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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포격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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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23일의 연평도 포격 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철저한 계획 아래 실시되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 국군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서해상의 군사훈련을 통보한 바 있기 때문에 [[김정일]]의 동의 하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 김정은이 연평도 도발 준비를 지난달에 이미 지시한 정황도 있었는데, 일본 아사히 신문은 12월 1일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의 이름으로 지난달 초 ‘적의 도발 행위에 언제라도 반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라’는 지령이 조선인민군 간부들에게 하달됐다”고 보도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143&aid=0002022225&011637 김정은 북한군에 "공격태세 갖춰라" 지령] 쿠키뉴스 2010년 12월 1일</ref> 이것이 사실이라면 연평도 포격은 예정됐던 행동이며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준비'한 것으로, 조선인민군이 김정은의 지시를 받고 공격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대한민국 국군의 지난 23일 훈련을 구실로 포격을 감행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연평도 무력공격 직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미그-23기 5대가 서해 5도 인근에서 초계비행을 벌였던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김정은]] 후계 구도를 더욱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김정은은 북측에서 포병 전문가로 미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업적을 극대화 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0161472 포병장군' 김정은‥연평도 포격, 업적 만들기용?] mbc 2010년 11월 25일</ref>
 
한편, 그동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대한민국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번 사건을 주도하여 대화국면을 이끌어내 주도권을 쥐기 위한 이유라는 분석도 제기됐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7&aid=0000147150 북한 의도 어디에…다목적 카드 분석] MBN 2010년 11월 23일</ref> 또한 지난 [[11월 22일]]에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하면서 대화국면을 유도했으나, 실패하면서 좀더 강한 도발을 통해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전략이 있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ref name='sbs'>[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193693 북한, 또 꺼내는 '도발 카드'…그 노림수는 무엇?] SBS 2010년 11월 23일</ref> 또한 호국훈련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ref name='sbs'/><ref>{{뉴스 인용 |제목 = 北, 연평도 공격 전날 호국훈련 맹비난 |url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11/23/0200000000AKR20101123169100014.HTML |출판사 = 연합뉴스 |저자 = 김두환 기자 |날짜 = 2010-11-23 |확인일자확인날짜 = 2010-11-28}}</ref> 서해 [[북방한계선|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도 있었을 것으로 분석된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782597 北 연평도 도발..NLL 무력화 의도 `확연'] 연합뉴스 2010년 11월 24일</ref>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고립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을 겨냥해 강온양면 전술을 사용해왔던 북한이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ref>[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227761&sc=naver&kind=menu_code&keys=1 '연평도 피습'말로만 응징 되풀이한 자업자득] 데일리안 2010년 11월 24일</ref>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타격 지점을 연평도로 잡은 이유에 대해서도 분석이 이어졌다. [[북방한계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한 서해안포에서 타격하기 적당한 지점이며, 파급력도 크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육지에 비해서 확전 가능성이 적다는 점도 고려되었을 것으로 분석된다.<ref name='sbs'/>
 
=== 대한민국의 주장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연평도를 공격한 것은 대한민국 군의 '호국훈련'에 대한 반발이 아닌 의도적 도발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증거로 이용걸 국방부 차관은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비공개 보고를 통해 "군이 연평도 일대에서 실시한 훈련은 호국훈련이 아니라 단순히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사격훈련"이며 사격 훈련 방향도 NLL 남쪽을 향한 점 등을 들었다.<ref>{{뉴스 인용 |제목 = 軍 "호국훈련 아니었다..北 의도적 도발" |url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11/23/0200000000AKR20101123249800001.HTML |출판사 = 연합뉴스 |저자 = 김종우 강병철 기자 |날짜 = 2010-11-23 |확인일자확인날짜 = 2010-11-28}}</ref>
 
북한의 영해침범 주장 또한 연평도 포격의 책임을 남한에 전가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연평도 포격 이후 제기된 '우리군 사격훈련의 탄착지점' 질문에 대해 국방장관은 "연평도 서남쪽"이라고 거듭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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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장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유엔대사인 박덕훈은 "남측이 먼저 우리 영해에 포탄을 발사했다"면서 "이번 조치는 자위적 조치"였다고 주장했다.<ref>[http://imnews.imbc.com/replay/nwtoday/article/2744984_5782.html 北대사 "南의 선제 공격‥자위적 조치였다"]</ref> "괴뢰들의 이번 군사적 도발은, 이른바 `어선단속'을 구실로 해군함정을 우리측 영해에 빈번히 침범시키면서 `북방한계선'을 고수해보려 했던 악랄한 기도의 연장"이라고 주장하였다.<ref>{{뉴스 인용 |제목 = 北, "남측이 먼저 도발"‥또 책임 전가 |url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11/23/0200000000AKR20101123239500014.HTML |출판사 = 연합뉴스 |저자 = 장용훈 기자 |날짜 = 2010-11-23 |확인일자확인날짜 = 2010-11-28}}</ref> 또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우리의 영해에 직접적으로 불질을 한 괴뢰군포대를 정확히 명중타격"하였다며 대한민국의 선제공격을 주장하였다.<ref>[http://news.kbs.co.kr/tvnews/news9/2010/11/26/2200451.html “자위적 징벌 조치” 北 정부기관 동원 협박]</ref> 민간인 피해에 대해서도 역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도 "포진지 주변에 민간인을 배치해 인간방패를 형성한" 대한민국의 비인간적인 처사에 있다고 비난했다.<ref>[http://news.kbs.co.kr/tvnews/news9/2010/11/27/2200800.html 北 “민간인 사망 유감”…보복 또 공언]</ref>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제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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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평도 주민 지원 ===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인해 연평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대부분 떠나 타지역에서 피난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연평도에는 사실상 군인들만 남게 되었다. 이로 인해 꽃게 조업이 한동안 중단되었으며, 12월 2일이 되어서야 다시 시작되었지만 조선인민군으로부터의 안전조치가 미미하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ref>{{뉴스 인용 |제목 = "꽃게잡이 어선이 총알받이냐?"…연평도 어민 뿔났다 |url =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652711 |출판사 = 노컷뉴스 |저자 = 김수영 기자 |날짜 = 2010-12-05 |확인일자확인날짜 = 2010-12-08}}</ref> 또한 연평도 피난민들은 한때 구제사업을 "주민대책위원회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주민들 간의 분열만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난하였다.<ref>{{뉴스 인용 |제목 = "주민들 이간질 시키나?"…연평도 피란민들 분노폭발 |url =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653334 |출판사 = 노컷뉴스 |저자 = 김효은 기자 |날짜 = 2010-12-05 |확인일자확인날짜 = 2010-12-08}}</ref> 이러한 논란 끝에 육지로 피난한 연평도 주민들은 다시 연평도로 이주할지 아니면 육지로 이주해야 하는지에 대한 갈등이 있다.<ref>{{뉴스 인용 |제목 = 주민간 섬 잔류싸고 갈등기류 왜 |url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1208004029 |출판사 = 서울신문 |저자 = 김학준 기자 |날짜 = 2010-12-08 |확인일자확인날짜 = 2010-12-09}}</ref> 이 외에도 2010년 11월에 터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비리 문제로 인해 성금규모가 급격하게 줄어 연평도 주민의 지원이 어려운 상황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ref>[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4414743&cp=du <nowiki>[북 연평도 도발]</nowiki> 싸늘한 온정… 공동모금회 비리 여파 연평도 돕기 최악] 쿠키뉴스 2010.12.08</ref> 지자체 등에 의한 지원과,<ref>[http://www.siminilbo.co.kr/article.aspx?cat_code=02020000N&article_id=20101124152000188 옹진군, 24시간 비상체제 돌입], 시민일보, 2010-11-24</ref><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553766 (연평도 피격)합천군, 연평도 피해 주민에 성금 500만원 전달] 뉴시스 2010년 11월 24일 작성</ref> 일부 기업, 시민들의 기부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12&aid=0002151780 온정의 손길 다시 불붙다...개인기부 상승세, 연평도 모금도 20억원] 헤럴드경제 2010년 12월 10일</ref> 연평도 주민들은 머무를곳이 없어 찜질방 등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조차 제대로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의 도움의 손길이 잇따랐다. [[SPC그룹]]은 수천 명분에 달하는 [[샤니]]와 [[삼립식품]]의 빵 및 [[파리크라상]] 생수 등을 옹진군청 재해상황실에 전달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5&aid=0000437007 SPC그룹, 연평도에 빵ㆍ생수 등 구호물품 지원], 국민일보, 2010-11-25</ref> [[SK텔레콤]], [[KT]], [[LG U+]]등 대한민국 통신3사는 연평도가 주소지인 휴대전화 고객을 상대로 12월 청구요금(11월 사용요금 및 기본료와 국내통화료 기준) 중 개인은 최고 5회선까지, 법인의 경우 최고 10회선까지 회선당 5만원 한도 내에서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ref>[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gid=main&bid=news&pid=224122 통신3사 연평도 주민 통신요금 감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2010-11-25</ref> [[현대오일뱅크]]는 전사한 장병 유가족과 피해 주민들을 위해 임직원들이 주유소 현장 근무를 통해 모은 3600만원을 전달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4&aid=0002363322 현대오일뱅크, 연평도 피해 주민·장병 위로금 전달], 파이낸셜뉴스, 2010-11-25</ref> [[중구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에 위치한 찜질방 "인스파월드"는 연평도 피난민들을 위하여 시설과 식사를 무료로 제공했다.<ref>[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0100&num=87943 "연평도 피난민 이곳으로 오세요"…훈훈한 민심], 데일리NK, 2010-11-24</ref> [[농협중앙회]]인천본부는 인천으로 대피한 연평도 주민들의 임시 숙소인 대형사우나 '인스파월드' 앞에 차량 이동점포 1대를 배치, 27일 오전부터 은행 업무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4789435 농협중앙회 인천본부, 연평도주민 위한 이동점포 운영], 연합뉴스 ,2010-11-26 15:41</ref> MBC는 연평도 주민들을 위해 5천만원을 기탁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161558 문화방송 임직원, 연평도 성금 5천만 원 기탁] mbc 2010년 12월 26일</ref> 한동안 인천의 찜질방 등에서 머물던 연평도 주민들은 12월 19일이 되어서야 새로운 숙소로 이동했다.<ref>[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761710_5780.html 연평도 주민 첫 이주‥"이사는 했지만 착잡] mbc 2010년 12월 19일</ref>
 
==== 야전 교범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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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 ==
=== 확전 발언 논란 ===
김태영 국방장관은 "대통령이 확전을 막아야겠다고 말했다는 것은 들어보지 못한 것이다. 확전방지라는 이야기를 직접 듣지 못했다"라고 부인하였다.<ref>{{뉴스 인용 |제목 = 김국방 "대통령의 확전방지 언급 직접 듣지못해" |url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11/24/0200000000AKR20101124197200001.HTML |출판사 = 연합뉴스 |저자 = 김남권 기자 |날짜 = 2010-11-24 |확인일자확인날짜 = 2010-11-28}}</ref> 이명박 대통령은 이후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확전하지 말라고 얘기 안 했다. '공군 뒀다 뭐하냐'고 했다.<ref>{{뉴스 인용 |제목 = [이명박 대통령 인터뷰] "임기중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천안함 폭침… 北 연평도 도발땐, 공군 뒀다 뭐하냐고 했다"" |url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2/05/2013020500227.html |출판사 = 조선일보 |저자 = 최현묵 기자 |날짜 = 2013-02-05 |확인일자확인날짜 = 2013-02-05}}</ref>
 
=== 대한민국 국군의 대응 논란 ===
대한민국 국군의 대응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대한민국에 대한 타격을 준비한다는 첩보를 3개월 전부터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ref>{{뉴스 인용 |제목 = <nowiki>[연평도 피격]</nowiki> 합참 관계자 "일부 지역에 타격 준비를 한다는 첩보가 있었다" |url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01123_0006784279&cID=10211&pID=10200 |출판사 = 뉴시스 |저자 = 박주연 기자 |날짜 = 2010-11-23 |확인일자확인날짜 = 2010-11-28}}</ref> 북이 포격을 시작한 지 13분 후에 대응사격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늑장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12월 1일 열린 국회정보위에서 "지난 8월 감청을 통해 서해 5도에 대한 공격계획을 확인하지 않았느냐"는 의원의 질문에 국정원은 "그런 분석을 했다"고 답변하여 사전에 도발 징후를 파악하고 있었음을 확인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9&aid=0002363122 北 도발 징후, 3개월 전부터 포착돼] 매일경제 2010년 12월 2일</ref> 이에 대해 군은 감청된 북한군의 작전 계획이 비문이 아닌 평문이었기 때문에 연평도를 직접 공격하는 심각한 징후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또 공격 당시에는 북한군이 무선이 아닌 유선을 통해 교신했기 때문에 정확한 공격징후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감청 내용은 `해안포 부대 사격준비를 하라'는 정도의 내용으로, 연평도에 대한 대규모 포격을 예상할 정도는 아닌 통상적인 수준의 위협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측 이범관 의원은 "북한이 상시적으로 그런 위협적 언동을 많이 해왔으므로 민간인 포격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게 국정원 입장"이라고 부연했다.<ref>[http://www.ajnews.co.kr/view.jsp?newsId=20101202000040] |아주경제| "연평도 포격지시 8월에 감청 했다" 2010년 12월 2일</ref> 그러나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정치인)|최재성]] 의원은 "국정원이 감청 사실에 대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것은 정확한 팩트"라고 주장하였다.<ref>{{뉴스 인용 |제목 = 최재성 “국정원이 감청내용 靑보고한 것은 명확한 팩트’ |url =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01203000662 |출판사 = 헤럴드경제 |저자 = 서경원 기자 |날짜 = 2010-12-03 |확인일자확인날짜 = 2010-12-08}}</ref>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첫 포사격에 대한 대응이 13분 이상 걸린 점에 대해 "군은 지난 국정감사 때 4분이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대응이 지체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태영 (1949년)|김태영]] 국방부장관은 "1차 포격 13분 뒤에 대응사격을 한 것은 훈련이 잘 됐을 때 가능한 것"이라며 "포탄이 떨어진 시점에 우선 대피를 해야 하고 대피상태에서 남서쪽이던 포를 다시 전방으로 바꿔야 한다. 포를 준비해서 사격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군의 대응이 적절했다고 밝혔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554048 김(金)국방 "13분 후(後) 대응, 훈련 잘 됐을때 가능"] 뉴시스 2010년 11월 24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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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의원은 여당 사이에서 [[햇볕정책]]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햇볕정책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다고 하는 것도 적절한 지적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평상시에는 대북정책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지만 지금은 국론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이 정부 탓이다, 과거 정부 탓이다, 이렇게 탓을 할 때가 아니라 햇볕정책도 ‘비핵 개방 3000’도 분명한 성과와 한계가 드러난다"고 지적했다.<ref>[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363 남경필 의원 “햇볕정책 탓은 적절치 않다”] 미디어오늘 2010년 12월 1일</ref>
*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북은 한반도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포격행위로 인한 인명피해 등 모든 책임은 북한이 져야 한다”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 초당적으로 대처할 것임을 강조했다.
: 박지원 원내대표는 북한에서 민간시설에 폭격을 가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포격사건으로 세계 증시가 출렁였고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엄청난 하락을 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전환을 요구했다.<ref>[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11240180i&sid=0106&nid=006&ltype=1 민주당 "남북정책 기조 수정하라" 한 목소리]</ref> 그는 또한 "북한은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안된다"며 "전쟁을 벌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ref>{{뉴스 인용 |제목 = 박지원 "北, 경제여건 안돼 전쟁 못해" |url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11/29/0200000000AKR20101129188300001.HTML |출판사 = 연합뉴스 |저자 = 강병철 기자 |날짜 = 2010-11-29 |확인일자확인날짜 = 2010-12-03}}</ref>
*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우리 군은 즉각 대응출동하고 반격은 허공에 대한 사격이 아니라 공격 거점인 해안포 진지를 완전히 격파시키는 조준사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또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시설에 체류하는 우리 측 인원에 대한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민주노동당 (대한민국)|민주노동당]] [[이정희 (정치인)|이정희]] 대표는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결과를 정부는 똑똑히 봐야 한다고 대한민국 정부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1/23/2010112301902.html 민노당 "연평도 포격은 정부가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결과" 주장] [[조선일보]] 2010년 11월 23일</ref> 그리고 우위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인해 이러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 즉시 단절된 핫라인을 복구하여 평화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2202591 '북한의 연평도 포격' 관련 논평] - 민주노동당</ref>
원본 주소 "https://ko.wikipedia.org/wiki/연평도_포격전"