지 등을 호소하며 운전기사 조모씨와 함께 식비 35만7천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이완구]] [[충청남도지사]]에게 원심을 깨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1476697]</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