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기준예산제도"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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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피터 파이흐(Peter A. Pyhrr)에 의해 개발되었다. [[1970년]] 파이흐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회계 관리자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재정 효율화를 위해 도입하여 효과를 본 것이 그 시초라 할 수 있다.{{refn|group=주|이보다 먼저인 1962년 [[미국 농무부]]에서 이 제도를 시도한 전례가 있으나 성공하진 못하였다.<ref name="최근열">최근열, [http://www.kapa21.or.kr/data/kapa_dictionary_view.php?num=505&page=1&term_cate=&term_word=%BF%B5%B1%E2%C1%D8&term_key=&term_auth= 영기준예산제] 《행정학전자사전》. 한국행정학회</ref>}} 파이흐는 제도가 효과를 보자 1970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지에 짧은 논문을 기고하고,<ref>Peter A. Pyhrr, 〈Zero-base budgeting〉. 《Harvard Business Review》 November/December 1970, Vol.48 No.6 pp.111-121.</ref> 1973년에는 내용을 덧붙여 책으로 출간하였다.<ref name="Pyhrr1973">{{서적 인용|author=Peter A. Pyhrr|title=Zero-base Budgeting: A Practical Management Tool for Evaluating Expenses|url=https://books.google.com/books?id=7RGXAQAACAAJ|year=1973|publisher=Wiley|isbn=978-0-471-03721-7}}</ref> 당시, [[조지아 주|조지아 주지사]]로 있던 [[지미 카터]]가 파이흐의 논문을 읽고 조지아 주에 이 제도를 도입할 것을 결심하고 파이흐를 등용하였다. 카터는 1973년 회계연도부터 영기준예산제도를 적용해 좋은 성과를 얻어 내었다.<ref name="Pyhrra">Pyhrr, Peter A. "The Zero-Base Approach To Government Budgeting."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Jan. 1977.</ref>
 
당시 미국은 [[1973년 석유 파동|석유 파동]]을 겪으며 감축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졌는데,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제도가 영기준예산제도였다.<ref name="이종수행정학">이종수행정학용어 표준화연구회,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77158&cid=42155&categoryId=42155 영기준예산 제도] 《행정학사전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전》. 대영문화사새정보미디어</ref> 이러한 배경과 조지아 주에서의 성공이 맞물려 이후 여러 정부기관과 사기업이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ref name="최근열"/>
 
[[1977년]] [[미국의_대통령|대통령]]에 당선된 카터는 영기준예산제도의 적용을 골자로 한 「정부경제와 지출개혁법」(Government Economy and Spending Reform Act)을 의회에서 통과시키고, [[미국 관리예산실]]에 지시해 연방정부와 중앙행정기관에 영기준예산제도를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1979년도부터 연방정부 예산이 영기준예산제도에 의하여 편성하게 되었다. 이후 1981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연방정부에서의 영기준예산제도는 폐지되었다.<ref name="최근열"/>
 
[[대한민국]]에서는 1983년에 처음으로 영기준예산제도를 시도하였다.<ref name="이종수행정학"/>
 
== 내용 ==
** 활동이나 단위사업과 같은 예산운영의 의미 있는 최소 단위를 설정하는 단계이다.<ref name="경찰학"/>
* 결정항목(decision package) 작성
** 사업을 어느 수준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를 결정하는 단계이다. 즉, 사업의 규모를 축소할 것인가, 유지할 것인가, 확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단계이다.<ref name="이종수행정학"/>
**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일지라도 신규 사업과 똑같이 평가 과정을 거친다.
* 우선순위 결정
** 결정항목들을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해 예산요구액을 도출하는 단계이다.<ref name="경찰학"/>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모두 상향식(bottom-up)으로 이루어진다. 결정단위가 설정되면 하위 단위는 결정항목을 작성한다. 이 결정항목을 중간관리자가 재검토하고, 이는 최고관리자에게까지 올라간다. 최고관리자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항목을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해 이에 따라 예산요구액을 도출한다.<ref name="이종수행정학"/>
 
=== 장점 ===
*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므로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ref name="박문각">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30254&cid=43667&categoryId=43667 영기준예산제도] 《시사상식사전》. 박문각</ref>
* 우선순위의 평가, 결정에 따라 보다 급한 순위사업에 재원배정이 가능하므로 탄력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하다.<ref name="박문각"/>
* 하위 계층부터 상위 계층까지 모든 계층의 관리자들을 폭넓게 참여시키는 민주적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ref name="이종수행정학"/>
* 계속사업도 신규사업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합적(競合的)으로 자원배분이 이루어져 기득권이나 관습에 사로잡히지 않는다.<ref name="한경">[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074910&cid=50305&categoryId=50305 제로베이스 예산]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ref>
 
=== 단점 ===
* 작성해야 할 서류가 많고 적용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ref name="매경"/>
* 대체로 기존 사업을 관리하는 데에 주력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는 데는 소홀하기 쉽다.<ref name="이종수행정학"/>
* 경직성 경비가 많을 경우 효용성이 떨어진다.<ref name="이종수행정학"/>
* 사업의 빈번한 변경은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ref name="이종수행정학"/>
* 예산 결정에 작용하는 다른 요인(정치적 요인 등)을 간과할 소지가 있다.<ref name="이종수행정학"/>
* 우선순위의 결정은 가치판단을 필요로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ref name="이종수행정학"/>
* 장기적인 목표가 경시될 수 있다.<ref name="최근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