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여행금지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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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나라|소말리아}} (2007.8.7 ~ 2019.1.31)
#* 과도 연방 정부와 [[이슬람]] 군벌 세력 간의 분쟁으로 인해 무정부 상태에 가까운 치안 공백이 있다.
# {{국기나라|아프가니스탄}} (2007.8.7 ~ 2018.1.31(1차 시도) (2018.2.1 ~ 2019.1.31(2차 시도))
#* 2007년 [[탈레반 한국인 납치 사건]]을 계기로 지정되었다. 이 사건 이후로 여행금지제도가 더 강화되어 2007년에 여행 금지 국가가 되었고 여행을 가면 처벌받는 나라가 되었다.
# {{국기나라|예멘}} (2011.6.28 ~ 201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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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나라|필리핀}}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2015.12.1 ~ 2019.1.31)
#*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 지역은 이슬람 반군 활동 지역으로 2015년 1월 대한민국 국민이 무장세력에 납치되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정정과 치안 상황이 매우 불안하여 2015년 12월 1일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8. {{국기나라|일본}} (2017년 ~ 현재)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후쿠시마와 인근지역이었다가 혐한에 방사능 피폭 등이 우려되어 2017년부터는 고도 주제, 폭력, 선정성, 공포, 재앙, 전염병 또는 정신병, 중독, 자연재해, 테러, 범죄, 살인, 약물, 사행성, 음주, 치안, 내전, 언어, 욕, 흉기, 유머, 출혈, 피와유혈, 도박, 담배, 죽음, 자살, 절단, 고문, 잔혹, 변태적 가학, 미화, 괴수, 괴물, 크리처, 좀비, 악당, 뱀파이어, 유인원 습격, 거인, 늑대인간, 일베, 일베충, 제물 바침, 반동, 바이러스, 랜섬웨어, 학살(말살), 해적, 사형 등 전 지역으로 확대됐다.
 
위의 지정된 국가를 무단 여행시에는 《여권법》 제26조<ref>(2017년 3월 21일 일부 개정 시행) '''《대한민국 여권법》'''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 />3. 제17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ref>에 의하여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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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여행 금지 대상 국가 ==
# {{국기나라|소련}}
#* [[냉전]]을 계기로 지정되었지만 [[1990년]] 2011년 10월 카다피가 사망하면서 리비아 내전이 종식 및 2011년 카다피 독재와 자미히리야 정권이 무너지고 수교하면서 여행 금지 대상 국가에서 제외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다시 내전이 재발하고 치안이 불안정하여 2014년 다시 여행금지로 지정되었다.
# {{국기나라|독일 민주 공화국}}
#* [[냉전]]을 계기로 지정되었지만 [[1990년]] 2011년 10월 카다피가 사망하면서 리비아 내전이 종식 및 2011년 카다피 독재와 자미히리야 정권이 무너지고 [[독일]]이 통일되면서 여행 금지 대상 국가에서 제외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다시 내전이 재발하고 치안이 불안정하여 2014년 다시 여행금지로 지정되었다.
# {{국기나라|유고슬라비아}}
#* [[냉전]]을 계기로 지정되었지만 [[1989년]] 2011년 10월 카다피가 사망하면서 리비아 내전이 종식 및 2011년 카다피 독재와 자미히리야 정권이 무너지고 민주화되면서 여행 금지 대상 국가에서 제외하였다.
# {{국기나라|헝가리}}
#* [[냉전]]을 계기로 지정되었지만 [[1989년]] 2011년 10월 카다피가 사망하면서 리비아 내전이 종식 및 2011년 카다피 독재와 자미히리야 정권이 무너지고 민주화되면서 여행 금지 대상 국가에서 제외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다시 내전이 재발하고 치안이 불안정하여 2014년 다시 여행금지로 지정되었다.
# {{국기나라|루마니아}}
#* [[냉전]]을 계기로 지정되었지만 [[1989년]] 2011년 10월 카다피가 사망하면서 리비아 내전이 종식 및 2011년 카다피 독재와 자미히리야 정권이 무너지고 민주화되면서 여행 금지 대상 국가에서 제외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다시 내전이 재발하고 치안이 불안정하여 2014년 다시 여행금지로 지정되었다.
# {{국기나라|불가리아}}
#* [[냉전]]을 계기로 지정되었지만 [[1990년]] 2011년 10월 카다피가 사망하면서 리비아 내전이 종식 및 2011년 카다피 독재와 자미히리야 정권이 무너지고 민주화되면서 여행 금지 대상 국가에서 제외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다시 내전이 재발하고 치안이 불안정하여 2014년 다시 여행금지로 지정되었다.
# {{국기나라|폴란드}}
#* [[냉전]]을 계기로 지정되었지만 [[1989년]] 2011년 10월 카다피가 사망하면서 리비아 내전이 종식 및 2011년 카다피 독재와 자미히리야 정권이 무너지고 민주화되면서 여행 금지 대상 국가에서 제외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다시 내전이 재발하고 치안이 불안정하여 2014년 다시 여행금지로 지정되었다.
# {{국기나라|알바니아}}
#* [[냉전]]을 계기로 지정되었지만 [[1992년]] 2011년 10월 카다피가 사망하면서 리비아 내전이 종식 및 2011년 카다피 독재와 자미히리야 정권이 무너지고 민주화되면서 여행 금지 대상 국가에서 제외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다시 내전이 재발하고 치안이 불안정하여 2014년 다시 여행금지로 지정되었다.
# {{국기나라|중화인민공화국}}
#* [[냉전]]을 계기로 지정되었지만 [[1992년]] 2011년 10월 카다피가 사망하면서 리비아 내전이 종식 및 2011년 카다피 독재와 자미히리야 정권이 무너지고 수교하면서 여행 금지 대상 국가에서 제외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다시 내전이 재발하고 치안이 불안정하여 2014년 다시 여행금지로 지정되었다.
# {{국기나라|몽골}}
#* [[냉전]]을 계기로 지정되었지만 [[1989년]] 2011년 10월 카다피가 사망하면서 리비아 내전이 종식 및 2011년 카다피 독재와 자미히리야 정권이 무너지고 민주화하면서 여행 금지 대상 국가에서 제외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다시 내전이 재발하고 치안이 불안정하여 2014년 다시 여행금지로 지정되었다.
# {{국기나라|쿠바}}
#* [[1959년]]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지정되었지만 [[1993년]] 여행 금지 대상 국가에서 제외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다시 내전이 재발하고 치안이 불안정하여 2014년 다시 여행금지로 지정되었다.
# {{국기나라|베냉}}
#* [[1975년]]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지정되었지만 [[1990년]] 2011년 10월 카다피가 사망하면서 리비아 내전이 종식 및 2011년 카다피 독재와 자미히리야 정권이 무너지고 민주화되면서 여행 금지 대상 국가에서 제외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다시 내전이 재발하고 치안이 불안정하여 2014년 다시 여행금지로 지정되었다.
# {{국기나라|모잠비크}}
#* [[1975년]] 독립하자 마자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지정되었지만 [[1990년]] 2011년 10월 카다피가 사망하면서 리비아 내전이 종식 및 2011년 카다피 독재와 자미히리야 정권이 무너지고 민주화되면서 여행 금지 대상 국가에서 제외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다시 내전이 재발하고 치안이 불안정하여 2014년 다시 여행금지로 지정되었다.
# {{국기나라|콩고 공화국}}
#* [[1970년]]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지정되었지만 [[1991년]] 2011년 10월 카다피가 사망하면서 리비아 내전이 종식 및 2011년 카다피 독재와 자미히리야 정권이 무너지고 민주화되면서 여행 금지 대상 국가에서 제외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다시 내전이 재발하고 치안이 불안정하여 2014년 다시 여행금지로 지정되었다.
# {{국기나라|앙골라}}
#* [[1976년]]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지정되었지만 [[1992년]] 2011년 10월 카다피가 사망하면서 리비아 내전이 종식 및 2011년 카다피 독재와 자미히리야 정권이 무너지고 민주화되면서 여행 금지 대상 국가에서 제외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다시 내전이 재발하고 치안이 불안정하여 2014년 다시 여행금지로 지정되었다.
# {{국기나라|남예멘}}
#* [[1967년]] 독립하자마자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지정되었지만 [[1990년]] 2011년 10월 카다피가 사망하면서 리비아 내전이 종식 및 2011년 카다피 독재와 자미히리야 정권이 무너지고 [[예멘]]이 통일되면서 여행 금지 대상 국가에서 제외하였지만 [[2011년]]에 재지정되었다.<ref>재지정한 [[2011년]]은 [[예멘]]이 통일된지 21년이 된 해다. 재지정한 이유는 반정부 소요사태 장기화 및 정부군과 무장 부족세력간 교전등으로 치안상태 극도로 불안하기 때문이다.</ref> 하지만 그 이후에도 다시 내전이 재발하고 치안이 불안정하여 2014년 다시 여행금지로 지정되었다.
# {{국기나라|베트남 민주 공화국}} → {{국기나라|베트남}}
#* [[냉전]]을 계기로 지정되었고<ref>당시에는 [[북베트남]]만 지정되었다.</ref> [[1975년]] [[베트남]]이 통일하면서 베트남의 모든 지역이 완전히 지정되었지만 [[1992년]] 2011년 10월 카다피가 사망하면서 리비아 내전이 종식 및 2011년 카다피 독재와 자미히리야 정권이 무너지고 수교하면서 여행 금지 대상 국가에서 제외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다시 내전이 재발하고 치안이 불안정하여 2014년 다시 여행금지로 지정되었다.
# {{국기그림|캄보디아|1975}} [[민주 캄푸치아]] → {{국기그림|캄보디아|1979}} [[캄푸치아 인민 공화국]] → {{국기나라|캄보디아}}
#* [[1975년]] [[폴 포트]]가 집권하면서 [[크메르 루주]]가 집단 학살을 일으킨 계기로 지정되었지만 [[1979년]] [[폴 포트]] 정권이 무너지면서 제외하려고 했지만 국명을 [[민주 캄푸치아]]에서 [[캄푸치아 인민 공화국]]으로 바꾸자 제외는 철회되고 결국 [[1993년]] 2011년 10월 카다피가 사망하면서 리비아 내전이 종식 및 2011년 카다피 독재와 자미히리야 정권이 무너지고 민주화되면서 국명을 [[캄푸치아 인민 공화국]]에서 [[캄보디아]]로 바꾸자 여행 금지 대상 국가에서 제외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다시 내전이 재발하고 치안이 불안정하여 2014년 다시 여행금지로 지정되었다.
# {{국기나라|라오스}}
#* [[1975년]]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지정되었지만 [[1989년]] 여행 금지 대상 국가에서 제외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다시 내전이 재발하고 치안이 불안정하여 2014년 다시 여행금지로 지정되었다.
# {{국기나라|남아프리카 공화국|1928}} → {{국기나라|남아프리카 공화국}}
#* [[1956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 차별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이 강화되면서 지정되었지만 [[1994년]] 2011년 10월 카다피가 사망하면서 리비아 내전이 종식 및 2011년 카다피 독재와 자미히리야 정권이 무너지고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을 폐지하면서 여행 금지 국가에서 제외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다시 내전이 재발하고 치안이 불안정하여 2014년 다시 여행금지로 지정되었다.
# {{국기|리비아|1977}} ([[대리비아 아랍 사회주의 인민 자마히리야국]]) → {{국기나라|리비아}}([[2011년]] 리비아)
#* [[2011년 리비아 내전]]으로 인해 2011년 3월 여행금지로 지정되었으나 2011년 10월 카다피가 사망하면서 리비아 내전이 종식 및 2011년 카다피 독재와 자미히리야 정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정권이 나타나면서 2011년 12월에 여행제한으로 낮추어졌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다시 내전이 재발하고 치안이 불안정하여 2014년 다시 여행금지로 지정되었다.
 
==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