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 인격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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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항 이 조에서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구제의 방법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입법의 지배를 받는다.
== 저작 재산권과의 관계 ==
저작권 일원설과 저작권 이원설이 대립한다. 저작권 일원설은 저작권에는 저작 재산권과 저작 인격권이 함께 있는 것이라고 한다. 저작권 이원설은 저작 재산권과 저작 인격권은 별도의 독립된 권리라고 한다. 일원설에 의하면 둘 중 하나라도 침해하면 [[저작권 침해]]로 보지만, 이원설에 따르면, 두 가지 권리는 별도로 침해 여부가 심사된다.
현행 대한민국 저작권법 상에는 두 가지 권리가
== 인격권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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